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농산유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 라 북 도	농산유통과	농산유통과장 스마트원예팀장 담당 주무관	063-280-2620 063-280-2608 063-280-2692

Ⅰ. 개  요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까지	2019	2020	2021
사업비	계	91282	59,390	11,680	12,979	7,233
	<국 비>	45627	29,680	5,840	6,490	3,617
	도 비	7,148	4,453	876	1,168	651
	시·군비	17,913	11,214	2,044	3,136	1,519
	자 담	20,594	14,043	2,920	2,185	1,446

Ⅱ. 2021년 사업시행요령

1. 사업개요

❍ 사 업 자 : NH농협생명

❍ 사업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 사업규모 : 50,000명

❍ 사업기간 : 2020. 10. 1. ∼ 2021. 9. 30 기간에 가입한 자

❍ 지원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정률 지원하되 시·군비 추가지원 가능

❍ 사 업 비 : 7,233백만원 (<국비 3,617> 도비 651, 시·군비 1,519, 자담 1,446)

- 보 조 율 : (일반농업인)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

(영세농업인)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2. 가입요건

❍ 지원대상 : 만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업인 : 산림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확인증 소지자

3. 보험가입 안내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1회납)

4.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보험사업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5. 보험금 지급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신청

- 재해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사업자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 지급시기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사업관리주체인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함

Ⅲ. 사업시행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시행체계

1) 보조금 청구

전라북도				시 행 지 침 시 달 →			보험사업자 (NH농협생명)
				← 시군별 보험가입내역 통지(총괄)
				← 시군별 지원(정산)결과 확인 →
시 행 지 침 시 달 ↓	↑ 도 비 보 조 금 교 부 신 청	보 조 금 교 부 결 정 및 송 금 ↓	↑ 보 조 금 정 산 보 고
시․군				← 보험료의 지원율, 지급시기 협약 체결 →
				← 보험가입내역 통지 및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교부결정 및 송금 →
				← 보 조 금 정 산 보 고
시 행 지 침 시 달 ↓							시 행 지 침 시 달 ↓	시 군 협 약 사 항 통 지 ↓	↑ 보험 가 입 내 역 통 지	지 자 체 보 조 금 송 금 ↓	↑ 보 조 금 정 산 보 고
읍․면․동				← 주소지 확인요청	농업인	보험가입→ (지원대상자 확인서 첨부)	보험판매자 (지역농·축협 등)
				주소지 확인서 발급 →

※ 유의사항 :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주소지에 따라 시․군별로 분류

2) 환급금 지급

전라북도					보험사업자 (NH농협생명)
				←③해지명단 제출
시․군				←③해지명단 제출
				④해지환급금에 대한 고지서 발급 →
				←⑤고지서 금액 납부
							↑ ② 해지명단 제출
농업인				①보험만기 이전 계약 해지(해지환급금 발생) →	보험판매자 (지역농·축협 등)

※ 유의사항 :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주소지에 따라 시․군별로 분류

2. 기관별 역할

전 라 북 도

❍ 『농업인 안전보험농가 부담금 지원사업』 총괄 관리

❍  사업지침 수립, 시․군 및 보험사업자에 통보

❍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가입명세에 따라 시․군별 도비 보조금 교부

시 · 군

❍ 보험 사업자와 협약체결〔별지 1호〕

- 협약절차 : 시․군에서 협약체결 공문을 보험사업자에 발송 → 보험사업자는 동의공문을

시․군에 발송 → 상호 협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

❍ 보험 사업자부터 통지된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여 6, 11월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2호〕

❍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면 지원율에 따라 교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정산 및 사업 사후관리 추진

읍 · 면 · 동

❍ 농가의 주소지 확인 후 확인서 발급〔별지 4호〕

보 험 사 업 자

❍ 보험판매자에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지자체 농가부담금 지원제도 홍보

❍ 보험 가입내역을 매 월말 기준으로 시․군별로 분류하여 도와 시․군에 익월 15일까지 통지 (농업인 주소지에 따라 시․군별로 분류)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험판매자의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및 사업지도, 도 와 시·군의 행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 시․군과 보험료의 지원율 및 지급시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할 지역보험판매자에 협약사항 통지

- 협약절차 등은 시․군 역할 참조

❍ 9월말 기준으로 익익월 10일까지 시․군별 보험 가입내역에 의거 지자체 지원분을 시․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연 1회)

- [별지 3호, 5호] 서식을 참조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보험판매자(지역 농·축협)에 지자체 지원분을 배분하고 시·군에 정산결과 보고

❍ 매년 초(1월경) 지자체지원금에서 발생한 해지환급금 명세 제공 후 자금 정산

보험판매자(지역 농·축협 등)

❍ 지자체 농가부담금 지원제도 홍보, 농업인 보험가입 신청 접수

- 농업인의 보험가입 신청 시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서 검토

❍ 약관의 설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

❍ 청약서의 확인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 국고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 보험계약 체결

- 보조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한 후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 해지환급금 발생 시 보험사업자에게 명단 제출 및 금액 송금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 2021년 10월 ∼ 11월중(9월말 가입실적)

❍ 보조금 정산지급 : 2022년 1월 20일까지

❍ 환급금 명단제출 : 2022년 1월 20일까지

❍ 환급금 정산지급 : 2022년 2월 10일까지

❍ 교부신청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평일)을 교부신청 마감일로 처리

◇ 지원단가 (시·군비 추가지원 가능)

(단위 : 원)

구분		일 반 인			산재형
		1 형	2 형	3 형
기본형	보험료	101,000	134,100	98,600	194,900
	국비50% <국가직접>	50,500	67,050	49,300	97,450
	도비 9%	9,090	12,070	8,880	17,550
	시군비 21%	21,210	28,170	20,710	40,930
	자담 20%	20,200	26,810	19,710	38,970
상해 및 질병 치료 급여금 부(不) 담보형	보험료	62,200	95,300	59,900	155,700
	국비50% <국가직접>	31,100	47,650	29,950	77,850
	도비 9%	5,600	8,580	5,400	14,020
	시군비 21%	13,070	20,020	12,580	32,700
	자담 20%	12,430	19,050	11,970	31,130

* 상기 지원액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일반농 기준) 가징 시 금액

[별지 1]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협약서(안)

『농업인 안전보험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보험사업자를 “을”이라 하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 : 본 협약은 2020년 1월 1일부터 매년 적용하며, “갑” 또는 “을”이 별도로 협약 변경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2. 협약내용

제1조  “을”은 당해 시․군의 지역(품목)조합 등(축협, 낙협, 인삼협, 산림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농업인 안전보험』을 농림업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지자체 지원분을 선면제(농협이 선입체 등)하여 농업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을”은 가입 현황을 매 월말 기준으로 “갑”에 통보하고 9월말(년 1회) 기준으로 시․군의 보험가입내역을 지역(품목)조합의 선면제(농협의 선입체액)분을 기재하여 “갑”에게 지자체 지원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다. 10월～12월에 가입한 농림업인의 경우는 도 및 시․군의 결산추경에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므로 “을”은 익년도 9월말 가입(지원)대상자에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갑”은 익년도 예산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3조  “갑”은 “을”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도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거나, 편성된 예산보다 보조금 교부 신청액이 많아 도 및 시․군 의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 『농업인 안전보험』농가부담금의 지자체 지원률은 도비 9%, 시·군비 21%로 하되   시·군비는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제5조 “을”은 지자체 지원분을 보험판매자 등에 지급하고 정산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농업인 안전보험』을 판매함에 있어 지자체 지원내용을 가입신청 농업인에게 전달․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갑”과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지침의 제 조항은 본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이 협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시  장 ‧ 군  수 :        인 또는 서명

“을”              보   험   사   업   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농업인 안전보험』농가부담금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 시장군수

3. 사 업 기 간 :  201  .  .  . ∼  .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농업인 안전보험』농가부담금 일부 지원을 통해 농가의 보험 가입을 유도,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천원(금           천원)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농가 부담금 총액)				비 고
세대수 (호)	가입건수 (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농업인 안전보험』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 지침 및 협약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시장군수

전라북도지사 귀하

[별지 3]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농업인 안전보험』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

❍ 2020년『농업인 안전보험』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수행

3. 보조금액 및 산출기초                            (단위 : 원)

시군	사 업 량		사 업 비(농가 부담금 총액)				비고
	세대수 (호)	가입건수 (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4. 보조사업비의 사용방법

❍ 2020년『농업인 안전보험』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 지침에 의거 지자체 지원분을 선입체한 지역(품목)조합에 배분

5. 보조사업효과

❍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한『농업인 안전보험』가입 유도로 농업인 신체상해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확충

[별지 4]

「농업인 안전보험」농업인부담금 지원대상 주소지 확인서
신청인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확 인 자
				소속	성명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지원금 신청 시군의 일치 여부
위와 같이 확인하오니 상기 신청인에 대하여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농업인 부담금 중 지자체 지원금에 대하여 선면제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 월 일 ○○시․군 ○○읍․면․동장 (인) ○○ 농협 귀중

*  읍·면·동 담당자께서는 확인서 발급 시 개인별(보험 가입희망자) 주민등록을 꼭 확인하여 철저히 처리

[별지 5] - 엑셀작성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

가입(지원)대상자 명세서

(단위 : 원)

가입농협	세대대표	지원대상자		가입형	보 험 료 내 역
					총보험료	국비 지원액	농 가 부 담 금
		성 명	생년월일				지자체 추가 지원액			농 가 실부담액
							계	도비	시․군비
계
				기본 개인Ⅰ형
				기본 개인Ⅱ형
				기본 개인Ⅲ형
				기본 부부Ⅰ형
				기본 부부Ⅱ형
				기본 부부Ⅲ형
				의료비 부 담보 개인Ⅰ형
				의료비 부 담보 개인Ⅱ형
				의료비 부 담보 개인Ⅲ형
				의료비 부 담보 부부Ⅰ형
				의료비 부 담보 부부Ⅱ형
				의료비 부 담보 부부Ⅲ형
				기본 장애인형
				의료비 부 담보 장애인형

* “세대대표” 란에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농가의 지원대상자 중 1명을 대표자로 기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