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축산농장 폐사축 랜더링 처리지원 지침

2021.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21 축산농장 폐사축 랜더링 처리지원 지침

1. 사업 개요

□ 목   적

○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성가축전염병(「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2항의가에 해당하는 제1종전염병 및 농장반출금지 전염병)이 아닌 일반적인 폐사 발생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매몰방식을 지양하고 랜더링 처리시설에서 폐사축을 소멸화처리하는 비용의 지원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 주   관 : 농업축산과

□ 지원대상

○ 군산에서 사육업 허가를 득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장

○ 군산시에서 동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사육농장

□ 추진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50조(비용의 지원 등)

□ 사업내용 : 일반 폐사로 발생하는 폐사축의 랜더링 처리비용의 50% 지원

□ 소요예산 : 5백만원(시비 5백만원)

□ 지원기준 : 처리비용(지원금액)

※ 가축전염병으로 죽은 폐사체는 제외

※ 부패된 페사체는 처리 불가

축 종	단가(원)	지원단가(50%)
소	200,000원/두	100,000원/두
소 (자가운반)	160,000원/두	80,000원/두
송아지 (6개월 미만)	60,000원/두	30,000원/두
송아지 (6개월 미만, 자가운반)	40,000원/두	20,000원/두
돼지(1,000kg)	330원/kg	165원/kg (총금액의 원단위 절삭)
돼지(자가운반)	280원/kg (자가 운반)	140원/kg
닭	440원/kg	220원/kg

- 기타가축 : 협의에 따른 지원

※ 자가 운송 및 위탁운송, 소의 체중(송아지, 성우)에 따라 처리비용이 상이할 수 있음.

※ 위탁운송시 일정량 이상인 경우만 업체에서 운송 가능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장은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축산농가에서 랜더링 처리 및 자부담 입금 확인 후 처리시설에 지원금 지원 또는 처리비 전액 입금시 지원금 농가에 지원

□ 세부 시행요령

❍ 사업대상 : 관내 축산농장

❍ 지원요령 : 축산농가에서 폐사축(가축전염병으로 죽은 폐사체는 제외) 발생시 관내 랜더링 처리업체에서 친환경적으로 소멸화( 랜더링) 처리비용의 일부(50%) 지원

※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사업비 집행

폐사 발생  →  수의사 폐사 진단서  → 업체 통보  →  랜더링처리  →  증빙         및 비용청구  →  사실확인  →  보조금 지급

❍ 제출 서류

- 진단서(가축전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수의사의 폐사진단서)

- 랜더링 처리 확인서 (업체 제공)

- 증빙서류(폐사사진, 계근표, 자부담 입금 내역 등)

* 젖소(착유우)의 경우 동진강 낙협의 유대 차감으로 자부담 대체 가능

** 계근표는 닭과 돼지에 한함

*** 자부담입금확인서는 업체에서 제공 (통장거래만 해당)

- 세금계산서(업체 제공)

- 청구서

※ 소의 경우 이력제에 “폐사”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지정 랜더링 처리업체 : 삼광에프엔씨(서수면)

전화 : 063-451-4711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윗길 30)

❍ 지원제외 대상

-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 가축방역시책 비 협조농가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 농업축산과 확인 사항 : 축산물이력제의 이력번호 및 폐사 확인

□ 랜더링 처리 절차

❍ 폐사체 신고(농장 → 농업축산과) : 폐사진단서 첨부

❍ 폐사체 운반 협의(농장, 업체)

❍ 랜더링처리확인서 발급(농업축산과) → 랜더링 처리업체 송부

❍ 랜더링 처리 (삼광에프엔씨)

❍ 청구서 제출(자부담 입금증, 세금계산서)

❍ 서류 확인 및 보조금 지급(농업축산과 → 삼광에프엔씨)

【서식1호】

가축사체처리(랜더링) 비용 지급 요청서

신청인

소유주

농장명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장 소재지

청구내용

가축사육농장 폐사축 소멸화 처리비용 청구

폐사체 종류

돼지[   ], 소(한우)[   ], 소(젖소)[   ], 닭[   ]

가축의 수량

돼지[   kg], 소(한우)[   두], 소(젖소)[   두], 닭[    kg]

가축사육농장 폐사축 소멸화 완료에 따른 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진단서(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가 아님을 증명)

랜더링 처리 확인서(업체 작성)

랜더링 처리 내역(사진 등)

계근표(무게로 청구하는 축종에 한함)

농장 자부담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담당자 확인 사항 : 소의 경우 이력제 확인(폐사 내역 확인),

2. 축산업등록증 확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필요 시)		‣	결 재		‣	지 급
신청인			시			시			시			시			시

【서식2호】

가축사체 처리(랜더링) 완료확인서(소)

군산시 제20  -   호

작 업 명	랜더링처리	처리업체	(주)삼광에프엔씨
작업책임자	박 재 필	작업일자	20 년 월 일

본 확인서는 (주)삼광에프엔씨에 의해서 아래의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로 간주합니다.

-아            래-

일 자					사 유
폐사축 처리 현황
농장주		주소			전화번호				처리두수
연번	축종		품종	개체번호		성별		월령	비고

상기 폐사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랜더링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농업축산과   직)수의7급   성명 이형석  (인)

업  체 : (주)삼광에프엔씨

주  소 :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윗길30

연락처 : 063)451-4711

대표자 : 박   재   필   (인)

가축사체 처리(랜더링) 완료확인서(돼지, 가금)

군산시 제20  -   호

작 업 명	랜더링처리	처리업체	(주)삼광에프엔씨
작업책임자	박 재 필	작업일자	20 년 월 일

본 확인서는 (주)삼광에프엔씨에 의해서 아래의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로 간주합니다.

-아            래-

일 자					사 유
폐사축 처리 현황
농장주		주소			전화번호				처리두수
연번	축종		품종	중 량		성별		월령	비고

상기 폐사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랜더링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농업축산과   직)수의7급   성명 이형석  (인)

업  체 : (주)삼광에프엔씨

주  소 :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윗길30

연락처 : 063)451-4711

대표자 : 박   재   필(인)

가축사체 처리(랜더링) 내역 대장

확인서 번호	일시	농장주	주소	축종	두수(kg)	비고
20 -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