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2. 16

- 2021년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

농민 공익수당 시행지침

	목 차

Ⅰ. 사업개요	1

○ 사업목적	1

○ 근거법령	1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1

○ 사업내용	1

Ⅱ. 주요내용	2

○ 보조금 지급대상자	2

○ 지급액 및 지급방법	5

○ 이행조건	5

○ 지급중지 등	6

Ⅲ. 사업 추진체계	7

○ 신청․접수 준비	7

○ 지급신청․접수	8

○ 지급대상자 읍․면․동 선정	10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및 보조금 송금	12

○ 지급대상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수령	12

○ 지급대상자에 대한 이행조건 검증결과 반영	12

○ 보조금 정산	15

○ 부정수급방지 방안	15

○ 사후관리	16

【참고】

1. 사업추진체계	17

2. 제출서류 목록	18

3. 교육자료 등	20~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청 농축산식품국 농산유통과입니다.

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농산유통과	농민소득안정	과 장 김창열 팀 장 유상희 주무관 김용우	280-2620 280-2617 280-2645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나.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계	3,317	613	676	676	676	676
도 비	1,325	245	270	270	270	270
시․군비	1,992	368	406	406	406	406

4.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

나.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 사업비 : 676억원(도비 270, 시군비 406) / 도비 40% + 시군비 60%

다. 지원방법 : 연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라.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

Ⅱ	주요내용

1. 보조금 지급대상자(조례 제6조)

가. 공통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을 것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신청년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함(양봉농가는 해당되지 않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

2)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일 것

‣ 다만, 임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임업 종사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2019.1.1.부터 임업인 경영체등록 시행)

* 2년 이상 증명 : 해당 기간동안 시․군이 발행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또는  산림조합, 로컬푸드 등에 대한 임산물 출하증명서(임산물 연간 판매액 연120만원 이상)

‣ 양봉농가 농업경영체 증명 : 꿀벌 사육 정보가 도내 시·군으로 기재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신청연도 1월 1일 前 2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 2021년 시행 기준 2018. 12. 31. 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예) 2018. 12. 30일 전입, 2021. 5. 31 기준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2019. 1. 2일 전입, 현재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아님

2018. 12. 30일 전입, 2021. 5. 31 기준 전출로 주소가 타시도에 있음

⇒ 지급대상 아님

‣ 신청연도 1월 1일 前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 또는 양봉업에 종사한 사람

- 2021년 시행 기준 : 2018. 12. 31. 까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예) 2018. 12. 30일 경영체등록, 2021. 5. 31일 기준 계속 농업 또는 양봉업에 종사 ⇒ 지급대상

2019. 1. 2일 경영체등록, 계속 농업 또는 양봉업에 종사  ⇒ 지급대상 아님– 2022년 지급대상

2018. 12. 30일 경영체등록, 경영체 취소(2019. 4. 20.), 다시등록(2019. 6. 8.)       ⇒ 지급대상 아님

* 다만, 농지임대차계약 만료로 경영체가 취소되어 농지계약 이후 경영체에 재등록한 경우 ⇒ 지급대상

나. 개별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농가】

1) 신청년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경우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 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양봉농가】

2)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된 양봉농가이면서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함

‣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

- 2021년 시행 기준 2020. 12. 31. 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도내에 등록기준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대상이 됨

(예)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내 시·군에 등록기준 이상 꿀벌 사육

⇒ 지급대상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내 꿀벌 사육 규모와 타 시·도 사육 규모 합계가 등록기준 이상(도내 시·군에는 등록기준 이하 꿀벌 사육)

⇒ 지급대상 아님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 등록되어 있으며, 타 시·도에 꿀벌 사육 ⇒ 지급대상 아님

타 시·도에 양봉농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내 시·군에 꿀벌 사육 ⇒ 지급대상 아님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신청의 경우 》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 단,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 농업과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

다. 지급 제외대상자

* 지급 제외대상자 : 공통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 1∼6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2), 3), 4), 6) 항목의 경우 해당자(사람)가 속해있는 경영체(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전체를 지급대상에서 제외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년도(2019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확인방법)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세무서에서 신청 전전(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면서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2건 또는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 ⇒ 1명에게 지급

•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 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된 경우(지급대상)

- 이 경우는 별도 세대, 별도 경영체로 분리 등록되었을 경우에 한함

•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미지급(1명에게 지급)

• 마을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위원회에서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세대 여부 반드시 확인

6)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농업)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 (양봉농가)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2. 지급액 및 지급방법(조례 제7조)

가. 지 급 액 :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일괄 지급

나.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현금 50%, 지역화폐 50%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3. 이행조건(조례 제9조)

가. 농가

1)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2)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3)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 필수사항, 선택사항 이행

나. 양봉농가

1) 양봉업 유지·관리    2)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3)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 필수사항, 선택사항 이행

4. 지급 중지 등(조례 제10조)

가. 보조금 지급 중단

* 보조금 지급 대상자 : 지급대상의 공통요건을 충족하여 보조금 지급을 통보받은 자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대리 수령자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대리 수령 가능

ⓛ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② 불가피한 사유* 로 농민 공익수당 수령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질병, 부상 등으로 농민 공익수당 수령이 불가능함을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별지 4호 서식)

	《 대리수령자 》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 배우자가 농업 또는 양봉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직전 지급 대상자와 2년이상 주민등록(동일 세대)과 농업경영체(동일 경영체)가 같이 있는 사람 * 농업 또는 양봉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대리 수령에서 제외

2) 지급 대상자가 전라북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발견된 경우

5) 도지사가 제시하는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보조금 반환 및 지급 제한

1) 보조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 보조금 반환

- 이행점검 결과 적발되어 보조금 반환대상에 속하는 사람 등

2) 지급 중단 사유 중 제4번 또는 제5번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지급제한

- 해당 사실을 적발한 날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Ⅲ	사업추진체계

1. 신청·접수 준비

가. 사업시행지침 시달(도→시·군→읍·면·동)

나. 사업설명(교육) 및 홍보 실시(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1) 시·군은 읍․면 업무담당자 및 마을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읍‧면별 교육 실시

* 참고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및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등에 대한 대농업인 교육 실시

	《교육내용 》
① 농업의 공익적 기능 ②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의 의미 ③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준수 필요성 ④ 부당수령 등 사업 추진 전반적인 사항 ⑤ 신청방법, 신청기한 준수 ⑥ 출입경작자 등 경작 확인, 실거주 확인

2) 읍․면은 해당 관할 농업인 대상으로 자체 교육 실시

* (시·군 농정부서) 홍보물 제작․배포,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 홍보

* (시·군 산림부서)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시·군 축산부서) 양봉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농업기술센터)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시 사업 홍보

* (읍․면․동) 이․통장 회의, 반상회 등 각종 모임 및 회의 시 홍보

다. 마을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위원회 구성

- 마을 이․통장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 농가 및 양봉농가의 경작사실과 양봉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위원회를 구성

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위원회는 이․통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마을 주민 중 4인으로 구성

위원회는 마을 세대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전체 신청농가의 경작사실 및 양봉업 종사 여부에 대한 심사와 농촌 외 거주자에 대한 경작사실 확인

* 단,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변경될 수도 있음(별도 통지 예정)

경작사실 및 양봉업 종사 여부에 대한 거짓 심사와 확인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2. 지급신청･접수

가. 지급신청(농가)

1) 신청 희망 농가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 이․통장에게 제출(신청)

2) 마을 이․통장 : 농가가 제출한 신청서 확인, 마을경작사실확인 심사표, 농업환경실천 협약서 등 관련서류 확인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일괄 제출(신청)

	《 마을 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위원회 확인사항 》
- 신청자의 실제 농업 또는 양봉업 종사 여부 - 같은 주소지 내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중복 신청 여부 -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부의 중복신청, 농업과 양봉농가 중복 신청 여부 - 해당 마을 이외의 지역 거주자인 신청자의 경작사실 확인(이·통장 역할)

	《 마을 이·통장을 통해 접수하지 않고 농업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
- 신청농가 : 신청서,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 또는 관내(외)양봉농가 확인서 제출 - 담당공무원 :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 확인 후 접수 처리

나. 신청기간 : 2. 1. ~ 4. 30.

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라.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①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② 마을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심사표(별지제3호), ③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별지 제2호),

【농지에 대한 경작 여부 판단 기준】

* 경작지와 주소지 일치                    : 마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로 갈음

* 경작지와 주소지 불일치                  :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 단,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수령 농가는 제출 제외

【양봉농가에 대한 사육 사실 여부 판단 기준】

* 사업장과 주소지 일치                    : 마을양봉농가확인심사표로 갈음

* 사업장과 주소지 불일치                  : 관내(외) 양봉농가확인서 첨부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작성 기준】

* 경작지와 주소지 일치              :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협약인원은 마을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심사표 인원으로 갈음)

* 경작지와 주소지 불일치            : 개인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농가와 경작지 기준 읍․면․동장과 협약)

-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작성시 농가와 양봉농가 구분 작성

2) 추가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 농가로 신청 전전(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 금액 증명원 징구(농어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 확인용)

-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 농가 중 해당자

-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 양봉농가

- 관내(외) 사육사실확인서 : 양봉농가 중 해당자

- 지급동의서(별지 6호 서식) : 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복지급여 수급자 (①～⑧* 외 기타)>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 급여 ⑨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        * 주소는 신청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함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및 양봉농가는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제출 생략

-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1개 이상)

신청연도 기준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중 1개 이상)

㉮ R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등록 직전 2년 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각 1개 이상씩)

㉮ 주소지 증명 :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 등

*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도 포함

마. 신청 접수･등록(읍․면․동)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표기누락 여부 검토 후 접수

2)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신청기간 내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 시 지급대상 제외)

바. 전산입력(읍․면․동)

1) 입력기간 : 4. 1 ～ 5. 31

2) 입력기관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 사무소

3. 지급대상자 읍․면․동 선정

가.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1) 확인기간 : 6. 1 ～ 7. 15

2) 확인방법 : 유관기관 DB 및 Agrix시스템, 시군 읍면동 민원실 협조

3) 지급요건 기준일 : 신청년도 5. 31

* 지급요건 기준일 이후, 대상자의 주소지 이동 시 최초 접수한 읍․면․동에서 확인 및 지급

4) 확인내용

- 신청서류 및 표기 누락 여부

- 주소 요건 충족 및 지급요건 기준일 기준 전출(전라북도 외) 여부 확인

【주소 요건 검증】

- 농민 공익수당 전산시스템 자료 제공

- Agrix시스템 사업참조정보 주민정보조회(G4C) 메뉴 활용

- 지급요건 기준일 농업경영체등록(2년) 요건 충족 여부

(도→농식품부 일괄 의뢰 후 농민 공익수당 전산시스템 자료 업로드)

- 한 세대 중복신청 여부(배우자 중복, 농업․양봉농가 중복 포함)

- 신청 전전(前前)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수령 농업인은 Agrix 대량검증 사항으로 확인, 그 외 대상자는 추가서류 징구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등

* 시·군 관련 담당부서에 일괄 확인 요청

⇒ 위 사항 확인 이후,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서 종합의견란에 적정 여부 기재

나.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읍․면․동)

1) 지급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안내 : 7. 23일한

-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읍·면·동장 결재 후 신청자에게   반드시 발급

2) 지급제외 대상자 이의신청기간 : 7. 23. ~ 8. 6

- 지급 제외 안내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별지 제5호 서식)

	《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 기타서류(농업경영체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지급대상 제외 사유에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8. 9. ~ 8. 20.

- 서면(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현지 출장 확인

* 서면 확인결과 또는 현지 출장 확인 시 출장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득

라. 지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 제출(읍․면․동 → 시·군 → 도)

1) 제출기한 : 8. 27 (전산시스템 최종 선정대상자 현황으로 갈음)

2) 제출서류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붙임 1), 지급제외대상자 내역(붙임 2)

4.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소요금액) 제출 및 보조금 송금(시·군 ↔ 도)

가. 시·군은 읍면동이 제출한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검토하고, 대상인원 및 소요금액을 붙임 3서식에 따라, 도에 제출하고 도는 즉시 보조금 시·군 송금

5. 지급대상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수령(시·군, 농업인)

가. 지급조건 : 시·군에서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 시 이행조건 검증 결과 부적합할 경우 반환 통보와 미 반환 시 다음연도부터 반환 시까지 사업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 명시

나. 수령방법

1) 현     금 : 시·군에서 지급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2) 지역화폐 : 해당 시·군에서 정한 지급 방법에 따름

6. 지급대상자에 대한 이행조건 검증 결과 반영

가. 이행조건 검증기간 : 9. 1. ~ 11. 30.

【농가의 경우】

1)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③ 이웃한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④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이행조건 검증 참고】

신청년도 기준,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는 기본형공익직불제의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검증 결과를 반영

(위 대상 농가 중,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검증에 전체 신청 농지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가는 지급된 금액 반환 통보)

* 일부 필지가 부적합되었으나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인정

신청년도 기준,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하지 않고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만 신청한 농가의 농지는 읍·면·동사무소 주관으로 이행점검을 추진하여(별지 제10호) 전체 농지가 부적합 판정 시 지급된 금액 반환 통보

2) 비료 적정 및 농약 안전 사용 준수

【비료 적정 및 농약 안전 사용 준수 검증 참고】

① 농약 적정사용 준수

신청년도 기준, PLS 등 농약 사용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급된 금액 반환 통보

② 비료 적정사용 준수

신청년도 기준,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는 기본형공익직불제의 토양검사 결과를 반영

(위 대상 농가 중, 토양검사에 전체 신청 농지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가는 지급된 금액 반환 통보)

* 일부 필지가 부적합되었으나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인정

신청년도 기준,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하지 않고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만

신청한 농가의 벼를 재배하는 농지는 시군 주도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전체 농지가 부적합 판정시 지급된 금액 반환 통보

* 2021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름

3)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 자율실천

* 경작지와 주소지 일치              :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 경작지와 주소지 불일치            : 개인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농가와 경작지 기준 읍․면․동장과 협약)

【양봉농가의 경우】

1) 양봉업 유지·관리

	《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별표] 2. 꿀벌의 사육 규모가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갖출 것 가. 토종 꿀벌(몸길이가 9 ∼ 11mm이고, 몸색깔이 검은색인 재래종 꿀벌을 말한다)만을 사육하는 경우: 10봉군(蜂群: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벌 무리를 말한다) 이상 나. 서양종 꿀벌(몸길이가 12 ∼ 14mm이고, 몸색깔이 검은색 또는 노란색인 외래종 꿀벌을 말한다)만을 사육하는 경우: 30봉군 이상 다.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

【양봉업 유지·관리 참고】

전라북도 내 시·군에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사육 규모를 유지 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이행 점검 기간 중 점검반*을 통해 사육현장 방문을 통한 전수조사 실시

* 점검반 구성 : 꿀벌 사육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봉협회 시·군별 지부장,     시군 양봉농가 담당부서 담당자 등으로 구성

양봉농가 등록증에 기재된 꿀벌 사육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되, 이동양봉 등을 고려하여 주소지 이외의 시·군에 사업장이 위치 시 해당 시군에 협조 요청

(대상 농가 중, 전라북도 내 시·군에 꿀벌을 사육하지 않거나 전라북도 내 꿀벌 사육    규모가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이하의 사육 규모로 판정된 농가는 지급된 금액 반환 통보)

2)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봉의 산물·부산물 생산을 위해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구비

- 꿀벌의 병해충 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꿀벌 사육규모에 적합한 소독시설·장비 및 소독약품 구비

- 사업장 입구 등에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거나 게시

【양봉산물 안전성 및 병해충 방역 유지 참고】

양봉의 산물·부산물의 생산 시 외부로부터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및 보관·가공을 위한 시설·장비 등 구비

* (생산) 채밀기, 채밀천막, 드럼통 등 양봉 산물·부산물 오염원 차단 시설·장비

* (보관·가공) 보관창고, 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 유입 차단 시설·장비

다만, 생산·보관·가공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하는 서류(보관증, 가공 확인증 등) 제출 시 인정

꿀벌의 질병·병해충 방역을 실시 할 수 있는 수준의 소독 장비 및 소독약품 구비(소형분무기, 등짐펌프, 응애트랩, 질병 방제약품 등)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 등의 문구는 식별이 용이한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해서 표기 여부 확인

* 안내표지판 등은 꿀벌의 활동이 있을 경우 설치 및 게시되어 있어야 하며, 월동 등으로 인하여 꿀벌의 활동이 없는 경우는 구비 되어 있는지 여부 점검

다.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 자율실천

* 사업장과 주소지 일치              :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 사업장과 주소지 불일치            : 개인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농가와 사업장 기준 읍․면․동장과 협약)

7. 보조금 정산

가. 정산 보고(금융기관 → 시·군 → 도) : 2022. 1. 31.

나. 모든 행정절차는 신청서를 최초 접수한 읍․면․동에서 처리

8. 부정수급방지 방안

가. 농촌지역 외 거주 농가 마을단위 ′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위원회′ 운영 강화

* 마을단위 운영, 부정수급자 발생 시 확인자 제재 등을 통한 책임 강화 등

나.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을 마을회관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 제고

다. 부정수급 상시 점검반을 운영, 부정수급자 적발 강화

9. 사후관리

가. 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시·군은 이행조건 검증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가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 즉시 반환을 통보하고 미 반환시 다음연도부터 반환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 단, 반환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다음연도부터 농업 및 양봉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반환 통보를 종료

나. 의무이행 지도 및 점검 : 수시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지급받는 농업인의 기본의무 준수 이행을 위해 대농업인 교육 및 지도

* 농업인의 기본의무에 대하여 현저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받는 농업인의 의무이행 위반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읍·면·동→시·군)

참고 1		사업 추진체계

업무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20. 12. 24 ～ ’21. 1. 31.		▪사업 시행지침 시달(도) ▪사업설명 홍보, 신청‧접수 일정 안내(도, 시·군) ▪지역화폐 발행 계획 수립(시·군)
② 사업 신청‧접수		’21. 2. 1. ～ ’21. 4. 30.		▪신청서 제출(농가 → 마을이․통장 → 읍‧면‧동사무소)
③ 전산시스템 입력 ④ 지급대상자 읍‧면‧동 확인		’21. 4. 1. ～ ’21. 7. 15.		▪전산시스템 전산 입력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등 공부 확인,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사망말소, 전출, 실제 한 세대 중복신청 등 지급 제외 대상 확인
⑤ 지급대상자 결정(시·군)		’21. 7. 16. ～ ’21. 8. 6.		▪지급 및 제외대상자 통보 ▪이의신청기간 운영, 현장확인 등 실시
⑥ 지급대상자 제출 및 확정		’21. 8. 9. ～ ’21. 8. 27.		▪시·군별 예산 교부신청(시·군 → 도) ▪예산 교부(도 → 시·군)
⑦ 지급		’21. 9월~		▪지역별 지역화폐 등 지급
⑧ 지급자에 대한 이행점검 반영		’21. 9월~		▪지급자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결과 반영으로 부적합 판정시 반환 통보
⑨ 보조금 정산		‘22. 1월		▪정산보고(금융기관 → 시·군 → 도)
⑩ 사후관리		연중		▪부정수급자, 부정사용자 적발, 지급의 중지 및 환수 대상 확인 등

참고 2		제출서류 목록(농가)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고
□ 지급신청서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마을단위 및 개인단위)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마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 (마을단위)	◦마을단위로 신청하는 농가 - 개인단위로 신청하는 농가는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로 대체	◦매년 제출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 - 영농기록	◦주소지와 경작지가 불일치하는 농가 ◦신청 전년도에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 ◦농촌 외 주소자로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농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전년도에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	◦매년 제출 ◦생략 불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동의서	◦복지급여 수급자

※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기타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참고 2-1		제출서류 목록(양봉농가)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고
□ 지급신청서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모든 신청자(필수) - 전라북도 내 시군에서 발행한 양봉농가 등록증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마을단위 및 개인단위)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마을양봉농가확인심사표 (마을단위)	◦마을단위로 신청하는 농가 - 개인단위로 신청하는 농가는 관내(외) 사육사실확인서로 대체	◦매년 제출
꿀벌 사육을 증명하는 서류 - 관내(외)사육사실확인서	◦사업장과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농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 제출 ◦생략 불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동의서	◦복지급여 수급자

※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기타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참고 3		교육자료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개념

□ 농업의『공익적 기능』개념

○ 농업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긍정적(식량안보, 경관, 생태계 보전 등) 효과와 부정적(환경오염 등) 효과 모두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라고 할 수 있으며,

○ 이중, 긍정적 효과로 기여하는“식량안보, 경관, 생태계, 수질 및 토양보전 등”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

- 공익적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재로 역할 수행

□ 관련 법령상의 정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공익적 가치 지원근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6조,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제9조).

참고 3-1		교육자료 : 양봉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개념

□ 양봉업의 공익적 기능 정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양봉업의『공익적 기능』

○ 양봉업은 농작물의 화분매개, 식물생태계 보전, 식·의약 자원 재생산, 농촌·보존 관리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꿀벌의 고유기능인 꽃을 방문하는 화분매개로 식물의 결실을 촉진하여 농산물 생산 기여 및 산림 생태계 등 유지 ·보전 역할

- 국내 과수 및 채소 농업에서 꿀벌의 화분매개 경제적 가치는 총 5조 9,000억원

- 전세계 화분매개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2천억 달러(239조) 규모

* 과수·채소작물의 50%가 꿀벌의 화분매개로 결실 및 수확량 증가. 꿀벌의 화분매개를 통한 과수, 축산 및 초지 생산 기여는 양봉산물 생산의 143배

○ 또한, 벌꿀·로열젤리·프로폴리스 등 양봉산물·부산물 생산 및 공급으로 식량 안보에 기여

- 꿀벌에 의해 생산되는 양봉산물·부산물의 총 생산액은 연간 4,250억원 수준

* (양봉산물·부산물)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 꿀벌의 집 등

참고 3-2		교육자료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

□ 농업의 다원적 기능(긍정적 효과) 가치(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리나라 전체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는 연간 약 27조 8,993억원으로 평가 (2016년 불변가치 기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의 다원적 기능 개념과 가치평가”(2018. 2.)

○ 우리도 농업․농촌의 가치는 연간 3조 4천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전 국				우 리 도
		계	논	밭	기타	계	논 (14.8%)	밭 (9.1%)	기 타
계		278,993	124,341	46,323	108,329	34,555	18,439	4,215	11,901
환경보전	홍수조절	32,531	13,552	3,300	15,679	4,222	2,010	300	1,912
	지하수 함양	23,976	23,000	976		3,500	3,411	89
	기온순화	37,722	28,103	9,619		5,043	4,168	875
	대기정화	58,859	32,079	26,780		7,194	4,757	2,437
	토양유실저감	2,120	2,120			314	314
	춗간분뇨소화	12,413	6,765	5,648		1,517	1,003	514
	수질정화	18,722	18,722			2,776	2,776
	소 계	186,343	124,341	46,323		24,566	18,439	4,215	1,912
농업경관 (경지면적)		20,452			20,452	2,495			2,495
농촌활력 (농 가)		41,040			41,040	3,693			3,693
식량안보 (경지면적)		31,158			31,158	3,801			3,801

*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불변가치 기준)/8

** 우리도 전국 점유비(2016) : 농업12.2% (논 14.8, 밭 9.1), 농가인구 9.3%

- 환경보전 : 11,286천원/ha(논 13,879천원,  밭 6,210천원),   - 농촌활력 : 3,733천원/가구

- 농업경관 : 1,243천원/ha,    - 식량안보 : 1,893천원/ha

참고 4		농촌지역 정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제3조 (정의)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참고 5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 농업인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임업인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1.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3. 밤나무 : 5천㎡ 이상

4. 잣나무 : 1만㎡ 이상

5. 표고작목 : 20㎥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참고 6		양봉농가 등록 기준

□ 양봉농가의 등록기준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

2. 꿀벌의 사육 규모가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갖출 것

가. 토종 꿀벌(몸길이가 9 ∼ 11mm이고, 몸색깔이 검은색인 재래종 꿀벌)만을 사육하는 경우 : 10봉군 이상

* 봉군(蜂群) :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벌 무리

나. 서양종 꿀벌(몸길이가 12 ∼ 14mm이고, 몸색깔이 검은색 또는 노란색인 외래종 꿀벌)만을 사육하는 경우 : 30봉군 이상

다.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

3. 꿀벌의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꿀벌의 병해충 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육장 입구에 꿀벌의 사육 규모에 적합한 소독시설ㆍ장비 및 소독약품을 갖추어 둘 것

나.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사업장 입구 및 벌통의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거나 게시할 것. 이 경우 주의사항을 알리는 문구는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해서 표기해야 한다.

4.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하는 때에는 관련 시설 또는 장비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나.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보관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붙임 1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 전산시스템 확인으로 처리(읍면동 → 시군)

(단위: ha, 군)

연번	읍면동	신청자		배우자		주소	경작면적 또는 사육군수	연락처(H.P)	비고
		성 명	주민번호	성 명	주민번호
1		이○○		김○○		○○길 ○○		010-1234-5678
2

※ 자격검증(농업경영체등록여부, 농외소득)을 위해 주민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붙임 2		지급제외대상자 내역 * 전산시스템 확인으로 처리(읍면동 → 시군)

연번	읍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제외사유
1	00	○○○	○○길 ○○		예) 미거주, 미경작, 양봉농가 등록기준 미충족, 부부신청 등
2	00	○○○	○○로 ○○

붙임 3		소요예산 신청내역 * 전산시스템 확인으로 처리(읍면동 → 시군)

(단위 : 호, 천원)

시군명	읍면동	신청 농가수 (A)	제외 농가수 (B)	지급대상 농가수 (A-B = C)	사업비
					합계	도비(40%)	시군비(60%)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신청서(농가용)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농지(임지) 및농작물 (임산물재배)	농지(임지) 소재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읍ㆍ면ㆍ동	도로명(리)	지번
상기 본인은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신 청 인 (농업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00시장·군수 귀하
※ 첨부 : (공통)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 1부 (해당자) □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에 √ 표시), □ 소득금액증명원(□에 √ 표시)
1. 마을이․통장 확인 결과	마을명		마을 이․통장	(인)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
② 주소와 농경지의 소재지(읍면동) 일치 여부 : 여( ), 부 ( )
“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2.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신청년도 2년 이상 도내 주소자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전입일	년 월 일	전출일	년 월 일	전출지역	도내( ), 도외( )
②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 확인 여부 : 여( ), 부( )
“√”표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	수 령( ) 미수령( )	(미수령)일 경우 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 제출여부
③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신청서(양봉농가용)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사업장 소재지 (꿀벌 사육장 소재지 포함 전체 작성)	사업장 소재지	꿀벌종류	사육규모(군)
읍ㆍ면ㆍ동	도로명(리)	건물번호(지번)
상기 본인은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신 청 인 (농업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00시장·군수 귀하
※ 첨부 : (공통)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 1부,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 관내외 양봉농가확인서(□에 √ 표시), □ 소득금액증명원(□에 √ 표시)
1. 마을이․통장 확인 결과	마을명		마을 이․통장	(인)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
② 주소와 사업장의 소재지(읍면동) 일치 여부 : 여( ), 부 ( )
“부”인 경우 사업장소재지 이․통장 또는 시군 양봉협회 지부장으로부터 관내(외) 사육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2.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신청년도 2년 이상 도내 주소자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전입일	년 월 일	전출일	년 월 일	전출지역	도내( ), 도외( )
②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 확인 여부 : 여( ), 부( )
“√”표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여부		양봉농가 등록여부
③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1호 서식]  (농가, 양봉농가 동일)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 대상자 선정

2.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

◇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선택정보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수당지급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 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 이용 센터,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목적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별지 제2호 서식]    마을단위 제출용

00마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00시군 00읍면동 00마을과 00시군 00읍면동은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실천분야) 00마을과 00읍면동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하여 본 사업을 신청한 마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2개의 필수 실천사항을 실천하고 3개의 선택 실천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필수)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질소질 비료를 적정 사용하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행사에 적극 참여 한다.

□(선택) 토양유기물 함량 증가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3년 1주기를 기준으로 볏짚환원을 실천한다.

□(선택) 깨끗한 공기 정화를 위해 농업 부산물 소각을 하지 않는다.

□(선택)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을 줄인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비닐, 농약병 등 폐농자재를   수거한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과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 공동 공간 청소에 적극 참여한다.

제2조 (협약이행) 00마을은 제1조의 협약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00읍면동은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제한) 제1조의 협약사항 중 1개 항목이라도 불이행 사실이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00마을과 00읍면동은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각각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

○○읍면동		○○마을
○읍․면․동장 ○ ○ ○		이․통장 ○ ○ ○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단위 제출용

000농가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000농가와 00시군 00읍면동은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실천분야) 000농가와 00읍면동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하여 본 사업을 신청한 마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2개의 필수 실천사항을 실천하고 3개의 선택 실천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필수)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질소질 비료를 적정 사용하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행사에 적극 참여 한다.

□(선택) 토양유기물 함량 증가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3년 1주기를 기준으로 볏짚환원을 실천한다.

□(선택) 깨끗한 공기 정화를 위해 농업 부산물 소각을 하지 않는다.

□(선택)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을 줄인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비닐, 농약병 등 폐농자재를   수거한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과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 공동 공간 청소에 적극 참여한다.

제2조 (협약이행) 00농가는 제1조의 협약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00읍면동은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제한) 제1조의 협약사항 중 1개 항목이라도 불이행 사실이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00농가는 00읍면동과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각각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

○○읍면동		000 농가
○읍․면․동장 ○ ○ ○

* 주소지와 경작지가 다른 신청 농가의 협약서 경우 사본 1부를 징구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보관

■ [별지 제2호 서식]     마을단위 제출용(양봉농가)

00마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00시군 00읍면동 00마을과 00시군 00읍면동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실천분야) 00마을과 00읍면동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본 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해 본 사업을 신청한 마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2개의 필수 실천사항과 3개의 선택 실천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필수)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보관·가공하는데 있어 외부로부터 오염원 유입이 차단되는 시설을 구비한다.

(필수)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행사에 적극 참여 한다.

□(선택) 생태환경 보전·유지를 위하여 양봉장 주변 산림환경 보전 및 환경을 정리한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양봉 관련 폐자재를 수거한다.

□(선택) 양봉장 주변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고 보호한다.

□(선택) 마을 주민의 벌 쏘임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 여부를 사업장 마을에 사전 통보한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과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 공동 공간 청소에 적극 참여한다.

제2조 (협약이행) 00마을은 제1조의 협약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00읍면동은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제한) 제1조의 협약사항 중 1개 항목이라도 불이행 사실이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00마을과 00읍면동은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각각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

○○읍면동		○○마을(○○○ 농가)
○읍․면․동장 ○ ○ ○		이․통장 ○ ○ ○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단위 제출용(양봉농가)

00농가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00농가와 00시군 00읍면동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실천분야) 00농가와 00읍면동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본 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해 2개의 필수 실천사항과 3개의 선택 실천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필수)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보관·가공하는데 있어 외부로부터 오염원 유입이 차단되는 시설을 구비한다.

(필수)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행사에 적극 참여 한다.

□(선택) 생태환경 보전·유지를 위하여 양봉장 주변 산림환경 보전 및 환경을 정리한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양봉 관련 폐자재를 수거한다.

□(선택) 양봉장 주변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고 보호한다.

□(선택) 마을 주민의 벌 쏘임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 여부를 사업장 마을에 사전 통보한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과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 공동 공간 청소에 적극 참여한다.

제2조 (협약이행) 00마을은 제1조의 협약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00읍면동은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제한) 제1조의 협약사항 중 1개 항목이라도 불이행 사실이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00농가와 00읍면동은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각각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

○○읍면동		○○○ 농가
○읍․면․동장 ○ ○ ○

* 주소지와 사육지가 다른 신청 농가의 협약서 경우 사본 1부를 징구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보관

■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 위원회 명단 및 경작사실 심사표

00년도 마을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 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	비고
1				위원장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 마을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 위원회 결과 ○ 일 시 : 2021년 월 일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회의결과 - 00마을 신청자 0000명 중 0000명을 실경작자 또는 양봉업 종사농가로 확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기로 결정 - 신청자 중 제외대상 : 0000 명

■ [별지 제3호-1 서식]

마을 거주 신청자 경작사실․양봉업 종사 여부(서명란에 위원장 서명․날인)
연번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	경작여부	양봉업 종사여부	제외사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별지 제4호 서식]

번호 제        호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외사유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00읍․면․동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5호 서식]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내용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6호 서식]

농업․농촌 환경 실천협약 위반 확인서
위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반 내용>
위반 내용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업인의 농업 ․농촌 환경 실천협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이 위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읍․면․동장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사실 확인서(농가용)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면적 (㎡)	농지이용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재배면적(㎡)
						벼	벼외	휴경

신청인이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성명				확인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시장·군수  귀하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 사육사실 확인서(양봉농가용)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봉농가 등록 고유번호	- -
사업장 소재지 (꿀벌 사육장 소재지를 포함하여 전체 기재)		사업장 소재지			구분*	꿀벌종류**	사육규모*** (군)
		읍ㆍ면ㆍ동	도로명 (리)	건물번호 (지번)
* 사업장 형태에 따라 생산(사육장소), 가공(채밀장소), 보관(보관장소) 으로 구분 ** 토종 꿀벌, 서양종 꿀벌, 혼합 중 해당 사육 품종 기재 *** 양봉농가 등록 당시 사육규모가 아닌 신청 시점의 실제 사육규모 기재

신청인이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양봉농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봉협회 시군 지부장 또는 해당 시군 축산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지부명 (시군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날짜		서명
양봉협회 시군 지부장 (시군 축산부서 담당)
구분	성명			확인날짜			서명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시장·군수  귀하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별지 제8호 서식]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

□ 지급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대리 수령자

성 명		대리 수령 사유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이 년 월 일 △△병원에 입원
주 소
연 락 처

○○○은 20  년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토록 신청하니, 상기 대리 수령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리수령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등)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직전 지급대상자와  2년이상 주민등록(동일 세대)과 농업경영체(동일 경영체)가 같이 있는 사람

* 농업 또는 양봉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별지 제9호 서식]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동의내용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연 60만원 지급

※ 좌측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금액(연 60만원)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10호 서식]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농지 이행점검표(농가용)

담당	팀장	읍면동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폐경 면적 (㎡)	신청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벼	벼이외	휴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관리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⑤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일부 부적합 포함) 등 기재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위성사진	현장사진

■ [별지 제10호 서식]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이행점검표(양봉농가용)

담당	팀장	축산부서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양봉농가 등록 고유번호	- -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사업장 소재지			구분*	꿀벌 종류	신청 사육 규모 (군)	조사결과 (해당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도로명 (리)	건물번호 (지번)
						이행	불이행

※  ① 양봉업 유지·관리(양봉농가 등록 기준 이상 사육 여부 확인(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②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시설·장비 구비 여부 확인 후 작성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실제 사육규모·구비된 시설·장비 현황 등 기재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인) (소속)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양봉농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현장사진(벌통)	현장사진(시설·장비)

■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서

(단위: 명, 천원)

시군별	지급계획				지급액				잔액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 [별지 제12호 서식]

번호 제        호

지급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반환 통보서

수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반환사유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지급받은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반환해주실 것을 통보합니다. 아울러, 미 반환시 다음연도부터 반환시까지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00읍․면․동장

[인]

■ [별지 제13호 서식]

번호 제        호

지급대상 선정 통보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00읍․면․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