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1 - 375호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분야 (산지가공·처리저장)

사업자 모집 공고

2021~2022년도 수산물 유통가공시설분야 지원사업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자께서는 붙임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열람하신 후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산물 유통가공분야(산지가공, 처리·저장(제빙공장)) 지원사업

○ 사 업 량 : 각 사업별 1 ~ 2개소

○ 사 업 비 : 각 개소별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 ※ 처리저장(제빙공장) 25억원 이내

○ 지원내용(산지가공 지원사업)

【지원사업 내용】

1) 신축(증축) : 건물 및 시설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가공기계류,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부지구입비 제외, 건물 증축 포함)

*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은 사업 실시면적의 40%를 초과하지 못함

2) 기존 시설에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이를 위한 가공기계류 구입(단순 가공기계류만 구입하는 경우 제외)

* HACCP시스템 도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물품(기계류 등)과 소모성 물품 지원 불가

*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가공기계류를 구입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HACCP 지정을 위해 1회이상 신청 의무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수협 등)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식품사업자-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 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처리저장(제빙공장) 지원사업)

【지원사업 내용】

○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및 제빙·저빙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어업법인, 어업경영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 연면적 500㎡ 미만 사업장은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인 경우

-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어업법인이 아닌 경우

-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기타사항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수협 및 법인 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법인의 경우 의결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구비

○ 지원 제한 기준

- 동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신청제한*.
단, 수협은 제외*

○ 지원 우선순위

- 세부 평가기준은 아래 지원 우선순위 결정방법을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우선순위 사업자 종합점수 평가 항목

사업지침 우선순위(50점)	지표 평가표(50점)
1순위, 거점단지 입주자(50점)	유통분야(도비이양) 3년이내 사업포기자(10점 감점)
2-1순위,공장 신축(48점)	사업장소(공업지역 등) (10점 배점)
2-2순위,공장 증개축(46점)	재정능력 및 사업비산출근거(10점 배점)
2-3순위,가공기계류 구입(44점)	사업면적 및 부지확보 (10점 배점)
2-4순위, 수산물가공업 신규진입 희망자(42점)	원료‧실적 및 입찰경험 등 (10점 배점)

※ 동순위자시 ,공익조직(수협 등) 우선 / 지표 세부평가표【별지-1,2 참조】

※ 2021년 배정예산(우선순위 1순위자), 2022년 사업대상자(우선순위 2순위자)

- 평가 결과 반영 및 선정

; 사업신청자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사업대상 우선순위자로 포함

※ 80점 미만 사업대상자는 우선순위 제외

3.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2. 23 ~ 3. 12.

4. 신청시 구비서류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간이 건축평면도)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다. 시설부지 확보 등기부등본(소유권 또는 10년이상 지상권확보)

라. 생산자단체 및 어촌계(이사회) 총회 의결(회의록), 법인은 의결서

마. 사업비의 자부담금의 이상 확보(영어조합법인 경우 총출자금의 1억원이상)

바.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혁신과, 연면적 500㎡ 이하는 면제, 공단)

사. 기타사항 사업신청서 참조

5. 접수처 : 군산시청 수산진흥과 수산물유통계【산지가공 ☎454-3032 / 처리저장 ☎454-3033)】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7. 기타사항

○ 사업신청 후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에게 사업자확정(선정) 통보한 후부터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이후부터 사업추진(세부사업추진방법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시행지침 및 여타 관계법령을 따라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규정 준수 및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관리

○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 및 각종 신고 비용은 자부담

○ 사업 완료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품질보증서 등)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서 제출

○ 사업신청서 등 제출한 서류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하며, 사업자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수산진흥과(☎454-3032/303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 평가표

분   야

평가항목

배점

배    점    기    준

평점

사업추진

신뢰성

유통(도비이양) 사업포기

10

(1점)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포기한 패널티 업체(처리저장, 위판장 등)

(10점) 해당 없음 또는 행정절차로 인한 불가피한 포기자

사  업

타당성

사업장소

(용도지역)

10

(10점) 공업지역(전용,일반,준)

(8점)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인근주민의 공장입지 동의서 첨부

(5점)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1점) 그 외 지역

부지확보

10

(10점) 신청자소유 (7점) 임대차계약(사용승락 등 에 준하는 확인서) (2점)확보예정

재정능력

(자산규모)

5

재무평가	기준비율	배점	합계
총합계
1.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2.5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2.0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1.5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1.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0.5
2.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2.5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2.0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1.5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1.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0.5

※ 자산규모(재무재표  등)관련 서류 미제출시 0점

사  업

계획의

적정성

시설규모

5

〈연면적 기준〉

(5점) 1,000㎡ 이상 (3점) 1,000~500㎡ (1점) 500㎡ 미만

사업비 산출

적정성

5

(5점) 원가계산(설계사무소 등)을 실시한 경우

(3점) 원가계산에 준하는 산출근거 증빙이 있는 경우

(1점) 산출근거 증빙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기타사항

가공원료

(계획서)

5

(3점) 관내(전북도)에서 생산 수산물을 가공

(2점) 관외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1점) 그 밖은 경우로 생산하는 수산물

※사업계획서 사업 (타당성조사, 기타) 사업계획 준비(2점)

합     계

50점

※ 1) 평가제외

- 신청인(법인․단체의 경우 구성원을 포함)이 과거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아 처벌을 받은 경우 (감사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

- 과거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부실 운영한 경우

【별지- 2】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 신청 평가표

분   야

평가항목

배점

배    점    기    준

평점

사업추진

신뢰성

유통(도비이양) 사업포기

10

(1점)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포기한 패널티 업체(산지가공, 위판장 등)

(10점) 해당 없음 또는 행정절차로 인한 불가피한 포기자

사  업

타당성

사업장소

(용도지역)

10

(10점) 공업지역(전용,일반,준)

(8점)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인근 주민의 공장입지 동의서 첨부

(5점)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1점) 그 외 지역

부지확보

10

(10점) 신청자소유 (7점) 임대차계약(사용승락 등 에 준하는 확인서) (2점)확보예정

재정능력

(자산규모)

5

재무평가	기준비율	배점	합계
총합계
1.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2.5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2.0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1.5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1.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0.5
2.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2.5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2.0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1.5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1.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0.5

※ 자산규모(재무재표  등)관련 서류 미제출시 0점

사  업

계획의

적정성

시설규모

5

〈연면적 기준〉

(5점) 1,000㎡ 이상 (3점) 1,000~500㎡ (1점) 500㎡ 미만

사업비 산출

적정성

5

(5점) 원가계산(설계사무소 등)을 실시한 경우

(3점) 원가계산에 준하는 산출근거 증빙이 있는 경우

(1점) 산출근거 증빙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기타사항

운영실적

5

(3점) 처리저장(제방, 냉동 등) 관련 운영실적

(2점) 그 밖의 식품산업관련 운영실적

(1점) 그 밖의 경우

※사업계획서 사업(타당성조사, 기타) 사업계획 준비(2점)

합     계

50점

※ 1) 평가제외

- 신청인(법인․단체의 경우 구성원을 포함)이 과거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아 처벌을 받은 경우 (감사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

- 과거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부실 운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