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예산

(백만원)

350

사업목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사업

주요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 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단위 공동포획을 위한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

지원내용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사업신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지원대상

선정

○ 시‧군은 사업신청서, 사업대상지역 현장실사,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합 계	750	750	875	미정
국 고	300	300	350	미정
지방비	300	300	350	미정
자부담	150	150	175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강승규

이학철

044-201-1794

044-201-1795

신청시기

사업연도 2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농 업 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337호)」제9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 조합,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가 출자·출연한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해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이상인 농업인

* 통계청 발표「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견표」 적용

3. 지원대상 우선순위

ⅰ) 지역단위 공동포획을 위한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

ⅱ)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이상인  농업경영체

ⅲ)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미만인  농업경영체

ⅳ) 농작물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 구입 및 설치

-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포획틀(별표3)’에 한하여 지원

- 포획시설 구조변경 등으로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기간 : 1년

○ 사업규모 : ’21년도 530개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2월)		시·군·구, 농협중앙회, 과수농협연합회(전년 12월∼1월)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조직 등 (2월말)

○ 사업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관내 농업인·농업법인·농협조직(이하 “사업자”라 함) 등에 사업내용 홍보(‘20년 12월 ∼ ’21년 1월말)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2월말)

《 타 법률 및 규정의 준수 》

○ 시장·군수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허가 및 관리 등)를 근거로 환경부가 시․군․구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업무에 대해 규정한「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반드시 준수

○ 또한, 사업참여 희망자에게 이 처리지침을 숙지한 후 사업에 참여토록 안내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지원 대상자 추천	→	지원 대상자 심의 및 사업 희망규모 제출	→	지역별 사업 희망규모 검토 및 사업물량 배정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 (2월말)		시·도(3.3.)		농식품부(3.8.)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 희망규모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3.3.)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현장실사,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 선정

○ 농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 희망규모를 검토하여 사업 물량을 시·도에 배정(3.8.)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후 승인	→	사업 승인 결과 보고
사업자(3.15)		시·군 또는 시·도(3.22)		시도→농식품부(3월말)

○ 선정된 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3.15)

- 사업계획서는 월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3월말)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착수

- 시장·군수는 포획 효율 제고를 위해 관내 사업대상자가 먹이공급(유인)을 포함한 ‘포획틀 설치·활용 방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포획틀 제작업체등과 협의 추진

- 사업대상자 확정후에도 컨설팅 미 이수자는 사업대상에서 배제 조치 가능

《 사업계획 변경절차 》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시설·장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가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시행기관(시·도 또는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검토하여 집행해야 함

- 단, 지원단가 총액의 30% 이상을 초과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 또는 시·도(3월～)		시·군 또는 시·도(3월～)		시·군 또는 시·도(4월～)

○ 사업자는 시장․군수로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원할히 하기 위해 필요시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금배정 》

○ 농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농식품부에 요청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사업자(연중)		시·군 또는 시·도(연중)		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 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 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사업 대상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관련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

- 시․도지사(시장․군수)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이행점검단계 》

○ 사업비 집행단계 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반기 1회)

(시·군 또는 시·도가 점검 → 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 사후관리단계 》

○ 사업점검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익년 1월31일) 운영실적 점검

- 점검항목 :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제재 및 처벌내용 》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제1항(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포획틀 설치후 1년 이내 포획실적이 없고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은 개별 사업자는 해당지역의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등의 대표자에게 포획틀 소유권 전환 조치

Ⅳ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1. 과도한 포획 예방

○ 시장·군수는 포획틀은 불특정 다수의 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수량과 피해지 인근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허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 포획틀은 사업 신청자가 환경부의「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1]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및 [별표3]의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숙지하여 제작 하거나 구매하여 허가지역에 설치 및 관리

* 자체 제작·구매·대여할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함

○ 같은 지침 [별표4]의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사전 제작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사용되는 포획틀에 그 표지를 부착하여 불법 제작된 포획틀과 구별

*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부착은 사용 시 떨어지지 않도록 철사 등으로 견고히 부착

○ 허가한 동물 외 다른 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방사하도록 주지시키고, 부상을 입은 경우 즉시 허가기관에 알려 법 제11조의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등에서 치료 후 방사

2. 포획 동물의 처리

○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농민, 포획대행자 등이 협의하여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현장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 환경부의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

○ 농식품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매립, 소각, FRP 저장조 활용 등 방법으로 멧돼지 사체를 처리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행기관은 종료후 정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를 시도를 거쳐 2021. 12월말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2. 사업평가

○ 전년도 보조금을 받은 시도(시군구)에 대하여 ⅰ)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ⅱ) 이 사업외 자체사업 실적, ⅲ) 자금집행 실적 등을 평가

○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3. 평가결과의 환류

○ 2021년 12월 사업시행 지자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사업지침 작성시) 반영

Ⅵ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자(‘21.2) → 시장·군수(’21.3) → 시·도지사(‘21.3)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2.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관리

○ 시장·군수는 정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멧돼지 마리당 20만원) 제도를 사업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 사업대상자의 확인서 징구

- 사업자대상자 확정후에도 컨설팅 미 이수자는 사업대상에서 배제 조치 가능

- 포획틀 설치 1년 이내 포획실적이 없는 개별 사업자는 해당지역의 마을공동체 등에 포획틀 소유권 전환 조치

3.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 [별표]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1, 별표3 및 별표4

[별지 제1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농업경영체명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대표자명	* 조직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 기입 생략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주 소
	조직형태	*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 공동경영면적 ha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필요시 사진첨부)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농영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세부 사업계획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월 별		세부 사업 내용
		* (시군) 주관 사업설명회 참석 : 해당 지자체와 협의 작성
		* 먹이공급(유인)을 포함한 포획틀 설치·운용 컨설팅 교육 이수 * 포획틀 제작 또는 구입 주문
		* 지역내 유해조수 방제단과 포획 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 협의
		* 포획틀 설치( 개소)
		* 포획틀 설치( 개소)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통지(→ 시장.군수)
		* 사업 성과 제출(→ 시장.군수) - 포획 실적,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 -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년도 사업 확대 계획 : (‘21) 5대 설치 → (’22) 5대

[ 별 표 ]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발췌)

□ [별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피 해 구 분	포획시기 및 기간	포 획 도 구	포 획 지 역	포획수량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다만, 그물, 포획틀, 포획장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포획 가능 * 유해 야생동물이 농경지 등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경우 자력포획허가 가능 -2개월 이내, 다만, 포획틀, 포획장은 6개월 이내 * 대리포획시 30일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 포획틀, 포획장	-조류(새) : 피해 지역 리･동단위 -수류(짐승) : 피해지역 리･동단위 *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 정도․서식실태․ 포획목적 등을 감안 하여 결정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요청기간 동안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포획틀, 포획장	-항공기･특수건 조물 피해 : 피해 지역 및 그 주변 출몰지 -군 작전 지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하여 결정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피해지역 리･동 단위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1개월 이내	엽총, 포획틀, 포획장	피해지역 리･동단위 *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마취총 등을 사용하여 생포) 및 멧돼지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필요시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포획틀, 포획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하여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결과 상기 기간 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별도로 포획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기준

구 분	기 준
재질	아연도강관, 철재, 스틸파이프 등 안전성이 확보된 재질
규격	- 직사각형의 철제 틀로서 문틀과 출입문, 좌우측면의 시건장치 부착면과 미부착면, 바닥철판과 덮개철망으로 구성 등 이에 준하는 규격
모형1	△ 여닫이식
모형2	△ 개폐식
운영방법	-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허가 신청자는 농경지 등에 직접 설치(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먹이공급 관리 및 시설물 점검을 주기적으로 관리 할 것 ※ 허가권자가 현장확인 시 먹이관리 부실 등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허가취소

□ [별표4]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NO.(24~26)- 914-1

유해야생동물

포획승인

영월군

◦ 형태 : 원형(직경 3cm)

◦ 재질 : 은색 알루미늄

◦ 두께 : 1.0~1.5mm

◦ 글씨 : 양각 글씨

◦ 구멍 : 2mm내외

◦ 확인물의 번호(No)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국가 기초구역 번호를 활용한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24~26) -    914    -    1

(강원도)    (영월군)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일련번호]

◦ 본 지침 개정 이전 제작한 구형 확인표지는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