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사업개요

◌ 사업물량 : 6세대

◌ 사 업 비 : 22,800천원(국11,400(50%), 도3,420(15%), 시 7,980(35%))

◌ 대    상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지원범위 : 가구당 380만원이내

◌ 지원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제15조

◌ 지원내용 : 주거약자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

지원대상자

◌ (대상자) 주택개조를 희망하는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신청(임대주택은 소유자 동의 필요)

*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

◌ (소득기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소득 산정 시 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지원대상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그 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

* ’21년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4,876,290원

- 장애인 세대의 소득은 행복e음을 활용하여 산정

◌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지원 제외자) 다음의 장애인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집수리관련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나눔과 희망의 집고쳐주기 사업 등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선정 절차)

- 장애인, 소득기준, 동일 순위내 선정기준, 제외자 등의 순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 시 절차별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

지원대상주택 및 편의시설

◌ (대상주택 선정) 장애인의 소득기준, 장애인의 종류‧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주택 선정

◌ (지원대상 편의시설)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지원대상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포함

-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 주택 내부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 붙임1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장애인의 종류‧등급과 주택상황을 고려, 붙임1 ‘편의시설 설치기   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준용 가능

-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 보수는 가능)

◌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장애인등을 선정한 후 지원대상 장애

주택을 조사하여 지원대상 편의시설을 선정

- 장애인의 종류‧등급, 주택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개선할 편의

시설을 확인하고 장애인등의 필요성 등 의견을 들어 선정

◌ (연계 보수)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수적인 공사

(도배장판 등 마감공사) 가능

사업시행 방법

◌ (사업시기) 2021. 3월 ~ 9월 중

◌ (사업방법) 사회적기업 위탁 시행

◌ (사업절차) 신청대상 장애인 등의 순위를 결정한 이후 지원 대상 주택

현지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장애인 등을 최종 선정

- 지원대상 편의시설은 현지 조사 시 지원대상 장애인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

- 장애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이동과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개선하고, 시공 시 감독 철저

행정사항

◌ 읍면동 홍보 및 신청대상 접수                       : 3. 26한

◌ 시공업자 선정                                      : 3. 31.한

◌ 신청세대 현장 조사                                 : 4. 09.한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 4월이후

붙임  1.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2. 농어촌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