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균특이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	과 장 이용선 팀 장 유용훈 주무관 김창열	063-280-2670 063-280-2676 063-280-2671

1. 목    적

○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 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 2021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30%)	시군비(30%)	자부담(40%)
계	2	3,200,000	960,000	960,000	1,280,000	균특이양
군산시	1	2,000,000	600,000	600,000	800,000
고창군	1	1,200,000	360,000	360,000	480,000

* 사업량은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4.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 연면적 500㎡ 미만 사업장은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인 경우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설립 후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어업법인이 아닌 경우

-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기타사항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수협 및 법인 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법인의 경우 의결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구비

○ 지원 제한 기준

- 동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신청제한
단, 수협은 제외*

* 수협의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단년도 신청 가능

- 하나의 주소지 내 하나의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주소지내(지원 받은 사업자 이외) 다른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주소지 내에서 최초 지원을 받은 자의 사후관리기관 동안 신청 및 지원 제한

- 어업법인 등 지원받은 단체의 구성원이 신규로 신청하는 어업법인에 속해 있으면 당초 지원 받은 어업법인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신청 및 지원 제한(개인 사업자에서 법인구성원, 법인구성원에서 개인사업자 포함)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는 포기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비(시‧군)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원자격 및 요건에 맞지 않는 부적격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포기가 발생한 시‧군은 익년도부터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할 수 있음
(사업신청자 사전 적격성 평가 철저)

○ 선정된 보조사업 자격 박탈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자체의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지자체에 착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미보고시 행정절차 지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을 포기한 자로 간주하여 사업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즉시 대체사업자 선정

다. 지원대상

○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 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 산지 특산물을 가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수산가공 부문

○ 지원내용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가공기계류,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
(부지구입비 제외, 건물 증축 포함)

*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은 사업 실시면적의 40%를 초과하지 못함

- 기존 시설에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이를 위한 가공기계류 구입(단순 가공기계류만 구입하는 경우 제외)

* HACCP시스템 도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물품(기계류 등)과 소모성 물품 지원 불가

*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가공기계류를 구입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HACCP 지정을 위해 1회 이상 신청 의무

○ 지원 우선순위

- 세부 평가기준은 아래 지원 우선순위 결정방법을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지원 우선순위 결정 방법】

1순위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자중 산지가공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

2순위(사업성격)

- 2-1순위 : 사업 확장 (공장신축)

- 2-2순위 : 사업 확장 (공장 증‧개축을 수반한 신규시설 도입 등)

- 2-3순위 : 기존 시설에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이를 위한 가공기계류 구입

- 2-4순위 : 수산물가공산업 신규 진입 희망자

3순위(업체성격) : 공익조직(수협 등) 우선 지원

4순위(지원규모) : 지원금이 많은 (그룹)순으로 지원

- 4-1순위 : 총사업비 10억원(자담 4억)이상 ~ 20억원(자담 8억)미만

- 4-2순위 : 총사업비 5억원(자담 2억)이상 ~ 10억원(자담 4억)미만

- 4-3순위 : 총사업비 5억원(자담 2억) 미만

(※ 사유 : 가공업체의 규모화 고려)

5순위 : 1~4순위 평가결과 동 순위인 경우 ① HACCP도입 시설, ② 수출(누적)
실적이 많은 업체 순으로 지원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다. 지원대상｣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마.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도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시군비와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내에서 상호 협의 조정 가능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한도액(개소당 기준) : 도비 6억원*
단, 수협은 제외 (도비 10억 한도 지원 가능)

* 다만, 2019년도에 보조사업자를 기 선정한 지자체는 2021년부터 적용

* 기선정 사업자의 포기로 재선정할 경우 도비 6억원으로 한정 지원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건축공사(전기, 소방 등 공사비 포함) 사업비 지원 상한은 총사업비(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금액) 기준 1백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안 매립지역, 건물구조 등 현지 여건상 지원 상한액 초과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시･군)이 도지사로부터 초과지원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함

* 건축공사 사업비가 단위면적당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자의 추가 자부담으로 가능하고, 실제 공사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시공단가를 적용할 것

사.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도) ㆍ사업 시행지침 수립‧시달		(도) ㆍ시·군 사업수요조사		(도) ㆍ최종사업자 선정 통보
(시·군) ㆍ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군) ㆍ사업자 모집 공고·접수 ㆍ사업계획서 검토, 제출		(시·군) ㆍ사업자 공고ㆍ선정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도) ㆍ보조금 교부 (도 → 시·군)		(도) ㆍ보조사업 총괄		(도)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군) ㆍ보조금 교부 (시·군 → 보조사업자)		(시·군) ㆍ도에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 → 도)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

1) 사업계획수립

○ 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군의 익년도 사업수요 조사 시행 및 자료 확보

○ 시장･군수는 수산가공분야 주력 육성품목을 설정하는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사업시행 전년도)

시·군

○ 시장･군수는 도 단위 종합사업계획(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다음 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
(적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서류 접수)

-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여건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수립, 모집 공고*시 이를 공고하고, 공고문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시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되 사업신청 접수시 서약서를 징구해야 함

* 의무 평가 항목 : 부지확보여부, 과거 보조사업 수혜 여부, 자부담 능력, 보조사업 신청자 유형

* 당해연도 사업자 첫 모집공고시 30일 이상, 사업자 미신청으로 재공고시 공고기간 단축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지원자격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 적합한 사업에 한하여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도에 제출

전북도

○ 전북도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전략, 지역간 안배, 사업수요,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군간 예산 배정 및 통보 (필요시 자체평가 실시)

시·군

○ 시장･군수는 도로부터 통보받은 예산안을 토대로 시행연도 사업비 확보

3)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 해당연도)

시·군

○ 시장･군수는 해당연도 사업자 선정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 기준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하며,
기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되,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해당연도 사업자를 선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전북도에 통보 <사업시행 해당연도 2월 28일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아 사업포기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

<사업시행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연도 3월 15일까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야 함.

사업자

○ 선정된 사업자는 시･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시행 해당연도 3월 15일까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자체의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지자체에 착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해당지자체에 보고해야 함

* 6개월 이내 설계착수 등 착공보고 미이행시 사업포기로 간주함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시 건축허가서(공장설립승인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확보증명서(지상권 포함),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다시 제출받아 재확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에서 승인하되, 그 결과를 전북도에 즉시 통보

○ 보조사업자 및 사업비 변경은 도지사가 승인사항으로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승인신청

○ 시장･군수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전면 책임감리제 등 시설공사 관련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기준을 준수하여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사전 수립해야 함

5) 자금배정단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북도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전북도

○ 전북도는 시･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상 유무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도비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전북도

○ 전북도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전북도에 보고하되, 연 1회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함께 보고

- 보고내용 : 점검자, 점검일시, 점검내용, 보조사업으로 설치·구입한 시설·장비의 운영 여부(사진 등 증빙 첨부), 기타사항(사업계획 변경 여부, 담보설정 여부, 보조금 사용내역 등)

《사업비 정산》

시·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정산방법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름

○ 사업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사후관리》

시·군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보조시설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하여 담보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자체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담보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기계․장비	구입일부터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 건축물	준공일부터 10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시장･군수는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10년) 사업성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북도에 보고<익년 1월 10일까지>

7)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가공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을 통한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 변화(증가)율, 일자리 수, 만족도 측정

○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한 HACCP 시설등록 현황 파악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전북도는 시･군의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및 사업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시･군별 예산 지출한도를 조정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삭감

- 사업성과 등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 지원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명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2. 내역사업명

000000000000

3. 사업위치

4. 사업규모

o 면적 : 부지       ㎡,   연면적       ㎡

o 냉동능력 :           T/D,   냉장능력 :      M/T

o 주요시설 :

5. 사업내용

o

6. 00년도

요구액

백만원

연 도 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00	‘00	‘00	‘00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7. 지원조건

국고    %, 지방비    %, 자담    %

8. 세부 사업추진 일정

o        년.   월 :

o        년.   월 :

o        년.   월 :

9.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자 :                    )

10.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요약

o

11. 필요성 및 기대효과	o o
12. 부지확보 여부	o 확보여부 :
13. 매출규모 (단위 : 백만원) ※‘20이후는 계획	‘18	‘19	‘20	‘21	‘22
14. 수출규모 (단위 : 백만원) ※‘20이후는 계획	‘18	‘19	‘20	‘21	‘22
15. 종업원 수 (단위 : 명) ※‘20이후는 계획	‘18	‘19	‘20	‘21	‘22
16. 자산(자본금) 규모 (단위 : 백만원)	o
17. 특허, 신기술 등 보유 유무	o 특허(실용신안) 등록 여부 o 기존 수산물(식품) 제조와 차별화되는 신기술 보유 여부 등
18. 입지여건	o
19. 예산집행실적 (’18년도)	o
20. 시·군검토의견 (우선순위 포함)	o
21. 첨부자료	o 시․도 현황 - o 시․군․구 현황 - o 신규사업 : 세부사업 설명자료(도면 등)
22. 기타
23. 담당자	o ○○시․군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 (2021년 00분기)

설계공정(%)	전체 사업공정(%)
○○%	○○%

1.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마른김 가공시설 신축)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수산 (△△△)

전화번호 (HP)

063-                (010-            )

주소 (도로명)

전북 ○○시‧군

3. 사업비

사업장 주소 (도로명)

전북 ○○시‧군

사업량

대지 ○○㎡ (연면적 ○○㎡, ), ○층 ○동

사업비(2019)

○○백만원(국비○○, 지방비 ○○, 자담 ○○)

사업품목(내용)

4. 추진상황

※ 날짜까지 기재

사업신청 공고

2019. ○○. ○○.

보조사업자 선정

2019. ○○. ○○.

보조사업자 확정

2020. ○○. ○○.

(실시)설계 착수

2020. ○○. ○○.

(실시)설계 완료

2020. ○○. ○○.

보조금교부 결정

2020. ○○. ○○.

입찰공고

2020. ○○. ○○.

시공업체 선정

2020. ○○. ○○.

사업(공사)착공

2020. ○○. ○○.

선급금 지급

2020. ○○. ○○.

준공

2020. ○○. ○○.

기성금 지급

2020. ○○. ○○.

5. 예산집행(누계)

(단위 : 천원)

구분	계 획				실 적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금액

6. 부진원인
(문제점)

7. 금후계획
(대책)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사진

설계도면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성과 보고

1. 사업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예시 : 마른김 가공시설 신축)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자부담 000)

4. 주요 생산품목

5. 종업원 수

총 00명 (정규직 00명, 비정규직 00명)

※ 관리, 생산 인원 모두 표기

6. 생산실적

(사업준공 후 10년간)

‘00

‘00

‘00

‘00

‘00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00

‘00

‘00

‘00

‘00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7. HACCP 지정업체 등록 여부

HACCP 지정업체 등록일 표기

8. 현장점검결과

o 점검자 :

o 점검일 :

o 점검내용 : 업체 운영상황, 중요재산 확인 등

o 보조사업으로 설치․구입한 시설․장비 운영여부 :

o 담보설정 여부 및 등기내용 :

* 보조시설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검토

9. 기타 특이사항

o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자 선정기준(표준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부지확보	보조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 확보 여부(단, 지상권 확보 등은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이상 확보함을 의미)		25	(신청자소유) 25	(지상권확보) 20	(사용승락) 15	(임대차계약) 10	(확보예정) 5
가공원료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할 경우 국산원료 사용 비중		20	(100%) 20	(80%) 15	(60%) 10	(40%) 5	(40%미만) 0
과거 보조사업 수혜 여부	동일사업체 또는 대표자 중 동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는지		20	(최초신청) 20	-	(준공 10년경과) 10	-	(준공 5년경과) 0
자부담 능력	보조사업 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부담 확보 여부		10	(20%초과확보) 10	-	(20%미만～해당액확보) 5	-	(미확보) 0
보조사업용 계좌사용여부	보조사업 전용계좌 확보 여부		5	(신규확보) 5	-	(기존계좌사용) 3	-	(미사용) 0
신청자 유형	보조사업 신청자가 단체인지 여부		10	(어업법인) 10	(수협) 8	(생산자단체) 6	(수산물가공업자) 4	(기타) 2
지자체 판단	해당 지자체에 건립이 필요한 수산물 가공업인지 여부		10	(가공품목 경쟁이 없는 전혀 경우) 10	(가공품목 경쟁이 없는 경우) 8	(가공품목 경쟁이 보통인 경우) 6	(가공품목 경쟁이 있는 경우) 4	(가공품목 경쟁이 심한 경우) 2
계			100	-
평가의견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변경 추진 가능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균특이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	과 장 이용선 팀 장 유용훈 주무관 김창열	063-280-2670 063-280-2676 063-280-2671

1. 목    적

○ 수산물 수급조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으로 도내 수산식품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 소득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 2021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30%)	시군비(30%)	자부담(40%)
계	2	3,500,000	1,050,000	1,050,000	1,400,000	균특이양
군산시	1	2,500,000	750,000	750,000	1,000,000
고창군	1	1,000,000	300,000	300,000	400,000

4.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어업법인, 어업경영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 기간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 연면적 500㎡미만 사업장은 제외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의사록 사본 포함)

- 공장예정지 :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타인 소유의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증빙서류)

○ 지원 제한 기준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시·군)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원자격 및 요건에 맞지 않는 부적격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포기가 발생한 시·군는 익년도부터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할 수 있음

다. 지원대상

○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및 제빙·저빙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다. 지원대상｣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마.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도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시·군비와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30%내에서 상호 협의 조정 가능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없음

사.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과 동일

아. 기타사항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