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1-000호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시행 공고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가계 안정을 지원하고자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3.

군산시장

□ 지원대상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군산시 거주 폐업 소상공인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소상공인	￭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② 폐 업 일	￭ 2020. 11. 24. ~ 2021. 3. 28.
③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④ 기 타	￭ 사업자등록 미보유(공고일 기준)

○ 제외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소는 지원

- 협회 및 단체

□ 지원내용 : 50만원

구 분	세 부 내 용
일반기준 (법인포함)	￭ 소상공인(사업체) 대표 1인 50만원 지급
다수 사업장	￭ 복수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공동사업자 (개인, 법인)	￭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 단,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경우 중복지원 배제

□ 신청기간 : 2021. 5. 3. ~ 6. 3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소상공인지원과(군산시 시청로 17, 7층)

○ 읍면동 사무소

연번	읍면동	주소
1	옥구읍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6 (옥구읍사무소)
2	옥산면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옥산면사무소)
3	회현면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회현면사무소)
4	임피면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사무소)
5	서수면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93 (서수면사무소)
6	대야면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 (대야면사무소)
7	개정면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사무소)
8	성산면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성산면사무소)
9	나포면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 (나포면사무소)
10	옥도면	군산시 옥도면 내항2길 125 (옥도면사무소)
11	옥서면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09 (옥서면사무소)
12	해신동	군산시 중앙로 220 (해신동,해신동주민센터)
13	월명동	군산시 구영6길 51 (월명동,월명동주민센터)
14	삼학동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삼학동주민센터)
15	신풍동	군산시 대학로 215 (신풍동,신풍동주민센터)
16	중앙동	군산시 큰샘길 47 (죽성동,중앙동주민센터)
17	흥남동	군산시 월명로 377 (흥남동,흥남동주민센터)
18	조촌동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조촌동주민센터)
19	경암동	군산시 경암3길 56 (경암동,경암동주민센터)
20	구암동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구암동주민센터)
21	개정동	군산시 번영로 339-5 (개정동,개정동주민센터)
22	수송동	군산시 동수송1길 7 (수송동,수송동주민센터)
23	나운1동	군산시 신설3길 3 (나운1동,나운1동주민센터)
24	나운2동	군산시 나운3길 16 (나운2동,나운2동주민센터)
25	나운3동	군산시 부곡1길 25 (나운3동,나운3동주민센터)
26	소룡동	군산시 설림안4길 30 (소룡동,소룡동행정복지센터)
27	미성동	군산시 미성문화길 4-5 (미성동,미성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폐업사실증명

③ 2020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주민등록등본

⑤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 문 의 처 :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063-454-2683)

서식1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서식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읍면동) - 00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업 체 정 보

휴대전화

주  소

영업개시일

년   월   일

폐 업 일

년   월   일

매 출 액

원

계좌번호

(        은행)

신 청 인

제출서류

1. 폐업사실증명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주민등록등본

4.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 여부(공고일 기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과세정보, 입금계좌정보 o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 5.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2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관련 위임장

1. 위임 하는자(위임자, 원 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미성년자

𐨄 타인 계좌 수령(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 대리 신청 등(사유 :                                      )

2.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수임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3. 위임내용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 하는자(위임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과세정보, 입금계좌정보 o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수임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참고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