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21. 3.

주택건축과

Ⅰ. 개요

□ (지원 목적)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 (근거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약칭 “주거약자법”, ’16.1.29 개정) 제15조에 따라 주거약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주택개조비용 지원

* 주거약자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추 진 경 위 〉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에서 '05 ~ ‘15년까지 사업 시행 ◈ 국조실 주관 관계기관 조정회의 시 복지부→국토부로 이관하기로 결정(’15.4.1) ◈ '16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 (예산) ‘16년(7.9억)→’17년(13.9억)→‘18년(17.1억)→’19년(17.1억)→’20년(17.1억)→’21년(17.1억)

Ⅱ. 2021년 추진방향

□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 및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18.10)에 맞추어 사업 단계적 확대 필요

* ‘21년 예산(17.1억)은 조기 집행(상반기 60% 이상)하고, 하반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검토

□ 장애인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지원(임대주택은 소유자 동의 필요)

* 농촌 외의 장애인은 주거급여의 수선유지(수급자 자가 개량) 사업에서 지원

□ 주거약자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5)하여 지원

ㅇ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마련 및 예산 지원, 지자체는 비용부담 및 주택개조 지원사업 시행 등 분담

Ⅲ. 주택개조사업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시행

ㅇ (국토교통부 계획) 국토교통부는 매년초 예산 범위에서 주택개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 시‧도별 지원대상자 및 대상 주택의 물량(호수)과 예산 등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통보

ㅇ (도 계획) 도는 시‧군의 수요, 지역특성과 예산 등을 고려, 수요를 조정‧제출, 국토교통부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여 시행계획 수립

- 시‧군은 지원대상에 적합한 주택과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조대상 편의시설 선정‧사업 시행, 지원사업 시행 후 도를 통해 정산

지원대상자

ㅇ (대상자) 주택개조 지원대상자를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

* 농어촌 지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 후 일방(이하 ‘장애인 등’으로 약칭)이 신청

*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

-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의 45%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전라북도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는 제외, 다만 지원년도와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ㅇ (소득기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 소득 산정시 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그 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

* ’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통계청 자료 활용(4인기준 : 7,094,205원)

’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기준 4,876,290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호)

- 국토교통부는 신청대상 장애인등의 신청이 지원대상 보다 과다하게 많을 경우 추가예산 확보 및 지원규모 확대 검토할 계획

ㅇ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장애인 등 선정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ㅇ (지원 제외자) 다음의 장애인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등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ㅇ (선정 절차) 지원대상 장애인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지자체는 대상자인 장애인, 소득기준, 동일순위내 선정 기준, 제외자 등의 순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

*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 시 절차별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 권고

□ 지원대상주택 및 편의시설

ㅇ (대상주택 선정) 지자체는 장애인의 소득기준, 장애인의 종류‧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주택 선정

ㅇ (지원대상 편의시설)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지원대상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포함

-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 주택 내부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 <붙임 1>의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장애인의 종류‧등급과 주택상황을 고려, <붙임 1>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준용 가능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 보수는 가능)

ㅇ (편의시설 선정) 지자체는 지원대상 장애인등을 선정한 후 지원대상 장애인주택을 조사하여 지원대상 편의시설을 선정

- 장애인의 종류‧등급, 주택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개선할 편의시설을 확인하고 장애인등의 필요성 등 의견을 들어 선정

* 【붙임 1】  ‘편의시설 설치기준’에서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설치‧개선할 편의시설 신청 가능함을 알려주고 신청한 경우에만 편의시설 선정

** 【붙임 2】 ‘개선항목 체크리스트’를 활용(추가‧변경 가능)하여 지원대상 편의시설 선정

ㅇ (연계 보수)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수적인 공사(도배장판 등 마감공사) 가능

□ 지원예산 및 집행

ㅇ (총예산액) ’21년 주택개조 지원사업 총사업비는 570백만원으로 국비 285백만원, 도비 85.5백만원, 시군비 199.5백만원 편성

* 국고보조금은 지침에 따라 연 2회 배분하여 교부 예정

ㅇ (호당 사업비) 호당 사업비는 380만원 이내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5:5으로 분담하여 각각 190만원 범위에서 부담

- 지원대상주택과 장애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호당 사업비의 150% 범위에서 집행 가능

- 지자체별로 호당 사업비 보다 예산을 적게 집행한 경우 도와 협의한 후 물량 확대 가능

ㅇ (예산 배정 조정)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를 먼저 지원, 3/4분기까지 예산 편성이 곤란한 지자체 물량은 다른 지자체로 조정‧지원

ㅇ (예산 환수 등) 시‧군은 보조받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장애인 및 주택 선정 등 본 사업에 부합하게 집행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비(보조금) 집행, 미집행 또는 부적정 집행 시 반납, 환수 등 조치

ㅇ (집행결과 보고) 시‧군은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까지 제출

□ 지원대상주택 물량 확정

ㅇ (물량 확정 방법) 국토교통부는 매년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물량 확정

- 수요조사 결과,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별 수요(예산)와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물량 조정

ㅇ (’21년 물량배정) ’21년 수요를 고려하여 전라북도 150호를 확정(570백만원=150호×380만원)하고, 지자체의 지원대상주택 물량 배정

< ’21년 시도별 지원대상주택 물량배정 현황(단위 : 호) >

시군	배정	시군	배정	시군	배정	시군	배정	시군	배정
전주시	2	정읍시	7	완주군	8	장수군	10	고창군	15
군산시	6	남원시	13	진안군	13	임실군	6	부안군	11
익산시	6	김제시	22	무주군	13	순창군	18

ㅇ (사업물량 조정) 개조사업 완료(발주한 경우 예상액 포함) 후 예산이 남을 경우 도와 협의한 후 잔액의 범위에서 물량 확대 가능

□ 사업시행 방법

ㅇ (사업시기) 지자체별로 예산 배정을 받은 후 자체 수립한 지원계획(변경)에 따라 주택개조사업 추진

ㅇ (사업방법) 지자체는 주택개조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LH 등에 위탁(협약 체결)하여 시행 가능

- 시공사 선정시 장애인 편의시설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사에서 견적내역(품명, 규격, 단위, 단가 등)을 받아 관리

* 업체 선정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비영리 단체 우선 선정

- 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LH 등의 지원 등을 받아 업무수행 가능

ㅇ (사업절차) 지자체는 지원대상 장애인 등의 순위를 결정한 이후 지원대상 주택 현지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장애인 등을 최종 선정

- 지원대상 편의시설은 현지조사 시 지원대상 장애인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 지원대상 편의시설 결정, 시공업체 선정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가능

* 장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이동과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개선하고, 시공 시 관리감독 철저

**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가구에 직접 교부하지 않도록 유의

□ 행정사항

ㅇ 시‧군은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필요 시 시행계획 수립

ㅇ 국토교통부는 연 1회 주택개조사업을 점검하여 미비사항은 시정 등을 요구하고, 애로사항‧보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

ㅇ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등 추천

※ 붙임 : 1.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2.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3.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예시

붙임 1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1. 출입문 및 출입로 설치

가.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출입문 개폐 방향(안여닫이, 밖여닫이, 미닫이 등)은 주택의 구조에 따라 조정

다. 출입문 옆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라. 계단 등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출입로를 보수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마당이 있는 경우에는 대문까지 설치할 수 있음

2. 출입문 손잡이: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할 것(바닥면에서 손잡이 중앙지점이 80～90센티미터 사이에 위치)

3.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할 것

나. 바닥 높낮이 차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 이하일 것

1) 출입문에 방풍턱을 설치하는 경우: 1.5센티미터

2) 현관에 마루귀틀을 설치하는 경우: 3센티미터

4. 비상연락장치

가. 공동주택: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나. 단독주택 등 : 거실, 욕실 및 침실에 이웃이나 주민센터 등과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할 것

5.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할 것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ㆍ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것

다. 마루귀틀에는 경사로(유효폭 1.2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거실

가.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하고,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부엌(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를 설치할 것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일 것

8. 침실 : 조명 밝기가 300 〜 400럭스(lux)일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욕실

가. 장애인용 주택의 경우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3) 위ㆍ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L자형,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를 설치할 것(수평손잡이는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높이)

5)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할 것

6) 욕실 바닥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수건걸이를 설치할 것

7) 욕실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거나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시공할 것

8) 좌변기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나. 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1)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2)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할 것(높낮이 조절 세면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센티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6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10. 재래식 화장실 개조(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9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주택 내에 설치할 공간이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주택에 붙여 설치할 것

다. 가와 나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11. 참고 사항

가. 구체적인 설치 기준 및 재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나.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다. 주택의 현황을 고려할 때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과 다르게 설치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고 편리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붙임 2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구분		설치기준	적용대상(신청시)	지원 여부
공통사항	출입문	ㅇ 통과 유효너비 90㎝이상
		ㅇ 옆에 60㎝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출입문 손잡이	ㅇ 레버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것
	바닥	ㅇ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
	바닥 높낮 이차	ㅇ 제거 원칙
		ㅇ 1.5㎝ 이하(방풍턱 설치 시)
		ㅇ 3.0㎝ 이하(현관에 마루귀틀 설치 시)
비상연락 장치		ㅇ 관리실, 이웃 등에 연락 가능한 장치 설치
현관		ㅇ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ㅇ 측면에 75～85㎝ 높이에 수직‧수평손잡이 설치
		ㅇ 마루귀틀에 경사로(유효폭 1.2m 이상) 설치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거실		ㅇ 비디오폰 설치 또는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ㅇ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청각장애인
		ㅇ 세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부엌		ㅇ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ㅇ 가스밸브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침실		ㅇ 조명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욕실		ㅇ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ㅇ 욕조 높이는 욕실바닥에서 45cm 이하
		ㅇ 상하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ㅇ 좌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 공간 주위에 안전손잡이(L 또는 —자형) 설치
		ㅇ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문, 미서기문으로 설치
		ㅇ 수건걸이 설치(육실 바닥에서 1.2m 높이 내외)
		ㅇ 좌변기 옆에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ㅇ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 주택 현황 및 장애인 등급 등에 따라 화장실 내부 이전, 마당 포장공사, 혹한·서기 냉난방시설 등 가능

붙임 3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예시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