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농업경영컨설팅 운영 지침 신구대조표

구분	현 행	개정 (안)	사유
용어	○ 기초컨설팅	○ 기초컨설팅 진단	○ 정량화 된 심사가 아닌 적부심 심사로 전환하여 지자체 선정 권한을 최대한 인정하되 부정 수급방지를 위해 대상 경영체의 수진의지를 중심으로 적부를 심사하고 사전에 부정 징후 차단을 위한 현장 교육과 인증업체 추천으로 진단이란 용어를 추가
	○ 선정평가	○ 선정심사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경영체에 대한 기초컨설팅 진단 실시와 함께 선정평가 및 역량진단이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용어를 평가에서 심사로 변경 필요
	○ 평가위원회	○ 심사위원회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경영체에 대한 기초컨설팅 진단 실시와 함께 선정평가 및 역량진단이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용어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로 변경 필요

구분

현 행

개 정 (안)

사유

Ⅰ.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단, 사전진단을 위한 기초컨설팅 진단은 국고 100%로 진행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청창농의 경우 자부담 비율 우대*(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농진청의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가에 한함

3.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지원

* 단, 사전진단을 위한 기초컨설팅 진단은 국고 100%로 진행하여 추진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22년도 종료(개편) 검토 대상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삭제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종료 및 개편 검토(‘21년도)에 따른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 명시

청년농 창업··투자심층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청년농 컨설팅지원 강화로 중복지원 논란에 따라 삭제

Ⅱ. 사업

절차에 따른 담당 기관별 역할

○ 주요추진일정 :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구 : 사업신청접수 → ③ 시군구 : 사업신청결과 시도 제출 → ④ 시도 :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제출 및 농정원에 법인경영체 평가의뢰, 지원 경영체(개별·법인) 기초컨설팅 의뢰 → ⑤ 농정원 : 법인경영체 평가(사전혁신역량진단 포함) 및 개별·법인경영체 기초컨설팅결과 시도 통보 / 시군구 : 사업자(후계농, 귀농인) 선정 및 선정결과 시도 보고 → ⑦ 시군구 :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 ⑧  농정원 : 법인경영체 사후역량진단

○ 주요추진일정 :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구 : 사업신청접수 → ③ 시군구 : 사업신청결과 시도 제출 → ④ 시도 :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제출 및 농정원에 법인경영체 심사의뢰, 지원 경영체(개별·법인) 기초컨설팅 의뢰 → ⑤ 농정원 : 법인경영체 대상자 선정(사전혁신역량진단 포함) 및 개별·법인경영체 기초컨설팅 진단 결과 시도 통보 / 시군구 : 사업자(후계농, 귀농인) 선정 및 진단 결과 시도 보고 → ⑦ 시군구 :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 ⑧  농정원 : 법인경영체 사후역량진단

기초컨설팅 단계 신설에 따른 대상자 선정 의뢰 및 진단 결과 통보로 용어 추가

1.사업신청

《시·군·구》

- 단, 시·군·구는 사업중도 포기 등 사업진행 및 예산 상황에 따라 ‘21. 6. 30.(수)까지 추가로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시도에 신청 가능

1.사업신청

《시·군·구》

- 단, 시·군·구는 사업중도 포기 등 사업진행일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컨설팅 종료일 기준 최소 4개월 전까지 추가로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시도에 신청(매년 상반기 내) 가능

* 본 컨설팅(4개월) 기간을 고려하여 추가접수 기간 선정

《시·도》

○ (기초컨설팅 의뢰) 시ㆍ군ㆍ구에서 접수된 지원신청서 중 개별경영체의 신청서, 운영계획서와 법인경영체 관련서류 사본을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평가점검단으로 제출

《시·도》

○ (기초컨설팅 진단 의뢰) 시ㆍ군ㆍ구에서 접수된 지원신청서 중 개별경영체의 신청서, 운영계획서와 법인경영체 관련서류 사본을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선정심사위원회로 제출하고 신청 경영체에 기초컨설팅 진단 내용 설명

* 기초컨설팅 단계 신설에 따른 기초컨설팅 진단 취지 설명 단계 추가

○ (법인경영체 선정평가의뢰) 법인경영체의 경우 기초컨설팅 시 선정평가 동시 진행

○ (법인경영체 대상자 선정의뢰) 법인경영체의 경우 기초컨설팅 시 대상자 선정 심사 동시 진행

기초컨설팅진단 단계 신설에 따른 법인경영체 대상자 선정심사로 문구 수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기초컨설팅 실시) 평가위원이 지원 농업경영체(개별·법인)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컨설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컨설팅 실시 및 컨설팅업체(3~5개소) 추천

* 법인경영체의 경우 현장심사와 함께 실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심사위원회》

○ (기초컨설팅 진단 실시) 심사위원이 지원 농업경영체(개별·법인)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컨설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하여 기초컨설팅 진단 실시 및 컨설팅 인증업체(3~5개소) 추천

* 법인경영체의 경우 현장심사와 함께 실시하고 진단 후 인증업체 추천 시 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반드시 추천 사유를 기재

○ (기초컨설팅 진단 및 결과) 심사위원이 지원 농업경영체(개별·법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적/부 여부 심사 후 종합의견과 함께 60점 이상의 컨설팅 인증업체 추천

○ (기초컨설팅 진단 이의제기) 심사위원의 기초컨설팅 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7일 이내에 해당 경영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후 소명

* 별도 심의위원회(3~4명)를 구성하여 14일 이내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해당 경영체에 결과 통보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절차(안)
(구성방식) 이의제기 경영체를 진단한 심사위원을 제외한 위원으로 구성
(심의방법) 의견서와 해당 경영체 컨설팅 사업신청서 및 기초컨설팅 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서면으로 심의 * 심사위원 중 70%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증업체 변경 가능
(심의절차) 경영체→시군구→시도→심위위원회→시도
(결과통보) 이의제기 신청 후 14일 이내 해당 시도에 통보

○ (기초컨설팅 재심의결과 통보) 인증업체 재추천에 대한 심의위원회 결과를 통보 시 인증업체(3~5개소)을 추천하여 해당 시군구 및 경영체에 통보

기초컨설팅 진단 후 이의 신청 단계 신설

《시·도》

○ (선정결과 보고) 지원대상 경영체(개별, 법인)에 대한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5호서식]

《시·도》

○ (선정결과 보고) 사업비 배분 후 지원대상 경영체(개별, 법인)에 대한 선정결과를 농정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보고[별지 제5호서식]

사업비 배분이 완료 된 최종 결과를 시도에서 작성하여 공문으로 농정원 및 농식품부에 보고

《농업경영체》

- 경영체는 계약 체결 시 컨설팅 자부담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보관

《농업경영체》

- 경영체는 계약 체결 시 컨설팅 자부담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을 받고 자부담금 납부확인서[별지 제 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이체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 이행보증증권 중 택1)와 함께 시·군·구에 제출

자부담 납부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

《컨설팅업체》

○ (협약체결)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수행계획서 심사 승인 후 30일 이내시·군·구와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협약 체결

《컨설팅업체》

○ (협약체결)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수행계획서 심사 승인 후 30일 이내 시·군·구와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협약 체결

계약서 및 자부담금 납부확인서Agrix 등록

《시ㆍ군ㆍ구》

○ (협약체결) 컨설팅업체로부터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협약 체결

《시ㆍ군ㆍ구》

○ (협약체결) 컨설팅업체로부터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협약 체결 후 협약서와 자부담금 납부확인서(증빙자료 포함)를 Agrix에 등록

협약체결서Agrix 등록

4. 시행단계

《컨설팅업체》

○ (수행일지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컨설팅 투입일수에 맞추어 컨설팅 건별 수행일지를 작성[별지 제13호서식]하여 컨설팅 수행 후 10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제출

- 단,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속도로 통행요금 영수증, 출장이행 증빙자료 등)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해야 함

4. 시행단계

《컨설팅업체》

○ (수행일지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컨설팅 투입일수에 맞추어 컨설팅 건별 수행일지를 작성[별지 제13호서식]하여 컨설팅 수행 후 10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제출

- 단,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현장사진(컨설턴트, 일시 포함) 경영체 인근에서 사용한 카드영수증, 고속도로 통행요금 영수증, 출장이행 증빙자료 등)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해야 함

5. 중간점검·완료점검 단계

(2) 완료보고 및 사후진단

《시ㆍ군ㆍ구》

○ (완료점검 실시) 컨설팅업체 완료보고서 제출 후 완료점검 실시

- 컨설팅업체가 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날(Agrix등록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점검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심사 및 만족도조사 실시(심사는 정상완료/재작성/감액/협약취소로 구분하여 평가)

5. 중간점검·완료점검 단계

(2) 완료보고 및 사후진단

《시ㆍ군ㆍ구》

○ (완료점검 및 만족도조사 실시) 컨설팅업체 완료보고서 제출 후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컨설팅업체가 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날(Agrix등록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점검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 및 농정원에서 별도로 제공된 만족도조사지에 따라 심사 및 만족도조사 실시(심사는 정상완료/재작성/감액/협약취소로 구분하여 평가)

* 완료점검 시 만족도조사 조사지를 경영체에 배포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농정원 담당자 이메일(cst100@epis.or.kr)로 전송

지자체(시·군·구) 만족도  조사 실시

9. 컨설팅업체 인증

(1) 컨설팅업체 인증 자격 및 절차

신청자격

② 회사업력 2년이상으로 최근 2개년도 결산을 마친 업체

③ 상근 컨설턴트 2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최소 구성조건(경영분야 1인, 기술분야 1인)을 충족하는 업체

④ 최근 1년간 총 계약금액 기준 총 5천만원 이상 또는 5건 이상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9. 컨설팅업체 인증

* 인증기간은 1년이며, 사업개편에 따라 인증업체 선정이 중단 될 수 있음(`21년 인증업체의 경우, 인증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1) 컨설팅업체 인증 자격 및 절차

신청자격

② 컨설팅을 수행한 회사업력 2년이상으로 최근 2개년도 결산을 마친 업체

③ 상근 컨설턴트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최소 구성조건(경영분야 2인, 기술분야 2인)을 충족하는 업체

④ 최근 1년간 총 계약금액 기준 총 5천만원 이상 또는 5건 이상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신규인증 시 수행실적 차등평가로 진행

인증기간 축소 및 사업이 개편될 경우 선정중단 명시

업체 신규인증조건 강화

○ (인증기준) 인증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로 하며, 인증기준 점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별지 제22호서식] 발급

○ (인증기준) 인증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로 하며, 인증기준 점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별지 제22호서식] 발급 및 관리

효율적인 인증서 관리

(3) 컨설팅업체 재인증

○ (재인증) 인증기간은 2년이며,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 결정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본 사업의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실적이 ‘2’건 이상이고, 공공·민간 컨설팅 수행실적이 ‘1’건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인증 심사 가능

(3) 컨설팅업체 재인증

○ (재인증) 인증기간은 1년이며,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 결정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본 사업의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이고, 공공·민간 컨설팅 수행실적이 ‘4’건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인증 심사 가능

* 수행실적은 차등평가로 진행

인증기간 변경 및 업체 재인증조건 강화

○ 종합성과점검위원회 점검결과 우수 업체는 재인증 심사에 결과를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

-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재인증 시 인증 기간 2년 중 첫해 컨설팅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별(S등급 ∼ D등급) 가·감점

구분	업체 인증시 가·감점
S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면제 * 등급 결과에 관계없이 인증기간(2년간) 농업경영컨설팅 실적이 2건 미만인 경우는 자격미달로서 심사 제외
A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가점(+5점) 부여
B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현행 유지
C등급
D등급	D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감점(-5점) 부여
* 인증 기간 2년 중 첫해 컨설팅 실적이 없는 경우는 D등급을 부여하고 인증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종합성과점검위원회 점검결과 우수 업체는 재인증 심사에 결과를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

-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재인증 시 인증 기간 1년 중 첫해 컨설팅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별(S등급 ∼ D등급) 가·감점 등 제재조치

구분	업체 인증시 가·감점
S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가점(+5점) 부여
A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가점(+3점) 부여
B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현행 유지
C등급
D등급	D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감점(-5점) 부여
* 인증 기간 1년 중 첫해 컨설팅 실적이 없는 경우는 D등급을 부여하고 인증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부정수급 사항 적발 및 부실·허위 컨설팅을 수행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 재인증 불가

* 재인증 요건 강화

* 종합성과점검 재인증 가점 축소

서식

(변경)

(추가)

○ (별지 제21호서식)농업경영컨설팅 인증 심사표(신규·)재인증

○ (별지 제6호서식)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기초컨설팅 진단표

○ (제7호 서식)추천 인증업체 변경사유서

○ (제12호 서식)자부담 납부확인서

* 배점 조정

* 기초컨설팅 진단 실시

* 인증업체 변경 기회 제공

* 부정수급 방지

[별지 제6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기초컨설팅 진단표

1. 농업경영체 현황

경영체 구분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 )	귀농인 ( )		영농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조직경영체 ( )
경영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휴대폰)
재배작목/축종			컨설팅 지원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재무상태	자 산: 백만원, 부 채: 백만원		농지/시설			㎡
	자 본: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심사일	20 . . .		심사위원			(서명)

2. 진단 내용

항목		배점	심사	진단항목
컨설팅사업 참여의지		적/부		◦ 컨설팅사업 자발적 참여의지 및 적극성 수준(상, 중, 하)
컨설팅사업 이해도		적/부		◦ 컨설팅사업 기본내용 이해 및 준비 수준 (상, 중, 하)
재무 안정성 확보 여부	개별	적/부		◦ 자부담금 확보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50% 이상 확보
컨설팅 목적성		적/부		◦ 컨설팅 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상, 중, 하)
		적/부		◦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활용성(상, 중, 하)
컨설팅 필요성		적/부		◦ 컨설팅 요구내용의 명확성(상, 중, 하)
		적/부		◦ 성장단계별 희망분야 적합성(상, 중, 하)
경영체의 추진능력		적/부		◦ 매출액 증감율(최근 2년간 / 000%)
		적/부		◦ 컨설팅 지원 연차(1년, 2년, 3년)
경영체 현황		적/부		◦ 업력(___년)
		적/부		◦ 종업원 수(____명)
		적/부		◦ 매출액(_____천원)
성과도출 가능성		적/부		◦ 컨설팅효과 기대도(상, 중, 하)
		적/부		◦ 컨설팅기간 타당성(____개월)

3. 진단 결과

필요한 컨설팅분야

(세부분야)

기반조성(    ), 경영역량강화(    ), 지속성장(    )

①             , ②             , ③             .

컨설팅금액

원

컨설팅 기간

현안/문제점

컨설팅 목표

종합의견

* 참여의지, 사업 이해도, 재무 안정성 확보여부 등 진단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체와의 인터뷰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인증업체

추천

구분	인증업체명	추천 점수												합계 (100)
		적합성(40)			가능성(30)			전문성(20)			접근성(10)
1		40	30	20	30	20	10	20	10	5	10	5	3
	추천사유:
2		40	30	20	30	20	10	20	10	5	10	5	3
	추천사유:
3		40	30	20	30	20	10	20	10	5	10	5	3
	추천사유:
4		40	30	20	30	20	10	20	10	5	10	5	3
	추천사유:
5		40	30	20	30	20	10	20	10	5	10	5	3
	추천사유:

① 적합성 : 수진경영체의 요구 컨설팅 분야와 인증업체의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심사

② 가능성 : 인증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당해연도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도출 가능성 심사

③ 전문성 : 인증업체의 C등급 이상 상근 컨설턴트 보유현황(3~4명 5점, 5~6명 10점, 6명이상 20점)

④ 접근성 : 수진경영체와 인증업체 간 거리를 고려하여 심사

* 해당년도 인증업체는 3~5곳으로 60점 이상 점수를 득한 업체로 추천

심사위원 :           (인)

경영체 대표 :           (인)

기초컨설팅 결과(◎)

적합

부적합

[별지 제7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천 인증업체 변경사유서

경영체명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  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기초컨설팅 진단결과로 인증업체를 추천받았으나 아래의  사유로 인증업체 변경을 요청합니다.

인증업체명	변경사유	컨설팅 차수

※ 관련 증빙자료 별도 첨부

제출자 :                  (인)

○○○○○○시군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자부담 납부 확인서

경영체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  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부담에 대해 수임 컨설팅업체인 ㅇㅇㅇㅇㅇ 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자부담금(원)		납부(예정)일		은행명	입금계좌
1차	2차	1차	2차

※ 계약 컨설팅업체로부터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 입금확인 증 등)를 받아 필히 첨부하고 자부담금은 사업시작 전 50%, 중간점검 이전까지 50% 2회에 한해 납부가능

경영체(대표자)명 :                  (인)

○○○○○○시군구 귀하

2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운영 지침 신구대조표

구분

현 행

개 정 (안)

사유

2021년 사업시행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개별 또는 법인 경영체로 사업신청일 기준 2040세대 청년농업인으로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농업투자를 준비 중인자

1. 사업대상자

○ 개별 또는 법인 경영체로 사업신청일 기준 2040세대 청년농업인으로서, 심층컨설팅 완료(사후관리 제외) 후 1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농업투자를 준비 중인자

* 코로나19에 따른 영농투자규모 축소 등 경영체 투자금액 부담으로 투자예정액 완화

2.지원자격 및 요건

가.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세부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 및 법인 경영체 공통필수		- (연령)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 (투자계획) 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농업 투자금 2억원 이상을 계획 중인 자
개별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귀농인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단독세대 가능)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법인경영체	공통	- 사업 신청시 설립 2년 이상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2.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세부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공통		- (연령)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 (투자계획) 심층컨설팅(사후관리 제외) 완료 후 1년 이내 농업 투자금 1억원 이상을 계획 중인 자 농업경영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단, 청창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자격대상자(독립경영 예장자)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개별경영체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법인경영체	공통	- 사업 신청시 설립 2년 이상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개별경영체의 지원자격 요건 중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을 구분함으로써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어 삭제하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우대자격으로 추가

나.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나.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 작업대행 법인

○ (신설) 당해 연도 농업경영컨설팅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중복지원 경영체 사업 대상 제외

3. 지원내용

- 심층컨설팅: 사업수행 역량 진단,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3. 지원내용

- 심층컨설팅(1차 년도) : 사업수행 역량 진단,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추진률60%)

- 심층컨설팅(1차년도) : 사업수행 역량 진단,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추진률 60%)

- 사후관리(2차년도) : 심층컨설팅 종료 후( 1년 이내 사업투자 시점 전후 기준으로 정기멘토링 및 방문자문 실시(추진률 40%)

· 정기 멘토링 : 사업투자 실행 전 3개월(3회이상) 정기적인 현장방문 등 상담 제공

· 방문자문 : 사업투자 실행 후 3개월(3회이상) 전문가 방문 상담을 지원

* 사후관리 내용 구체화

4.지원방법

○ 창업투자컨설팅: 국비 70%, 지방비(시도) 20%, 자부담 10%

4.지원방법

○ 재원비율 : 국비 70%, 지방비(시도) 20%, 자부담 10%

* 재원비율 용어 추가

5.지원한도

5.지원한도

- 심층컨설팅(1차 년도) : 국비 400만원+지방비 100만원+자부담 100만원

- 사후관리(2차 년도) : 국비 300만원+지방비 100만원

6.심의위원 및 심위위원회

○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

- 운영기관에 설치하며 심의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

-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업무담당 포함 가능

6.심의위원 및 심위위원회

○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

- 운영기관에 설치하며 심의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분야별 컨설턴트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해연도 선정된 경영체에 참여한 컨설턴트는 제외하여 구성

* 총괄기관(1인)+관리기관(1인)+운영기관(1인)+경영분야 컨설턴트(1인)+기술분야 컨설턴트(1인)으로 구성

<삭제>

* 심의위원회의 전문 분야 강화와 투명성 제고

○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 지원대상 청년농(농업경영체)의 선정

○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 지원대상 청년농(농업경영체)의 선정

- 선정경영체 대상 심층컨설팅 완료 심의

- 기타 본 사업에 대한 주요 의결 사항 등

*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범위에 대한 명확화

8.사업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운영지침 수립
관리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 대상 모집 홍보 ○ 컨설턴트 POOL 등록·관리 ○ 특별 이행 점검 및 성과 조사
운영기관 (한국농수산대학)		○ 사업 대상 모집 홍보 및 사전 진단 수행 ○ 지원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컨설팅팀 구성 및 심층 컨설팅 수행 ○ 투자 전 장기멘토링 및 투자 후 자문
지방자치단체		○ 사업 대상 모집 홍보 ○ 사업 신청 접수 ○ 지방비 예산 확보 및 집행

8.사업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운영지침 수립
관리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 대상 모집 홍보 ○ 컨설턴트 POOL 등록·관리 ○ 특별 이행 점검 및 성과 조사
운영기관 (한국농수산대학)		○ 사업 대상 모집 홍보 및 사전 진단 수행 ○ 지원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컨설팅팀 구성 및 심층 컨설팅 수행 ○ 사후관리(정기멘토링 및 방문자문) 수행
지방자치단체		○ 사업 대상 모집 홍보 ○ 사업 신청 접수 ○ 지방비 예산 확보 및 집행

사업

절차에따른 기관별 역활

1.사업신청

《시·군·구》

○ 시군구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시·도로 전달

1,사업신청

《시·군·구》

○ 시군구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시·도로 전달

사업신청 접수 및 등록
(제 출 처) 해당 시ㆍ도
(제출방법) 서면 및 농림정보시스템(Agrix) 제출(모두 제출해야함) - 서면제출 : 경영체별 신청서류(사업신청서, 관련서류 일체) 제출 - 시스템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경영체 정보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명단에서 제외

* Agrix 시스템 활용

2. 사업자 선정

《운영기관(한농대)》

- (서면평가 검증) 운영기관은 시도에서 제출한 선정경영체의 평가표를 검증하여 사전진단 대상을 사업량의 1.5배수 선정(서면평가 20점 이상 득한 자)

○ (사전진단) 운영기관은 한농대 교수와 컨설턴트 POOL에 등록된 컨설턴트가 서면평가에 통과한 경영체를 방문하여 사전진단 실시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체의 컨설팅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컨설팅을 진행할 분야와 컨설턴트의 전문 분야를 제안하고 컨설팅 기대성과 도출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선정 등을 위해 5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 선정 등을 추진

- (선정심의 자료 제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 경영체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 사전진단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

○ 컨설팅 완료 후  완료평가 실시

- 선정심의위원회에는 관리기관의 담당직원을 필히 포함하며, 필요시 운영기관의 업무담당 직원 포함 가능

○ 운영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해당 시·도와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

《농업경영체》

○ (자부담금 납부 확약서 제출)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는 사업신청서의 영농현황 및 투자계획, 컨설팅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원회가 의결한 지원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자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자부담금 납부확약서[별지 서식 제7호] 제출

2. 사업자 선정

《운영기관(한농대)》

- (서면평가 검증) 운영기관은 시도에서 제출한 선정경영체의 평가표를 검증하여 사전진단 대상을 사업량의 1.5배수 선정(서면평가 15점 이상 득한 자)

○ (사전진단) 운영기관은 한농대 교수와 컨설턴트 POOL에 등록된 컨설턴트가 서면평가에 통과한 경영체를 방문하여 사전진단 실시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체의 컨설팅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컨설팅을 진행할 분야와 컨설턴트의 전문 분야를 제안하고 컨설팅 기대성과 도출

* 컨설턴트를 전문분야별로 5배수 이내로 구성하여 해당 경영체에 [별지서식 21호] 로 제안 설명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선정 등을 위해 5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 선정 등을 추진

* 총괄기관(1인)+관리기관(1인)+운영기관(1인)+경영분야 컨설턴트(1인)+기술분야 컨설턴트(1인)으로 구성

- (선정심의 자료 제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 경영체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 사전진단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컨설팅 완료 후  완료평가 실시

- 선정심의위원회에는 관리기관의 담당직원을 필히 포함하며, 필요시 운영기관의 업무담당 직원 포함 가능

* 해당기관 1인으로 제한

○ 운영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해당 시·도와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15일 이내 등록

《농업경영체》

○ (자부담금 납부 확약서 제출)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는 사업신청서의 영농현황 및 투자계획, 컨설팅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원회가 의결한 지원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자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자부담금 납부확약서[별지 서식 제7호] 제출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자격요건 완화에 따라 서면평가 점수 하향 조정

* 심층컨설팅 선정경영체에서 컨설턴트 선택 기회를 직접 부여

* 심의위원회 구성 구체화

* Agrix 시스템 활용

*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담보

* Agrix 시스템 활용

* Agrix 시스템 활용

3. 협약

《운영기관(한농대)》

○ (협약 체결)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협약서[별지 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에 송부하여 협약체결

- (자부담금 납부안내) 협약후 운영기관은 경영체가 납부할 자부담금액과 납부계좌,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안내하고 납부예정일을 파악

3. 협약

《운영기관(한농대)》

○ (협약 체결)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협약서[별지 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에 송부하여 협약체결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자부담금 납부안내) 협약후 운영기관은 경영체가 납부할 자부담금액과 납부계좌,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납부예정일을 파악

* 협약체결에 대한 사항을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자부담금 납부 안내

4. 심층컨설팅

《운영기관(한농대)》

○ 운영기관은 대상 경영체의 품목 등을 고려하여 한농대 교수로 과제책임자(PM) 지정하고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과제책임자(PM)은 사전진단, 심층컨설팅(2회 이상 현장 방문 컨설팅), 투자 전 멘토링, 투자착수 후 사후관리 全과정에 참여

○ 운영기관은 PM 회의를 거쳐 컨설턴트 POOL에 포함된 전문가로 청년농의 컨설팅 필요 분야를 반영한 각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 팀을 구성

- 단, 컨설팅 팀 구성 시 농업관련 기술 전문가 1인, 경영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

○ 과제책임자(PM)는 지원대상 경영체당 최소 6회의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이 수행되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컨설팅 수행

- (컨설팅 투입 기준) 경영 및 기술분야의 컨설턴트는 각각 착수회의를 포함하여 최소 2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컨설팅을 수행하고, 나머지 투입일수(총 6회 중 2회)는 경영체의 필요를 고려하여 과제책임자(PM)가 투입 분야를 결정

- (컨설팅 수행일지 제출) 컨설팅 실행 사항을 일자별로 정리한 수행일지를 작성[별지 서식 제9호]하여 컨설팅 수행 후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

- (컨설팅 수행 증빙) 수행일지 제출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현장사진, 교통비 영수증 등)를 첨부해서 제출

- (결과회의) 과제책임자(PM)는 협약완료일 7일전까지 참여컨설턴트의  심층컨설팅 수행결과를 취합하여 완료보고서[별지 서식 제10호]를 작성하고 내용을 경영체에게 설명

4. 심층컨설팅

《운영기관(한농대)》

○ <신설> 심층컨설팅 실시 전 운영기관(한농대)은 사업대상자를 포함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 운영기관은 심층컨설팅 전반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농정원) 및 총괄기관(농식품부)에 제출

○ 운영기관은 대상 경영체의 품목 등을 고려하여 한농대 교수로 과제책임자(PM) 지정하고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과제책임자(PM)은 사전진단, 심층컨설팅(2회 이상 현장 방문 컨설팅), 사후관리(정기멘토링 및 방문자문) 全과정에 참여

○ 운영기관은 PM 회의를 거쳐 컨설턴트 POOL에 포함된 전문가로 청년농의 컨설팅 필요 분야를 반영한 각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단, 컨설팅 팀 구성 시 농업관련 기술 전문가 1인, 경영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되 PM이 경영, 기술 분야 전문성*이 인정될 경우, 겸직할 수 있음

* 청년농 창업·투자 컨설팅 컨설턴트 자격 판단 기준[별표 제3호]에 충족할 경우

○ 과제책임자(PM)는 지원대상 경영체당 최소 6회의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이 수행되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컨설팅 수행

- (컨설팅 투입 기준) 경영 및 기술분야의 컨설턴트는 각각 착수회의를 포함하여 최소 2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컨설팅을 수행하고, 나머지 투입일수(총 6회 중 2회)는 경영체의 필요를 고려하여 과제책임자(PM)가 투입 분야를 결정

* 컨설턴트 1인당 4개 경영체 이하, 1인당 투입일수 12일 이하, 경영체당 1회 최소 6시간 이상 심층컨설팅 수행

- (컨설팅 수행일지 제출) 컨설팅 실행 사항을 일자별로 정리한 수행일지를 작성[별지 서식 제9호]하여 컨설팅 수행 후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컨설팅 수행 증빙) 수행일지 제출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경영체 인근에서 사용한 카드영수증, 현장사진(컨설턴트, 일시 포함), 교통비 영수증 등)를 첨부해서 제출

- (결과회의) 과제책임자(PM)는 협약완료일 7일전까지 참여컨설턴트의  심층컨설팅 수행결과를 취합하여 완료보고서[별지 서식 제10호]를 작성하고 내용을 경영체에게 설명하고 완료보고 후 15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세부사업계획수립을 통해 심층컨설팅 사업 효율성을 담보하고 컨설턴트 중복 투입 최소화

* Agrix 시스템 활용

* 전문분야가 인정되는 PM의 컨설팅 경력을 활용, 사후관리 효율성을 담보

* Agrix 시스템 활용

* 현장점검 증빙 강화

* Agrix 시스템 활용

5. 심층컨설팅 수행완료

《운영기관(한농대)》

-  (완료보고) PM은 완료확인서, 완료보고서 및 수행일지와 관련 자료를 제본하여 제출

5. 심층컨설팅 수행완료

《운영기관(한농대)》

-  (완료보고) PM은 완료확인서, 완료보고서 및 수행일지와 관련 자료를 제본하여 제출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Agrix 시스템 활용

6. 사후관리

멘토링 안내	⇒	투자전 멘토링	⇒	멘토링 결과보고	⇒	사후관리 종료 예고	⇒	사후관리 종료
PM → 경영체		PM → 청년농		PM→ 운영기관		운영기관 → 경영체		운영기관 → 컨설턴트
		⇩						⇧
		청년농의 투자확인	⇒	사후관리 안내	⇒	방문자문 수행	⇒	수행일지 제출
		청년농 → PM → 운영기관		PM → 청년농		요청 : 청년농→PM→운영기관 수행 : 컨설턴트 →청년농		컨설턴트 → PM → 운영기관

《운영기관(한농대)》

❍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상완료’된 경영체에게 사후관리 수행

- (투자 전 멘토링 안내) 심의위원회에서 ‘정상완료’된 경영체에게 사후관리 기간(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과제책임자(PM), 투자 전 멘토링의 범위 등을 안내

- (사후관리책임자 지정) 심층컨설팅을 수행한 과제책임자(PM)를 사후관리 과제책임자로 지정하여 사후관리기관 동안 경영체의 경영상황 및 투자착수 여부, 영농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

- (멘토링 수행관리) 매월 1회씩 월간 멘토링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제16호]를 제출받아 멘토링 진행내용 및 청년농의 투자상황을 점검, 관리

- (사후관리 방문자문) PM은 경영체가 투자를 개시한 후 경영체로부터 방문자문을 요청받는 경우 운영기관에 컨설턴트 방문자문 요청사실을 보고하고, 방문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후관리 방문자문 결과보고) 사후관리 방문자문을 수행한 컨설턴트는 사후관리 수행일지[별지 서식 제17호]를 작성하여 과제책임자를 경유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사후관리 방문자문료 지급) PM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사후관리 수행일지에 근거하여 컨설팅 비용지급 기준표에 정한 비용을 정산·지급

- (사후관리 종료 예고) 사업신청일 기준 10개월 차에 접어든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종료예정을 안내

- (사후관리 종료보고)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진행현황, 특기사항 및 종료현황을 취합하여 관리기관에 보고

6. 사후관리(정기멘토링 및 방문자문)

멘토링 안내	⇒	투자전 멘토링	⇒	멘토링 결과보고	⇒	멘토링 종료 예고	⇒	멘토링 종료
PM → 경영체		수행인력 → 청년농		PM→ 운영기관		운영기관 → 경영체		운영기관 → 컨설턴트
								⇧
청년농의 투자확인	⇒	사후관리 안내	⇒	방문자문 수행	⇒	수행일지 제출		사후관리 종료
청년농 → PM → 운영기관		PM → 청년농		요청 : 청년농→PM→운영기관 수행 : 수행인력 → 청년농		수행인력 → PM → 운영기관		운영기관 → 컨설턴트

《운영기관(한농대)》

❍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상완료’된 경영체에게 심층컨설팅 종료 후 1년이내 사업투자 시점 전후로 사후관리(정기멘토링 및 방문자문)를 수행하며, 책임자는 과제책임자(PM)으로 두고 수행은 과제책임자(PM), 경영·기술컨설턴트, 현장실무자(지원인력) 중 협약을 통해 경영체에 필요한 인력이 사후관리 수행

- (사후관리책임자 지정) 심층컨설팅을 수행한 과제책임자(PM)를 사후관리 과제책임자로 지정하여 사후관리기관 동안 경영체의 경영상황 및 투자착수 여부, 영농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

- (투자 전 정기멘토링 안내) 심의위원회에서 ‘정상완료’된 경영체에게 사업투자시점 3개월 전 정기멘토링을 월1회 이상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유선 등을 수시 상담 및 안내

- (정기멘토링 수행관리) 매월 1회 이상 수시 멘토링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제16호]를 제출받아 멘토링 진행내용 및 청년농의 투자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투자 후 방문자문) 경영체가 투자를 개시한 후 3개월 동안 월1회 현장방문 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운영기관에 컨설턴트 방문자문 요청사실을 보고하고, 경영체가 방문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방문자문 결과보고) 사후관리 방문자문을 수행한 컨설턴트는 사후관리 수행일지[별지 서식 제17호]를 작성하여 과제책임자를 경유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정기멘토링 및 사후관리 방문자문료 지급) PM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사후관리 수행일지에 근거하여 컨설팅 비용지급 기준표에 정한 비용을 정산·지급

- (사후관리 종료 예고) 투자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종료예정됨을 사전안내

- (사후관리 종료보고)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진행현황, 특기사항 및 종료현황을 취합하여 관리기관에 보고

* 사업투자 시기에 맞춰 정기멘토링과 사후관리 운영 개선

7. 성과관리

《관리기관(농정원)》

-  (성과보고) 성과조사 결과, 우수사례 및 성과조사 시사점, 사업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총괄기관에 보고

7. 성과관리

《관리기관(농정원)》

-  (성과보고) 성과조사 결과, 우수사례 및 성과조사 시사점, 사업개선방안, 사업추진단계별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하여 총괄기관에 보고

* 성과보고에 ‘사업추진단계별 만족도’ 추가

심의

위원

및

컨설

턴트

1. 심의위원

❍ 심의위원 위촉 취소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소속기관장의 심의위원 위촉승인을 받지 않은 자

1. 심의위원

❍ 심의위원 위촉 취소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 해당연도 심층컨설팅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의 컨설턴트로 활동중인 자

-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소속기관장의 심의위원 위촉승인을 받지 않은 자

* Agrix 시스템 활용

2. 컨설턴트

-  (등록심사) 관리기관과 운영기관이 지원자의 이력서 및 자격, 경력자료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

- (재승인) 컨설턴트 등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등록 불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등록을 재승인

2. 컨설턴트

-  (등록심사) 관리기관과 운영기관이 지원자의 이력서 및 자격, 경력자료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재승인) 컨설턴트 등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등록 불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등록을 재승인하고 그 결과를 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Agrix 시스템 활용

별지

서식

제8호

<청년농 창업·투자 컨설팅 협약서>

제2조(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로 하며,“경영체”와 “과제책임자(PM)”는 사업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경영체”는 컨설팅 협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종료일로부터 5개월간 “운영기관”에 사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청년농 창업·투자 컨설팅 협약서>

제2조(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로 하며, “경영체”와 “과제책임자(PM)”는 사업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사후관리는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진행한다.

제10조(사후관리 및 멘토링) ① “경영체”는 협약기간의 심층컨설팅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투자 시점 전·후로 “운영기관”에 사후관리(정기멘토링 및 방문자문 각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 협약내용 중 사후 관리 기간을 명시하여 컨설팅 품질 제고 및 지속성 담보

[청년농심층컨설팅-별표 제1호]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비용지급 기준표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금액
심의 위원회	위촉 심의위원	지원대상 선정심의 또는 수행 완료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평가 및 의결을 수행 시 지급	기관 내규 적용
	내부 심의위원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 담당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을 수행 시 지급	기관 내규 적용
사전진단	진단 컨설턴트	운영기관이 의뢰한 경영체에 대해 현장방문과 상담 등으로 규정된 사전진단 보고서 제출 후 지급 (현장 방문 최소 1회, 회당 5시간 이상 상담 필수)	60만원 (단, 사진진단 후 선정대상자 탈락하는 경우 별도 운영비에서 지급)
심층 컨설턴트	과제책임자 (PM)	협약당사자인 과제책임자로 참여하여, 사전진단, 심층컨설팅 관리(사후관리 포함) 등 완료심의위원회에서 ‘정상종료’ 평가를 받은 컨설팅 건별 지급	120만원 (단, 사진진단 후 선정대상자 탈락하는 경우 70만원 별도 운영비에서 지급)
	수행 컨설턴트	컨설팅을 수행하고 수행일지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해당 컨설팅 협약건이 ‘정상종료’되었을 때 횟수별로 지급 ※ 과제책임자(PM)이 컨설턴트로 참여한 경우, 동일하게 지급하고 회당 최소 6시간 이상 현장 컨설팅 필수	70만원
사후관리 (정기 멘토링 및 방문자문)	사후 컨설턴트 (PM 포함)	사후관리 방문자문 기간 동안 월 1회 현장방문을 포함한 상담을 원칙으로 하여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경우 ※ 회당 최소 6시간 이상 현장 사후 관리 필수	70만원
		정기멘토링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유선 등 수시 상담을 통해 정기 멘토링 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경우 ※ 회당 최소 3시간 이상 현장 멘토링 필수	45만원 이내
	현장 실무자 (지원인력)	경영체 필요에 따라 투입된 기술실무자 (비등록 컨설턴트)	30만원

[청년농심층컨설팅-별표 제1호 예시]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1인당 기준 산출단가(안)

수행절차			수행 업무	투입량 (횟수)		단가	비용(천원)			구성비
				경영	품목	B등급	경영	품목	합계
책임자	PM (컨설팅관리)		사전진단, 심층컨설팅, 사후관리 책임자 선정	-		정액	1,200		1,200	진단 및 컨설팅 수행 (60%)
사전관리	사전진단	현장방문	컨설턴트(1인) 진단	-		정액	600		600
소 계(A)				-					1,800
심층 컨설팅 (3월, 6회)	준비	현장조사 준비	ㆍ청년농현황 파악(신청서 등) ㆍ사전진단보고서 리뷰 ㆍ일정조율 등	0.1	0.1	700	70	70	140
	심층 진단	심층조사 (현장방문)	ㆍ세부 영농계획 ㆍ영농계획부지·시설 ㆍ투자및영농기술관련이슈 파악	1.0	1.0		700	700	1,400
		결과분석	ㆍ영농투자 경제성 분석 ㆍ영농투자기술성분석	1.0	1.0		700	700	1,400
		진단결과 설명 (현장방문)	ㆍ심층진단 결과 설명 ㆍ청년농의영농계획 변동 확인	0.5	0.5		350	350	700
	보고서 작성	진단보고서 작성	ㆍ심층진단 보고서 작성 (진단결과 설명 후 영농계획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	0.2	0.2		140	140	280
		검수위원회 제출	ㆍ전문위원회의 보고서 검수	-	-		-	-	-
		최종보고서 작성	ㆍ검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보완	0.1	0.1		70	70	140
	진단결과보고	결과설명 (현장방문)	ㆍ최종보고서 제출 및 설명 ㆍ사후관리협의	0.1	0.1		70	70	140
소 계(B)				3	3		2,100	2,100	4,200
사후관리	정기 멘토링 (3월, 3회 이상)	PM 또는 컨설턴트, 현장실무자 (멘토·멘티)	ㆍ투자 전 멘토·멘티 지도	현장	3	350	1,050	1,050		사후 관리 (40%)
				기타	5	170	850	850
	사후진단 (3월, 3회)	컨설턴트, 현장실무자 (현장방문)	ㆍ투자 후 방문자문 등	1	2	700	700	1,400	2,100
소 계(C)				-					2,100
합계(A+B+C)				-					10,000

[청년농심층컨설팅-별표 제5호]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프로세스 기한 등 규정

	주 체	기 한	내 용	위반 시 제재조치
사전진단	경영체ㆍ운영 기관ㆍ지자체	컨설팅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이내	사전진단 실시	선정취소
	운영기관	사전진단 후 7일 이내	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선정의뢰(1차) ※ 참고: Agrix에 접수일자 등록	-
	운영기관ㆍ지자체	심의위원회 이후 15일 이내	Agrix 등록 및 해당 지자체에 통보	-
협약	경영체ㆍ운영 기관ㆍ지자체	사업 대상자 통보 이후 30일 이내	심층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체결 - 정당한사유없이 협약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협약중지 또는 선정취소
착수	운영기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층컨설팅 착수	개선촉구
수행일지	운영기관	현장 컨설팅 수행 후, 7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수행일지 등록 ※ 단,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	개선촉구
심층컨설팅	관리기관	매년 4월∼6월	시군구 사업담당자 대상 중간점검실시 안내문 발송	위반사항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운영기관	사업 대상자 통보 이후 30일 이내	해당 경영체별 PM 및 컨설턴트 선정결과, Agrix 입력	개선촉구
	운영기관ㆍ경영체	협약완료일 7일전 까지 경영체에 설명	완료보고서[별지서식 제10호] 작성	-
	운영기관	완료보고서 작성 후 15일 이내	해당 경영체별 Agrix 시스템에 등록 ※ 완료확인서, 완료보고서, 수행일지, 만족도 결과 등	개선촉구
사후관리	운영기관	정상완료 경영체 대상 7일 이내	경영체 대상 사후관리 기간, 법위 등을 안내	-
	운영기관ㆍ경영체	투자 전 3개월간 매월 1회 이상 실시	경영체별 정기멘토링을 매월 1회 실시 후 Agrix 입력	-
	운영기관ㆍ경영체	투자 후 3개월간 매월 1회 실시	경영체별 현장 방문자문을 매월 1회 실시 후 Agrix 입력	-
	운영기관	사업신청일로부터 10개월	경영체 사후관리 종료예정일 공문 통보	개선촉구
이행점검	농식품부 ·관리기관	사후관리 종료예정일 기준 30일 이내	사후관리 수행 현장 이행 점검 실시	위반사항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청년농심층컨설팅-별표 제6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

[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이하 생략)

[청년농심층컨설팅-서식 제3호]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서면평가표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자격심사(필수)

※ 적합 : 충족, 확인필요 : 추가증빙 필요, 부적합 : 요건 미충족

구분			여	부
신청자격	공통	연령(만19세 이상~49세 이하)
		투자계획금액(1억원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 단, 청창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자격대상자(독립경영 예장자) 농업경여체 등록 제외
		사업지원 제외대상 해당여부 확인
	개별경영체	농업인(귀농인, 후계농업인 등)
	법인경영체	사업 신청시 설립 2년 이상 경과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별표6 충족

2. 우대사항(선택)

구분			여	부
우대사항	법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 대상자
		모태펀드 투자 법인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 법인
	개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 대상자
		농업계학교 졸업생
	공통	여성 경영체 또는 여성이 대표인 법인
		6차산업 인증 사업자 (경영체)
		지식재산권 등록 또는 출원
		국내외 품질인증 보유
		농식품부 관련 인증 보유

3. 서면평가(35점)

서면평가 항목		우대자격 서면평가 우대자격은 최소 15점 이상일 경우에 대상자로 추천 및 선정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우대사항	우대사항 충족 상태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농업계학교 졸업생, 친환경·HACCP 등 인증 보유 등	3가지 이상	1가지 이상	없음
교육 이수	최근 3년간 100시간 교육 이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단,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100% 이상	80% 이상	80%미만
실무 경험	농산업분야 실무경험* 보유 상태 산업분야 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없음
표창수상	각종 수상 실적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인단체·공공기관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2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투자계획구체성	투자계획서 내용 충실성	매우 충실	보통	부실
컨설팅 필요성	컨설팅 요청 내용의 명확성	매우 충실	보통	부실
합 계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	점

평가일 :    20   년     월      일

평가자 :                    (서명)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장 귀중

[청년농심층컨설팅-서식 제8호]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협약서(안)

협약명
협약 당사자	운영기관
	경영체(대표자)
	과제책임자(PM)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20  년도 청년농 창업ㆍ투자 심층컨설팅”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로 하며,

“경영체”와 “과제책임자(PM)”는 사업기간 이내에 컨설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은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별도 진행한다.

제3조(협약금액) “컨설팅”의 총 협약금액은 일금         원(₩          )(세액 포함)으로 하고,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총협약금액	“경영체”의 자부담금	정부지원금

제4조(권리와 의무) ① “경영체”와 “과제책임자”는 협약기간에 내에 “컨설팅”을 완료한다.

② “경영체”는 원활한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하고, 제3조의 자부담금을 협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단, 자부담금의 납부방법과 시기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경영체”와 “과제책임자”는 본 사업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상호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④ “과제책임자”는 컨설팅 이행ㆍ완료를 책임진다.

⑤ “과제책임자”는 컨설팅 이행ㆍ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컨설턴트”의 참여를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은 “과제책임자”가 요청하는 “컨설턴트”를 섭외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제5조(착수회의) “과제책임자”는 “운영기관”이 컨설팅 착수를 의뢰한 날로부터 공휴일 포함 10일 이내에 “경영체”를 방문하여, 수행일정과 방법, 내용과 범위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수행일지 작성) “과제책임자”및 “컨설턴트”는 “운영기관”이 정하는 컨설팅 수행일지를 작성ㆍ제출하여 컨설팅 수행과정을 “운영기관”이 언제라도 수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수행일지가 제출된 경우만 컨설팅 비용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컨설팅 완료) ① “과제책임자”는 컨설팅을 완료하고, 협약 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경영체”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② “과제책임자”는 컨설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완료확인서에 “경영체”의 서명을 받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컨설팅은 협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사업운영지침에 의거 개최한 완료심의위원회에서 ‘정상완료’로 의결한 경우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④ “운영기관”은 완료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결과보고서 보완 또는 추가 컨설팅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컨설팅 비용지급 등) ① “운영기관”은 컨설팅 완료 후 “과제책임자”에게 사업운영지침에 의한 활동비와 컨설턴트로 참여하여 수행한 일수에 해당하는 자문료를 지급한다.

②“운영기관”은 컨설팅 완료 후 수행일지에 의해 컨설팅 비용지급을 충족한 컨설턴트에게 자문료를 지급한다.

③ “운영기관”은 협약의 해지 또는 제재기준 등에 따라 “과제책임자”와 컨설턴트에게 비용지급을 거절하거나, 기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과제책임자”와 컨설턴트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과 방법은 “운영기관”의 사업운영지침 또는 내규에 따른다.

제9조(이행 점검) ① “경영체”와 “과제책임자”는 “운영기관”에 의한 컨설팅 완료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경영체”와 “과제책임자”는 협약기간 중 또는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운영기관”이 지정한 자로부터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의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 관리 및 멘토링) ① “경영체”는 협약기간의 심층컨설팅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투자 시점 전·후로 “운영기관”에 사후관리(정기멘토링 및 방문자문 각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과제책임자”를 사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상담, 자문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제책임자”는 사후관리 기간에 “경영체”의 자문요청이 있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체”의 요구를 해결해야 한다.

④ 사후관리에 의한 비용은 “관리기관”이 부담하며, “경영체”의 부담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운영기관”과 “경영체”, “컨설턴트”는 어느 일방이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각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컨설팅 수행 과정 등이 “경영체” 또는 “과제책임자”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제12조, 제13조에 위반하는 경우

4. 기타 본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비밀보장) ① “경영체”와 “과제책임자” 그리고 “컨설턴트”는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쌍방의 사전 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과제책임자”와 참여 “컨설턴트“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경영체”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③ “운영기관”은 본 협약에 의거 받은 보고서를  「청년농 창업ㆍ투자 컨설팅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상 필요에 의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은 공익목적에 한하여 “과제책임자”와 “경영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단,  “경영체”의 사업상 비밀을 제외한다.

④ “과제책임자”와 “컨설턴트”는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운영기관”과 “경영체”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3조(하도급 금지) “과제관리자”는 “운영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4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협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보고서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과제책임자”와 “컨설턴트”가 컨설팅 비용 전부를 “운영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운영기관”과 “경영체”에게 귀속되며, 우수한 컨설팅 사례의 전파ㆍ확산을 위해 온라인 게재, 사례집 발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일반적 손해) “경영체”와 “과제책임자”는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영기관”과 성과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또는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6조(사위행위 및 사업 참여 제한) ① “경영체”와 “과제책임자” 또는 “컨설턴트”가 공모하여 허위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컨설팅과 관련된 사위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경영체”는 자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없으며, “과제책임자”와 “컨설턴트”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이미 지급 받은 컨설팅 비용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 진행 또는 완료 후에도 “경영체”가 컨설팅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컨설팅을 무료로 재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문제제기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과제책임자”와 “컨설턴트”는 컨설팅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과업책임자”와 “컨설턴트”는 사업 참여제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경영체”와 “과제책임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운영기관”의 사업운영지침 등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운영기관”의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운영기관”과 “경영체” 및 “과제책임자”는 변경된 법령 등을 본 협약에 적용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경영체”와 “운영기관”, “과제책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당사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9조(일반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운영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0  . ◯◯. ◯◯.

(운영기관)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영체)
경영체(대표자)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과제책임자)
소속기관명 :
주민번호 :

주  소 :
이  름 :                                    (인)

[청년농심층컨설팅-서식 제9호]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수행 일지

경영체명	(서명)	수행일자	20 . . .
컨설팅분야 (세부분야)	창농타당성컨설팅( ) , 투자타당성컨설팅( )			진행 회차	회차
	, ,
컨설턴트명	(서명)	현장방문시간		OO:OO~OO:OO
컨설팅분야	□ 경영 □ 기술

컨설턴트명	※ 수행일지 당 1인의 컨설턴트만 입력이 가능 (이 때 2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함께 컨설팅을 했을 경우 각각 작성)
컨설팅방법	□현장방문 □ 기타( ) ※ 컨설팅 투입시간은 1일 6시간 이상(현장방문 4시간/ 컨설팅 자료 및 준비시간, 출장시간, 수행일지 작성 등 2시간) 기준(M/D로 산출) ※ 단 온라인·화상·유선 등으로 컨설팅 추진 시 1일 최대 2시간 인정되며, 총 투입시간의 10% 이내까지만 가능
컨설팅내용 (500글자이상)
특이사항 (100글자이상)
첨부파일	∘일반자료 : 회의록, 컨설팅수행관련 자료, 진단분석자료 등 ∘필수자료 :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경영체 인근에서 사용한 카드영수증, 현장사진(컨설턴트, 일시 포함),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해야 함 * 첨부 파일 확장자 : gif, jpg, zip, rar, txt, hwp, xls, pdf, doc, ppt(파일 용량제한 : 10Mbytes)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장 귀하

[청년농심층컨설팅-서식 제21호]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제안서

경영체 대표명
제안일
PM	(서명)

분 야	주요내용		비고
	성명	주요이력
경영
기술
기타

0000 경영체 대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