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도 군산시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군산시 공고 제2021-992호

2021/2022년도 군산시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1.  5.   6.

군 산 시 장

1. 2021/2022년도 군산시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역

수면번호	어업 종류	양식방법	품 종	면적 (ha)	위 치	개발방법	개 발 조 건
②	해조류 양식	수하식 (부류망홍)	김 등	26	연 도 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705호) 정비를 위한 위치 변경 조건 대체개발 승인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③	해조류 양식	수하식 (부류망홍)	김 등	203	개야도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596호) 정비를 위한 위치 변경 조건 대체개발 승인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⑦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패류	30	연 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685호) 정비를 위한 위치 변경 조건 대체개발 승인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⑧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패류	30	연 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662호) 정비를 위한 위치 변경 조건 대체개발 승인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⑩	복합 양식	건홍식과 살포식	해조류 패류	42	비안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747호) 정비를 위한 위치 변경 조건 대체개발 승인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⑪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또는 정착성수산 동물	15	명 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217호) 어촌계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승인 ※ 기존 어촌계 재개발
⑲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또는 정착성수산 동물	4	어청도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210호) 어촌계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일반어업면허 재개발 승인 ※ 기존 어촌계 재개발

2. 2021/2022년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조건

1.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면허 처분하여야 하며 승인사항 위반, 어업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승인사항이 취소될 수 있다.

2. 양식장 종류별 구역의 한계, 사이의 거리, 시설방법 및 양식방법을 준수하여 면허를 처분해야 한다.

3. 양식장·어장 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경계 구역 야간 표시시설의 설치방법 및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신규, 대체, 대체개발 시 기존 양식장·어장 및 개발되는 양식장·어장에 대하여는 어망 및 폐어구 수거 등 어장 청소 완료를 확인한 후 면허를 처분해야 한다.

5. 신규, 대체, 재개발 시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상품이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양식재해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처분해야 한다.

6. 면허양식장·어장이용계획이 승인된 수면이라도 어업분쟁 등의 민원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과 이해관계, 해소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 또는 해소 후 면허를 처분해야 한다.

7. 한정 면허(신규, 대체, 재개발)는 관계 기관(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개발 가능 의견 또는 협의 완료된 건만 면허처분하고 제한 조건(조건부 동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8. 면허양식장·어장개발계획이 승인된 수면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이 필요하거나, 어업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면허처분을 제한해야 한다.

9. 위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승인된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은 시·군 홈페이지 및 공보(시·군 보)에 공고 후 면허를 처분해야 한다.

3.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방법

○ 제출기간 : 2021. 5. 6.부터  2021. 5. 31. 18:00 까지

○ 제 출 처 : 군산시청 열린민원과(1층) 접수 창구

○ 신청 및 제출서류

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1)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 (어촌계 기존어장 재배치 포기조건 대체개발, 수산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5)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기타사항

○ 승인된 수면별 어장 위치도는 우리시 수산진흥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군산시 수산진흥과 (☏ 063-454-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