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 사업지침

2021. 1.

(농 산 유 통 과)

2021년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 사업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인터넷 쇼핑몰에서 농특산물 구매 대중화, 가격 비교를 통해 상품 선택 등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 도내 농특산물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내․외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북 농특산물 판매량 확대 제고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150	400	500	500	250	250	250
도 비	860	160	200	200	100	100	100
시군비	1,290	240	300	300	150	150	150
기 타	-	-	-	-	-	-	-

※ 재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Ⅱ	주요내용

1.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거시기장터의 입점한 업체에 도 쇼핑몰 택배비 지원

- 거시기장터 활성화를 위해 입점업체의 상품을 프로모션하기 위하여 운영업체에서 추진하는 이벤트 택배비 지원(외부 프로모션 포함)

* 일반적 구매가 아닌 1인 대량 구매 등 유통업자(벤더) 등이 도(거시기장터 운영업체)의 승인 없이 구매한 경우 지원 제외

❍ 자    격

- 거시기장터(www.jbplaza.com) 등록․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된 업체

- 거시기장터를 통해 주문·결제가 이루어진 업체

- 소비자 주문에 따라 즉시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도내 거주 생산·가공·제조업체(OEM상품 판매업체* 포함)

* 제조기술(특허 등)이 도내 소재 기업이 가지고 있거나 단순 제조만 하는 경우로 한정

❍ 지원제한

- 제품 가격이 10,000원 미만인 제품(1회 택배발송 금액기준)
단, 쇼핑몰에서 프로모션*하는 경우는 예외적 인정 가능

- 업체별 지원제한 : 최대 연 5백만원 이하

<지원가능 예시>

□ 제품가격이 1만원 미만이라도 1회 발송 금액이 1만원 이상이면 지원 가능

예시①) 개당 6천원 × 2개 구입하여 택배 묶음 발송시 지원 가능

예시②) 20kg 이상 제품은 최대 2건으로 분할 발송 지원 인정

(단, 분할 발송 건 각각 1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 불가항력에 기인한 유통과정 상 변질 등으로 반품처리 된 상품도 지원 인정

□ 외부채널에서 프로모션으로 판매중인 상품은 거시기장터 쇼핑몰에서도 프로모션 범주에 포함시켜 지원가능(단, 같은 업체·상품)

2. 2021년 사업 지원 계획

❍ 시행주체 : 14개 시장․군수

❍ 사 업 량 : 125천건 (건당 2,000원 한도 지원)

※ 택배비가 2천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1,800원인 경우 1,800원 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12. (1년)

※ 2020. 12월 미 집행분 소급 집행 가능(2020. 12. 1. ~ 12. 31. 기간내 미 집행분)

❍ 사 업 비 : 250백만원 (도비 100, 시·군비 150)

- 재 원 별 : 도비 40%, 시·군비 60%

- 업체별 지원제한 : 최대 연 5백만원 이하 지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사업내용 : 거시기장터를 통해 도내․외로 판매되는 택배 배송분 및 거시기장터 운영업체 프로모션 상품(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

❍ 업체별 택배비 요금(택배비 단가는 1년 단위로 협의 재산정)

(단위 : 원)

업체명 (4개사)	중량별 운송비(부가세포함) / 단위 : 원
	2Kg이하		5kg이하		10kg이하		20kg이하		30kg이하
	내륙	제주/ 도서	내륙	제주/ 도서	내륙	제주/ 도서	내륙	제주/ 도서	내륙	제주/ 도서
우체국	2,000	2,000	2,300	2,300	2,800	2,800	5,700	5,700	8,700	8,700
CJ대한통운	2,500	5,500/실비	2,900	5,900/실비	3,800	6,800/ 실비	5,000	8,000/실비	-	-
농협물류	2,000	2,000	2,300	2,300	2,700	2,700	4,000	4,000	-	-
한진택배	2,300	5,300/ 7,300	2,500	5,500/ 7,500	3,000	6,000/ 8,000	4,500	7,500/ 9,500	-	-

* 제주요금은 내륙금액에 항공료 포함 요금임

** 협약택배(4개사) 외의 택배사 이용 건도 지원 가능

Ⅲ	담당기관 역할

도

❍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지침 작성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비보조금 신청을 받아 교부결정 후 통지

❍ 협약택배(4개사) : 전북지방우정청, CJ대한통운, 농협물류, 한진택배

시·군

❍ 각 택배사 협약(택배단가)사항 입점업체 홍보 및 안내

❍ 거시기장터에 입점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하여 실제 판매 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 보조 사업비 집행에 있어 분기별(월별) 정산을 통해 택배비 지급 및 사업추진 투명성 제고

❍ 사업대상자와 거시기장터 내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택배지원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지 수시 점검

❍ 시·군에서는 거시기장터 내 관리자페이지 등의 확인으로 지원대상 택배 현황 및 택배비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부족시(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등) 업체에 사전 공지하여 원활한 업무 지원

택배사

❍ 택배사는 ‘도 ↔ 택배사(전북 대표 지점)’ 간 협약사항을 도내 각 택배지점 전체에 안내하여 ‘보조사업자(거시기장터 입점업체) ↔ 택배사 지점’ 간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사항 안내 및 공지

❍ 택배사는 입점업체의 배송내역 요청 시 보조사업자(입점업체)에 배송자료 통보(송장번호 등)

거시기장터 운영 관리자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거시기장터 입점업체 시·군별 판매실적 통보(수시)

❍ 전라북도 거시기장터에서 판매되는 매출, 판매처 및 송장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 결제, 배송시스템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매출내역에 대한 신뢰도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일반적 구매가 아닌 1인 대량 구매 등 소비자 일반적 구매가 아닌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시·군에 통보하여 지원 제외 조치

* 1인 대량구매를 막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거시기장터 시스템에 판매등록 업체가 택배사업 관련 지침 및 협약사항(협약 택배단가)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고지 조치

(로그인 시 고지 및 문자메시지 홍보 등)

보조사업자

* 입점업체

❍ 매월 발생한 택배요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즉시납부 또는 매 익월 후납 (보조금 집행 전)

❍ 보조사업자는 분기별(월별) 택배 실적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군에 보조금을 청구하고, 수시로 택배 관련 변동사항은 거시기장터 운영 관리자(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

* 청구금액이 5만원이하 소액일 경우 반기별 청구가능(단, 청구시점 기준 예산잔액 범위내 지원)

❍ 보조사업자(입점업체)는 보조금(도비, 시·군비) 외 사업비는 자부담 처리하며, 시·군의 보조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

Ⅳ	2021년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사업 업무처리 절차

❍ 업무처리 절차

❍ 택배비 지원절차

입점확인서 발급	□	배송결과 등록	□	사업신청	□	택배비 청구/검수	□	택배비 지급
온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매월/분기)
입점업체→경진원		입점업체		입점업체→시·군		입점업체→시·군 * 검수 : 온라인(시군)		시·군→입점업체

① (시․군 → 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② (도 → 시․군)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및 사업계획 시달

③ (보조사업자 ↔ 경진원) 거시기장터 입점 확인서 발부(온라인)

④ (보조사업자) 거시기장터 내 관리자(판매자) 페이지에 결과 등록

⑤ (보조사업자 → 시․군)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사업 신청

※ 적격 유무 판단 : 시·군

⑥ (보조사업자 ↔ 택배사) 월별 택배비 배송내역(송장번호) 등 증빙서류 요청

⑦ (보조사업자 → 시․군)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사업 교부신청 및 청구

⑧ (시․군 → 보조사업자) 택배요금은 발생익월(또는 분기별)로 보조사업자가 청구하여 시군에서 지급

⑨ 분기별 택배비 집행내역 제출

- 제출기한 : 1분기(4월 15일), 2분기(7월 15일), 3분기(10월 15일), 4분기(12월 15일)

※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등 수시점검

[붙임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명 : 2021년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 사업

2. 보조사업자

□ 명   칭 : 시장·군수

□ 주   소 :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농특산물 판매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내·외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북 농특산물 판매량 증가

□ 내 용 : 거시기장터를 통해 도내·외로 판매되는 택배 및 거시기장터 활성화 이벤트에 사용되는 택배비 지원

4. 보조사업비 및 교부신청액

( 단위 : 건, 천원 )

사업량	소요사업비				보 조 금 교부신청액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5. 보조사업기간 : 2021.  1. ～ 12.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시장·군수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 사업

□ 사 업 자 : 시장·군수

□ 사업계획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2. 세부사업계획

□ 사업내역

시군명	업체수	단가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40%)	시·군비 (60%)	자부담 (0%)
계
00		건 2천원	10,000건	20,000	8,000	12,000	-

□ 보조금 이외의 경비부담 : 건당 2천원 초과시 자부담 처리

3. 기대효과 :

2021.   .   .

사업자  주  소 :

성  명 :     시장·군수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시군 비치용 ①-1>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 사업 신청서

신청자	경영체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조직형태							전년 취급규모	10kg 이하 : 건
									10kg 이상 : 건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거시기장터 입점일자							상점코드
판매제품		제품명					규격(Kg)			포장규격 (cm)				단가(원)
이용 택배사							계약일자
상기 보조사업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및 지침 등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OOO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거시기장터 입점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등

※ 거시기장터 입점업체 회원정보 내 배송지원 여부 기업 업체에 한함

<시군 비치용 ①-2>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사업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사업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보조사업자용) <시군 비치용 ①-3>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간 : 2021.   .   . ～   .   . )

신청자	경영체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 번호
	주 소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거시기장터 온라인 판매 실적>
구 분		품 목					규격 (kg)				수량 (box)			택배비용 (단위 : 원)
														건당 택배비용			지원 택배비용 (최대 2천원/건)
거시기장터 판매분		000					2				10			1,900			19,000
		×××					10				10			2,700			2,0000
		계															39,000
보조금 신청액 ※ (중요) 거시기장터 판매분에 한함 ※ 지원한도(연 500만원)											계 (100%)			도비 (40%)			시군비 (60%)
											39,000			15,600			23,400
입 금 계 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전라북도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OOO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택배 발송 내역서 1부

<시군 비치용 ①-4>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 사업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2021년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 사업

❐ 청구내역

- 청구기간 : 2021. 1. 1. ~ 2021. 3. 31.

- 배송실적 :  00 건

- 청구금액 : 금39,000원(금삼만구천원)  * 도비 40%, 시군비 60%

❐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상기금액을 2021년도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사업 보조금으로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통장사본 1부.

2021년    월     일

위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인)

OOO시장(군수) 귀하

<시군 비치용 ①-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시군 비치용 ①-6>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택배)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