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사업계획 관련 Q&A

기업지원 사업계획에 ‘신제품 개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 네,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식품기업의 신제품 개발은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입니다. 신제품 개발을 포함하지 않고 기업의 홍보만 지원하는 것은 동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제품 개발 항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만 홍보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단순 포장단위 변경도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아니오, 단순 포장단위 변경은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내용물의 모양, 크기 등을 다양화

② 제품의 맛과 영양을 차별화하기 위한 원료의 구성 및 배합 변경

* 단순 포장단위 변경은 지원 제외

③ 기존 제품과 차별화 되는 새로운 제품 개발

납품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식품업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만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아니오,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동 사업의 취지는 가공용 국산 농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다만, 유통업체라도 계약재배 농축산물을 이용하여 식품의 제조·가공 이후 판매·유통하는 경우(일부 로컬푸드협동조합 등)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하나 별도의 법인으로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연계성을 인정하는지?

□ 네, 연계성이 인정됩니다.

○ 단,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의 구성원이 동일하며, 해당 법인 간에만 계약재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농산물 작황 부진,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 지원액의 3배 이상 거래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는지?

□ 아닙니다, 계약단가와 계약당시 거래예상 물량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상 계약단가×거래예상량(계약면적×평년단수)이 지원금액의 3배를 넘으면, 실제 거래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포 조성 사업비 중 생산요소 구매 비율에는 제한이 없는지?

□ 아니오, 제한이 있습니다.

○ 생산여건에 따라 생산요소 투입비용이 다르므로 생산요소 구매비용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당품목과 면적에 상응하도록 적정량의 생산요소를 구입 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의도로 과도하게 구입할 경우,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지원배제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