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시행지침

[ 축 산 과 ]

’21년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지침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축산과 (축산환경개선팀)	과 장 김추철 팀 장 허철호 담당자 강춘수	063-280-3283
시·군	시·군별 상이

1. 사업목적

가. 가축분뇨의 퇴비 발효촉진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및 양질의 퇴비 생산 도모

2.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다. 사 업 량 : 10톤

라 총사업비 : 35,000천원(도비 6,300, 시비 14,700, 자담 14,000)

○ 지원단가 : 3천원/kg    * 사업비 초과분은 자담

○ 지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축종별 사업비 배분시 부숙도 대상 농가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농가별 배정량은 사육규모 등을 감안하여 배정

마.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중 전업농 2배 미만농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제외

지원대상 예시	한육우의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100㎡ 이상 농가중 100두 미만 사육농가 지원 가능

○ 지원 우선순위

구 분	우선선정 기준
이외 농가 선정 우선순위	〇 (1순위) 깨끗한축산농장 지정 〇 (2순위) 환경친화축산농장, 광역악취개선 〇 (3순위) 깨끗한농장가꾸기, 동물복지인증 〇 (4순위) HACCP인증, 친환경축산인증 〇 (5순위) 축사시설현대화, 공공목적시설 ※ 동일 순위 중 최근 3년이내 축산환경개선 교육(농식품인력개발원, 축산환경관리원, 행정주관 등) 이수농가 우선 선정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 양계(닭)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사슴 50두(엘크34두)이상

○ 지원제외 : 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➁ 퇴비사 미 보유 농가, ➂ 분뇨 전량위탁처리 농가(일부 위탁처리의 경우 지원가능)

바. 사업내용 : 부숙기간 단축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부숙촉진제 지원

사. 지원대상 제품 : 퇴비 부숙촉진제(조달청 등록 또는 공인기관 등 검증제품)

◆ 퇴비부숙 촉진이 주용도인 제품으로 퇴비 직접 살포제에 한하며, 급여 전용제품 및 악취저감제, 면역강화제, 톱밥 지원 불가

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퇴비 부숙기간 단축 효과가 입증된 제품

➁ 퇴비 부숙촉진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연구기관, 국가 공인기관에서 부숙기간 단축 효과 검증이 완료된 제품 (검증관련 증빙자료 첨부–부숙도 향상 검증과정 전반이 검증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며, 부숙도 검사결과서만 제출시 인정 불가)

➂ 시․군에서는 자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구매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조건에 부합한 제품에 대해 원하는 제품 선정 가능

※ 시․군에서는 농가에 제품 공급 전 지원대상 제품에 적합한지 사전 검토

Ⅲ. 사업추진 요령

1. 대상자 선정

1) 시장․군수는 신청농가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지정, 보유 가축, 축사면적 등을 토대로 기준을 세워 사업계획에 타당한 대상자 선정

2) 사업 추진 중에 기 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변경 조치

2.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1) 시장·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2)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 및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3. 사후관리

1) 시장․군수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2) 사업대상자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

◆ 지원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    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3.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서식 3>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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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사육 및 시설현황

축종	사육 현황(두,수)				시설 현황
	계	성축	육성축	자축	축사(㎡)	퇴비사(㎡)

□ 신청내역

품 목	신청량	단 가	소요사업비
계		천원	천원

상기와 같이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2021년   1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