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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1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사업 프로세스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2.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 시․군․구

① 관내 사업 수요 신청 접수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8-1-①],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체 평가[참고 8-1-①] 실시(필요시 현장실사)

③ 사업신청서, 관련서류, 자체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 등 증빙서류, 평가결과 등을 검토

②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촬영영상, 시․군․구 자체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집행부진 또는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가 부여 가능

3.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평가표[참고 8-1-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별 선정 사업자 및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시․군․구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③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 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 이내에서 사업대상자 및 조련대상마 변경 가능

④ 시․군․구는 보조금 집행 관련 법규 및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비 집행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고,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등급 획득 및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증빙시 1두당 사업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 지원 기준단가를 2배 적용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2. 사업대상자

○ 해당 위탁조련시설과의 위탁조련 계약 체결 및 말 조련 위탁

*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위탁조련

* 조련계약은 [참고 8-1-②]조련표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세부적인 조련목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실적, 품평 등급 획득 및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증빙자료, [별지 8-1-③] 조련이행점검표 등을 시․군․구에 제출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위탁기간을 포함한 기간 동안 해당마를 「가축재해보험증권」에 가입 권장

3. 위탁조련시설

○ [참고 8-1-②] 조련표준을 준용하여 사업대상자와의 위탁조련계약 체결 후 위탁조련계약서와 조련계획을 시․군․구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위탁조련 계약 후 1달 이내 필히 제출)

○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련 대상마 수탁 및 조련 시행(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조련이 종료되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을 통해 조련 완료 여부를 [별지 8-1-③] 조련이행점검표에 따라 점검 받음(점검일정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과 사전 협의, 02-509-2981)

* 단, 위탁 조련 이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등급 획득,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실적이 있는 경우 점검 절차 생략 가능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사업대상자에게 제출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시·군·구 등에 교부

□ 이행점검단계

1.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이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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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별지 8-1-②]에 따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별지 8-1-①]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참여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청자	신청자 구 분 (중복체크)		□ 개인 □ 법인/단체(명칭 : )
			□ 농어촌형 승마시설 □ 농업인 □ 농업법인 □ 승마장(체육시설) □ 농축협 □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 기타( )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사업장
	주 소		(☎ )
조련 신청마 (신청자 소유마에 한함)	마명	마번		품종	출생일			등록일	과거지원 여부 (연도)		사업비(천원)
											계 (A+B+C)		국비 (40%, A)			지방비 (40%, B)		자부담 (20%, C)
	(예시) 바람질주	S15882		하프링거	18.3.1			18.5.1	○(2016)		5,000		2,000			2,000		1,000
	* 품종 : 말등록 기준 품종 또는 브랜드명 * 위탁조련시설 목록은 오른쪽 QR 코드를 이용해 확인 가능 - 위탁조련시설 목록은 추가 지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총사업비(천원)			계(A+B+C)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표시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주의사항 > 말혈통 및 말정보홈페이지에 조련신청마의 소유자가 상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신청자가 상이한 경우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말 변동사항 신고’ 후 신청바랍니다. * 말정보홈페이지 : allhorse.kra.co.kr / 말혈통홈페이지 : studbook.kra.co.kr

[별지 8-1-②]

승용마 조련강화사업 결과표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제출용)
시도	시군구	사업 대상자	조련 대상마 (마번)	위탁시설	위탁기간	품평회, 어린말승마대회 참가 일시 및 장소 ①	주요 예산 사용내역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총 사업비	국비 (40%)	지방비(40%)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 이자 (C)	잔액 (D=A-B+C)
										광역	기초
OO	OO시	ㅇㅇㅇ	ㅇㅇ (S12345)	ㅇㅇ센터	~ (ㅇ개월)	레저말/ 스포츠말 품평회 (‘ㅇㅇ.ㅇㅇ/ㅇㅇ승마장)	ㅇ조련비 ㅇㅇ천원 ㅇ운송비 ㅇㅇ천원 ㅇ보험료 ㅇㅇ천원 ⋮ ⋮
		ㅇㅇㅇ	ㅇㅇ (S23456)	ㅇㅇ센터	~ (ㅇ개월)	어린말 승마대회 (‘ㅇㅇ.ㅇㅇ/ㅇㅇ승마장)	ㅇ조련비 ㅇㅇ천원 ㅇ운송비 ㅇㅇ천원 ㅇ보험료 ㅇㅇ천원 ⋮ ⋮
* 작성시 유의사항 ① 해당 사업시행년도 중 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또는 어린말 승마대회 참가 실적이 있는 말에 한해 기재 ② 주요예산 사용내역 : 지원금액③의 용도, 금액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8-1-③]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이행 점검표

1.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조련위탁자)	이름
	지역	(시도) (시‧군‧구)
조련대상마	마명	( 마번 )
	연령	세 (출생일 : 년 월 일)
	위탁조련시설
	위탁조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조련 완료 여부 점검 결과

구분	점검항목 및 결과
순치조련 점검항목	(예시) 끌기, 샤워, 트레일러 상하차, 원형운동, 프리점핑, 기승운동(제적운동, 원운동, 대각선 이동, 구보, 속보) *위탁조련계약서 및 조련계획서에 근거하여 점검항목 표기
점검결과	□ 적합 □ 부적합 * 해당란에 ✓ 체크
	(점검자 의견)

3. 점검자 확인

○ ‘승용마 조련강화사업’ 대상마의 조련완료 여부를 상기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직위) (이름) (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마사회장 귀하

[참고 8-1-①]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평가표

평가자

□ 사업신청자

신청자		지역	(시ㆍ도) (시ㆍ군ㆍ구)

□ 조련대상마

마명		품종		출생일

□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마체상태

(40)

• 연령별 조련에 적정한 골격 성장, 근육 발달 상태 등

• 전반적인 사양, 보건관리 상태, 건강상태

* 매우우수(40)-우수(32)-보통(24)-미흡(16)-매우미흡(8)

40

순치상태

(50)

평가항목

평가기준

굴레 씌우기

(10)

세부평가기준	2~3세	4~6세
마방굴레를 특별한 노력없이 씌울 수 있음	10	10
굴레 착용 중 거부 행동을 보이거나 2회 이상 시도	10	8
굴레를 씌우는데 보조가 필요 또는 3회 이상 시도	8	6
말의 회피로 굴레 착용에 상당한 시간 소요	4	4
사람의 접근 거부가 심하고, 위험한 상황 연출	2	2

말 끌기

(10)

세부평가기준	2~3세	4~6세
말이 지시에 순응하여 평보와 정지를 반복 수행 가능	10	10
지시 거부 행동이 3회 이내로 발생	10	8
지시 거부 행동이 6회 이내로 발생	8	6
지시 거부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	4	4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 원하는 데로 행동	2	2

말 매어두기

(10)

세부평가기준	2~3세	4~6세
수장대 등에 말을 매어두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음	10	10
말을 매어두는데 시간, 노력이 다소 필요	10	8
말을 매어두는데 시간, 노력이 많이 필요	8	6
긴장, 흥분, 거부 등으로 시간,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	4	4
말을 매어 두기 어려움	2	2

발굽

들기, 파기

(10)

세부평가기준	2~3세	4~6세
말의 저항 및 특별한 노력 없이 발굽을 들고 팔수 있음	10	10
저항이 없지만, 약간의 노력 필요 또는 3회 이상 시도	10	8
별도의 노력이 필요 또는 5회 이상 시도	8	6
2개 이상 발굽을 들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	4	4
발굽을 주지 않거나, 위험한 상황 연출	2	2

마체 솔질

(10)

세부평가기준	2~3세	4~6세
저항없이 마체 손질에 적응한 모습을 보임	10	10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2회이내)	10	8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3회)	8	6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4회)	4	4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5회이상)	2	2

50

지원효과(10)

• 어린말 승마대회 참가 적합 품종(해당 10, 미해당 0)

10

[가점]

•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보급 씨암말 생산마(10)  • 혈통등록 승용마(10)

20

합계

120

[참고 8-1-②]

승용마 연령별 조련표준

* 아래 조련표준을 참고하여 조련대상 말이 조련후 달성 가능한 연령별 순치․조련항목 및 요구수준을 위탁계약서에 반영 (말, 조련시설 등 여건에 따라 순치․조련항목은 수정, 추가 가능)

* 단, 3세 이상 말은 ‘기승운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2세 말은 체격이 충분히 성장한 경우에 한해 선택적 실시)

구분	순치·조련항목	요구수준
2세 조련	발굽 들기,파기	□ 앞, 뒤 모든 다리를 들거나 팔 수 있음
	마체 솔질	□ 몸통, 다리 등 마체 솔질에 익숙해야 함
	트레일러승하차	□ 이행 가능
	말 끌기	□ 평보, 속보 이동, 후퇴, 바닥에 횡목 지나기
	말 매어두기	□ 수장대 등에 말을 매어둘 수 있음, 말 시야에 관리자가 없어도 안정 유지
	엉덩이 밀기	□ 말의 엉덩이를 밀어 옆으로 움직일 수 있음
	샤워	□ 스프레이, 물 소리 등에 거부없이 샤워 가능
	갈기 매듭	□ 매듭 시 충분한 인내를 유지할 수 있음
	재갈 순치	□ 재갈 및 굴레 착용이 원활하게 수행 가능
	안장 순치	□ 안장 착용에 저항이 없고, 도움없이 기승 가능
	프리점핑	□ 2세 품평회 수준 코스 이행 가능
	원형운동(미기승)	□ 평보, 속보, 구보를 음성 등 지시에 따라 이행
	환경순치	□ 펼쳐진 우산 지나기, 컴프레셔 소리 적응, 커튼 통과하기, 바닥 천 및 리버풀 지나기 등
3세 조련	발굽 들기, 파기	□ 앞, 뒤 모든 다리를 들거나 팔 수 있음
	마체 솔질	□ 몸통, 다리 등 마체 솔질에 익숙해야 함
	트레일러 승하차	□ 이행 가능
	말 끌기	□ 평보, 속보로 이동, 후퇴, 바닥에 횡목 지나기
	말 매어두기	□ 수장대 등에 말을 매어둘 수 있음, 말 시야에 관리자가 없어도 안정 유지
	엉덩이 밀기	□ 말의 엉덩이를 밀어 옆으로 움직일 수 있음
	샤워	□ 스프레이, 물 소리 등에 거부없이 샤워 가능
	갈기 매듭	□ 매듭 시 충분한 인내를 유지할 수 있음
	재갈 순치	□ 재갈 및 굴레 착용이 원활하게 수행 가능
	안장 순치	□ 안장 착용에 저항이 없고, 도움없이 기승 가능
	프리점핑	□ 3세 품평회 수준 코스 이행 가능
	원형 운동	□ 평보, 속보, 구보를 음성 등 지시에 따라 이행
	환경 순치	□ 펼쳐진 우산 지나기, 컴프레셔 소리 적응, 커튼 통과하기, 바닥 천 및 리버풀 지나기 등
	기승운동	□ 평보, 속보, 구보 이행(품평회 기준) □ 제적운동, 원운동, 대각선 등 □ 횡목으로 구성된 코스 운동(횡목 5개 내외)
	장애물 운동 (3세 하반기)	□ 장애물 60cm～80cm 운동(장애물 5개 내외) □ 속보, 구보 까발레티 운동(3～4개로 구성)
4세 ~ 6세 조련	하	□ 어린말 승마대회 장애물 또는 마장마술 참가 수준 * 장애물 : E class(90cm) / 포니 F class(80cm) 이상 * 마장마술 : 4Y 2017 이상
	중	□ 어린말 승마대회 장애물 또는 마장마술 참가 수준 * 장애물 : D class(100cm) / 포니 E class(90cm) 이상 * 마장마술 : 5Y 2017 이상
	상	□ 어린말 승마대회 장애물 또는 마장마술 참가 수준 * 장애물 : D+ class(105cm) / 포니 D class(100cm) 이상 * 마장마술 : D-class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