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							예산 (백만원)		900 (보조･융자 각 450)
사업목적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지원한도	개소당 3억원(보조 1.5, 융자 1.5) 이내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	융자			30			자부담	40
사업비	사업비 : 최대 5억원 (국비 1.5억 융자 1.5억, 자부담 2억) 30% 30% 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김정수/김철희				044-201-2332/2333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 조합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지역특화)에 한함), 식육포장처리업체

*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에 한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축산물프라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직영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 검토(별지 제3호서식)를 거쳐 확인

○ 도축장, 협동조합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조제9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지원 제한 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축산관계 법령(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이 지원을 제한함

형벌 및 처분 내용	지원제한 기간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처분 결정시 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3. 지원대상

○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음식점 및 식육판매점포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변동금리 선택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됨)

* 사업신청자는 지원기준에 따라 ‘융자’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함(개정, 2020.12.11.)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개소당 3억원(보조 1.5, 융자 1.5) 이내
(건물 신축 시 한도 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2) 지원규모

○ 연 3개소(예산규모에 따름)

3)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

- 식육판매 점포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 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 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 10]의 ‘8.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기관(10월)		법인․조합 등(10월)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시․도, 시․군․구)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10.31일 까지)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제출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e-나라도움]
서류 접수 및 검토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전년 11월)		사업시행기관(11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사업부지 확보여부, 법인 내부의견 합치여부,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 면밀하게 사업성 검토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 보고서) 및 심의‧평가

- 시․군․구의 신청서류를 심의‧평가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 의견서 및 평가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신청(11. 10. 까지)

- 관련 증빙서류는 시․군․구에서 보관(농림축산식품부에 사본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별 우선순위표, 의견서 및 평가표를 종합하여 대상자를 선정ㆍ통보(11. 15일까지)

*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법인 및 조합 등의 사육규모, 재정건전성 및 경영능력, 지역 연계성,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사업대상자가 사업규모보다 적을 시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 신청	→	교부 결정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농림축산식품부(1월～)		사업시행기관(3월～12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전년도 실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실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교부

* (교부결정) 보조금 이월 및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민간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비율(70%)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국비 보조금 외 융자금에 대해서도 70% 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의무 지급비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기재부 계약예규))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50%
물품 구매, 용역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거나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자체에 계약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44조에서 정한 비율(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4조 제4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미적용(국비 우선 집행)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융자는 사업시행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 실집행 실적을 주 1회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반드시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실집행 및 현장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사업시행기관(～12월)		농림축산식품부(～1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Ⅳ	2022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2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5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 제출기한 : ’21. 8월(잠정)

○ 신청자격 :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22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1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수요조사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축산업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법인 내부 의견 합치 여부
신청내용	사 업 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사업계획 현황 및 적정성, 기반조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사육현황, 재정현황 및 경영실적, 결산서, 정부인증 현황 등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계획서

1. 현  황

시 설 규 모 (㎡)		건물(㎡)	대지(㎡)									계
	소유
	임차
	계
사 육 현 황 (마리)		한우	육우									계
	소유
	위탁
	계
시 설 현 황	공동 시설	판매시설		정육식당		운반시설			주차장		기 타
		㎡		㎡					㎡
기 타 사 항	* 사업예정지 :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모 (㎡)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건물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사업 운영계획(시설투자, 마케팅, 상품화 등)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 ←□□□→”로 표시

3. 사업추진 기반 조성방안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법인 내 의견 합치 여부

◦ 사업물량 확보 계획

- 지역 내/지역 외 사육마릿수 및 농가 현황

◦ 재정의 건전성

- ’19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자산 및 자본규모

◦ 경영능력

-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

◦ 정책부합성

- 생산농가의 유기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인증, HACCP 인증 생산농가 현황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반조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첨부(증빙자료 미첨부 시에는 사업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처리)

[별지 제2호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