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공고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은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 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 · 농업과 기업 간 연계촉진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1.02.25

전라북도지사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공모내용

◯ 공모기간 : 2021년 02월 25일(목) ~ 03월 08일(월) 18시/ 기한엄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kinam@jif.re.kr)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기남 과장 (T.063-210-6595)

◯ 공모분야 및 선정 수

․ 생산자단체 총 10개업체

․ 식품업체 총 5개업체  *공모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모자격

․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전북도 내 생산자단체

․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전북도 내 식품업체

1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식품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생산자단체 지원

❍ 생산자단체의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나. 사업 내용

운영기간 : 2021년 01월 ~ 12월

추진방안

❍ (계획수립) 생산자단체 지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 (대상선정)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신청서는 붙임참조)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 규모 : 5농가 이상

② 계약 유형 : (고유번호증 있는 경우)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 단 2회차 이후 필수적으로 고유번호증 제출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④ 지원 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 지원 가능

* 단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 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증액된 업체의 경우 2회차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 배제 : 유사사업(들녘경영체육성,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연계된 기업체가 지원받는 경우(중복지원 방지)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선정기준 고려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조직화 정도, 재배지역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① 교육 및 컨설팅 : 매뉴얼 보급,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위탁관리 등의 비용

② 품질관리 : 인증 수수료, 안전성검사,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

* 시범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시범포 조성규모 대비 생산요소 구입비용의 적절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③ 영농환경 개선 :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 재배지역 환경 정리, 농약‧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

④ 장비‧시설 임차, 관리비 : 농산물‧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시설과 파종‧경작‧방제‧수확·운송용 장비 등을 임차하는 비용

⑤ 기타 : 협의회, 간담회, 체험활동 개최 등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자본적 경비(장비 구입 등)는 지원 불가하며, 공동시설·장비의 단기 소모성 품목 정비는 가능. 시범포 조성 목적 이외의 생산요소(종자·비료 등) 구입은 지원 불가

❍ (예산지원) 참여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일부 자부담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고 40%, 도비 40%, 자부담 20%

② 지원한도 :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 이내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30백만원 이내

2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4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는 국비와 도비만 포함한 금액

❍ (이행실적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실적점검 항목 >

① 참여 농가수 ② 농산물 거래량 및 금액 ③ 예산지원 항목의 성과 등

①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환수

* 생산자단체와 식품업체가 2021년도 농산물 공급을 위해 계약서에 따른 계약재배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생산자단체 귀책 사유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

② 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지원 배제

다. 예산집행 기준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기술습득	강사비	지자체 정산 기준 적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개발 및 보급비	실비	실용적 재배기술·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선진지 견학비	실비	국내 우수사례 견학 * 국외 견학은 지원 배제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비, 검사비 등	실비	농산물 품질 제고
	시범포 조성	실비	품목(품종) 테스트
영농환경 개선	영농 폐기물 처리비 등	실비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영농환경 개선
시설장비 임차·관리비	임차비	실비	농산물 생산‧수확·보관·운송 등
전문기관 위탁	위탁 수행비	실비	재배‧병해충 관리 위탁
행 사	행사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

2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의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 식품업체 지원

❍ 중소식품업체의 신제품 개발, 안전성 검사, 제품홍보 등 지원

나. 사업 내용

운영기간 : 2021년 01월 ~ 12월

주요내용 : ①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수요 조사, 마케팅 등의 판촉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②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홍보활동 지원 등

추진방안

❍ (계획수립) 식품업체 지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 (대상선정)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업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 (신청서는 붙임 참조)

*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 규모 : 5농가 이상

② 계약 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 단, 사업자등록증 사업 종류에 식품제조업 등록 필수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④ 지원 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 지원 가능

* 단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 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액된 업체의 경우 2회차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 배제 : 유사사업(들녘경영체육성,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연계된 기업체가 지원받는 경우(중복지원 방지)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선정평가 시 고려할 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시설, 인력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① 신제품 개발(필수항목) : 안전성‧성분 검사 및 인증 수수료 등의 비용

② 판촉·홍보 : 신제품의 시장 조사, 시식행사, 마케팅 및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을 50%(원재료 금액 또는 중량 기준) 이상 사용한 기존 제품의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 기존 제품은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포장재‧홍보물 등에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지원

③ 시설‧장비 임차 : 계약재배 농산물의 운송장비‧저장시설 등을 임차하는 비용

④ 기타 : 협의회, 간담회, 소비자 체험활동 개최 등 농가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생산시설 구입 및 상시 인건비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배제

❍ (예산지원) 실비 지원(50% 자부담)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비 25%, 도비 25%, 자부담 50%

②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국비 및 도비)

* 지원 금액은 실소요 경비의 50%이며 총 사업비가 4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 (이행실적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실적점검 항목 >

① 참여 농가수 ② 농산물 거래량 및 금액 ③ 예산지원 항목의 성과 등

①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예산지원 중단‧환수

* 농가와 식품업체가 2021년도 농산물 조달을 위해 계약서에 따른 계약재배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기업측 귀책사유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

② 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지원 배제

다. 예산집행 기준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신제품 개발	검사수수료 인증수수료 개발 위탁비	실비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로 제한 ※ 신제품 개발을 위한 농산물 원료비는 지원 배제
판촉·홍보	판촉비 홍보비 ※ 사업비의 50% 이내에서만 집행 가능	실비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금액‧중량 중 선택 가능)한 기존 상품의 홍보 *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포장재·홍보물 등에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농산물 운송 및 저장	임차비	실비	계약재배 농산물의 운송 및 저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임차
소통	행사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