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안내사항

◈ 신청자격 : 주택/건물 소유자(명의자)만 신청 가능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서류제출

① (필수)납입 확약서(붙임서류 1) ＊에너지원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② (필수)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축물대장 명의자 직접발급) ＊공동명의자 포함

③ (필수)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미등기, 불법 건축물, 위반건축물 등 지원 불가

④ 태양광 건물 신청시 → 한국전력 1년 사용량(고객종합정보내역) FAX 발송요청

*신청 용량은 계약전력 및 사용량 이하로 신청하되, 추후 용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법인(사업자) 및 종교기관 신청시 제출 서류

법인: ①사업자등록증 ②법인인감증명서, ③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종교/복지: ①사업자 or 고유번호증 ②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 불가능 대상자

①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기설치된 경우 (국비 중복지원 불가)

단, 미설치 에너지원만 가능

② 건축물대장 소유자(명의자) 망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불가자

③ 3종 필수 서류 中 미제출 및 조건 불가 신청자

◈ 사업 신청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군산시가 공모사업         미선정 시 사업 추진 불가

※ 주요 일정

- 선정 결과: 2027년 1월 이후 개별 안내

- 설치 일정: 2027년 3월 이후 (현장실사 → 자부담금 납입 → 착공)

※ 설치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기안전공사의 설치 기준 필수 충족

- 현장 실사 시 시공 위치가 협소하거나 불법건축물, 조망권 등의 문제로 취소 될 수 있음.

※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일 기준으로 하되 다른 에너지원      수혜 여부, 관내 주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주관기관 : 군산시 신재생에너지과 063-454-4423

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군산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신청 안내

◈ 사 업 명 : 2027년 군산시 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조금 지원 및 설치

◈ 신청기간 : 2026년 5월 29일(금)까지 (접수순 우선)

◈ 대    상 : 군산시 전 지역

◈ 접수방법 : 군산시 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청내용 : 주택 및 상가(공장) 등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보조사업 참여

◈ 참고사항 :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군산시가 공모 선정시 내년에 설치하며, 미 선정시 사업은 취소됨

<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 설치 세대 및 기 설치자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건축물 소유주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서류 구비) ※ 반드시 건축물 소유자가 작성 및 서류 발급
⮞ 신청서류 ➯	① 사업신청 및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공동명의자 포함(읍∙면사무소 방문 발급)
	③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각 발급 (읍∙면사무소 방문 발급)
	④ 계약종합정보내역 발급(※ 발급방법 : 123누름 → 0번(고객센터) , 안내에 따라 한전 상담원에게 계약종합정보내역을 팩스로 발송 요청
⮞태양광 유의사항	현재 군산시는 한전 선로 용량이 부족하여,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누적해서 전기요금을 줄이는 상계거래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해당 지역은 낮에 생산된 전기를 바로 주택(건물) 안에서만 쓰는 단순병렬 방식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바랍니다.

※ 예상설치비 내역 (총설치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단위: 천원

에 너 지 원	구 분	용량	총 설치비	보조금 (정부, 시청 지원)	자기부담금 (부가세포함)
태 양 광 [전기료 절감]	주택	3㎾	4,540	2,726	1,815
	건물 (상가 등)	1㎾ 당 (3㎾이상 신청 가능)	1,445	840	605
		예시) 건물(상가) 10㎾신청 → 자기부담금 10㎾ x 605만원= 605만원
태 양 열 [온수 절감]	주택	13.6㎡	19,312	17,663	1,650
	건물		20,539	18,889
지 열 [난방&온수 절감]	주택	17.5㎾	28,354	26,155	2,200
	건물

제출서류 ①번

[작성 방법]

사업명	2027년 군산시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자(소유자)	홍 길 동		주관기관		군산시청
전화번호	061-		핸드폰		010-
① 에너지원	᨜ ᨜ ᨜	태 양 광(전기) 태 양 열(온수) 지 열(온수 및 난방)	②용량 및 단위		᨜ ᨜ ᨜	태양광 ( ㎾) 태양열 ( 13.6㎡ ) 지 열 ( 17.5 ㎾ )
③ 설치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④ 건물구분	주택( 체 크 )			건물( 체 크 )
⑤ 자부담금	원

⑥ 2026년      월      일

⑦ 신청자(소유자) :                 (서명)

① 에너지원 선택 : 태양광, 태양열, 지열 中 1개만 좌측 음영부분에 체크

② 용량 및 단위 선택 :

태양광 주택 신청 3㎾ 만 신청가능

태양광 건물 신청 3㎾ ~ 200㎾ 신청 [한전 계약전력 이하로 신청가능]

태양열, 지열 신청의 경우는 좌측 음영에 체크 / 우측 해당 에너지원 체크

③ 설치장소 : 건축물 대장에 명시된 행정구역부터 음영 부분에 명확히 작성

ex) 군산시청이 신청한 경우 : 시청로17 또는 조촌동888

④ 건물구분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주택에 √(체크표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외 경우 √(체크표시)[근린생활시설,사무소,공장 등]

⑤ 자부담금 :

태양광 주택(3㎾) → 1,815천원 기입 [고정] *부가세포함

태양광 건물 →   1㎾당 605천원 (신청용량 10 x 60.5만원 )

ex) 10㎾신청 (10㎾ x 60.5만원 = 605만원) 기입

태양열 주택/건물 → 만원 기입 [고정]

지  열 주택/건물 → 만원 기입 [고정]

⑥ 신청날짜 : 2027년 납입확약서 작성 후 제출 날짜

⑦ 신청자(소유자) : 건축물대장 소유자(명의자) 작성 후 서명

제출서류 ②번

[발급 방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 길 동

(  洪  佶  東  )

서명

홍 길 동

주민등록

번호

200101-1234567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 부동산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기타(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그 외의

용도

2027년도 융복합지원사업 계약 관련

위임받는 사람

성명

군산시청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17(군산시청)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비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용도, 수임인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  ]에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 등란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신청합니다.

5.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그 용도를 적습니다]

6.수임인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수임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일ㆍ문서확인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특수용지 80g/㎡]

제출서류 ③번

[발급 방법]

신청 가능 건축물대장 <견본>
	주택 신청 가능		건물 신청 가능		설치주소, 명의자 납입확약서 동일		건축물대장 발급 직인
신청 불가 건축물대장 <견본>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및 현재미등기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