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2026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사 업 비) 1,399,960천원(국비 699,980, 시비 699,980)

- 주택 / 비주택 철거 : 286동(1,066,720천원) / 30동(162,000천원)

- 주택 지붕개량      :  42동(231,240천원)

(내  용)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철거 및 처리 및 주택 지붕개량

* 비주택 :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Ⅱ	지원범위

(우선지원 기준)

-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범위	우선순위
주택 철거 및 지붕개량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일반가구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가구

- 지원규모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 고
주택	우선지원가구	1동당 전액 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
비주택	우선지원가구	1동당 철거면적 - 200㎡ 이하 : 전액지원 - 200㎡ 이상 : 자부담발생
	일반가구
주택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 1순위)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2순위) 타사업연계대상 3순위) 작은 면적순

Ⅲ	기타사항

철거 및 지붕개량은 동당 기준금액 및 기준면적 이상 금액은 자부담

슬레이트 철거·처리업체는 민간위탁 사업자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

※ 개별처리 불가(타 업체를 통해 철거후 사후 비용 지급방식 불가)

2026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 축사,「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서식 1]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서식 2]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건축물 소유권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소유사실 확인 대상 건축물

- 군산시                                 번지 내 건축물 일체

본인은 상기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상기 건축물에 대한 본인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상기 건축물이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입증하고 상기 건축물에 대한 2026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신청 및 추진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고자 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인(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보증인(토지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붙임  1. 제출인·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2.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