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산지유통시설 지원

①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 준 성 사무관 조 병 열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3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물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거점 유통시설

ㅇ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마케팅 수익이 생산자에게 환원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FTA에 대응한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

*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2. 근거법령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 국가는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세부사업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사업 공정률(%)	합계	100	-	50	75	12월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 /총사업비)*100
	‘18년 착수 (3개소)	-	-	50	100
	‘19년 착수 (1개소)	100	-	-	5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670	2,670	-	-
- 국 비	1,068	1,068	-	-
- 지방비	801	801	-	-
- 자부담	801	801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지자체

ㅇ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신청년도 이전 1년이상 유사사업 관련 실적이 있어야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 지자체

-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신청년도 이전 1년이상 유사사업 관련 실적이 있어야 함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가공․포장시설, 보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센터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고시 별표 1의 시설을 HACCP 기준에  부합하도록 건립

** 상품화 프로세스를 감안, 총사업비의 20%내에서 위판장 시설개보수 등에 투자 가능

- 물류시설 : 파렛트, 지게차, 운반상자, 냉동탑차, 활어수조차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FPC 건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설치 가능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 40%, 지자체 30%, 자부담 30%)

ㅇ 사업기간 : 2년

＊사업비는 1년차 50%, 2년차 50% 지원하되,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수협 등)	사업신청 → ← 통보	시‧군‧구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사업자

ㅇ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

지 자 체

ㅇ 사업계획서 검토

- 시․도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에의 부합여부, 투자효율성, 중복투자의 최소화, 운영능력,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과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전국에 권역별 거점시설 건립을 위하여 기건립 산지거점유통시설이 없는 권역에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권 부여 가능

* 공모관련 세부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자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민간보조사업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ㅇ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ㅇ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ㅇ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ㅇ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ㅇ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지자체

ㅇ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ㅇ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의 변경은 시․군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변경 사유, 검토 결과 등을 첨부)

ㅇ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군은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 통보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지자체

ㅇ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사업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지자체

ㅇ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사항

지자체

ㅇ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 자 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지자체

ㅇ 시․도 및 시․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시․도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ㅇ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