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2020 군산전통명가 신청서
접수번호		2020 - (시에서 접수할 때 기재)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업체현황		T E L			F A X
		주 소
		업 력	(년)		현)상시근로자		(명)
대표자정보		성 명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매출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금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인 원	(명)		(명)
위와 같이 2020년 군산전통명가 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군산전통명가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1부 ④ 군산전통명가 육성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신분증)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주민등록초본(최근3년간 주소이력포함) 각 1부 ⑦ 가업승계 관련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 등) ⑧ 매출액 확인서류(2017년~2019년) ⑨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직전사업연도 1년) ⑩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⑪ 우대조건 확인서류

<서식 2>

2020 군산전통명가 사업계획서

1. 추진개요                   ⋇ 평가 시 활용되오니,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연   락   처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군산전통명가 육성 사업

❍ 사업기간 : 2020.    .    . ~    .    .

❍ 사 업 비 :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내용

명 칭	수 량	금 액	비고
합 계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기본설계 및 견적서 1부.

※ 군산전통명가 육성사업 시공업체는 신청분야에 따른 등록된 전문 업체이어야 함.

2. 추진계획                               ⋇ 작성 면이 부족할 시에는 별지 추가 가능

사   업   내   용

◈ 간단한 사업소개, 최근경영상황, 점포환경개선의 필요성, 점포환경 개선계획, 기대효과 등 기술

3. 사업장 모습 (현재 사업장 내□외부 가로사진)

사업장 내부 사진(2장이상)

사업장 외부 사진(2장이상) 간판보이게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군산시는 2020년 군산전통명가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 군산전통명가 신청 및 선정, 사업 운영 - 군산전통명가 사업 홍보 및 마케팅 등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군산전통명가 평가·선정 제한,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군산시	군산전통명가 선정 및 운영, 정책홍보, 자금지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군산시와 협약/계약 체결하거나 발주를 요청한 기관/기업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및 현판 지원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협약·계약 종료일까지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군산전통명가 평가·선정·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홍보·마케팅 지원, 현판 설치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4>

2020년 군산전통명가 육성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 의무 및 이행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 각 평가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증빙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 경영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시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홍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경영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비용(700천원)을 자부담하여야 함

2020년 군산전통명가 육성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의무     및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인)

군 산 시 장 귀하

<서식 5>

건물주 사전 동의서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건  물  주 :                     (인)

4. 보조사업자 :                     (인)

위 업체는 군산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 경영개선사업의 보조금을 군산시와 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추가성장을 지원하고자, 건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건물주와 보조자는 5년 이내에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영업장을 옮길           시에는 보조금 환수조건에 따를 것을 동의함.

- 보조금의 비율 -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보조금	자부담	비 고
군산전통명가발굴 육성사업				자부담10%

2020.    .     .

군 산 시 장 귀하

<참고 1>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사업기간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 확인 방법 *출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위의 두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 일부터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 합한 금액 2)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일 등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 합산 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산정일이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거나, 산정일이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다음달에 포함되는 경우 창업일 등의 날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 합산 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함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구 분	내 용
상시근로자 확인방법	▪ (중소기업) 임원 및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를 제외한 근로자 ▪ (소상공인) 주된 사업(전년도 매출액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임원 및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를 제외한 근로자

□ 관련근거(법령 등)

❍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 소기업 확인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별표3] 5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참고 2 참조>

❍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 산정

<참고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 (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 4>

한국산업표준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포함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자동차 판매업	451	∘ 자동차 신품, 중고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	∘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부품 및 내장품(시트 커버, 차량경보기, 에어컨, 유리)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453	∘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중개업	461	∘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기계장비,상품종합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62	∘ 곡물, 종자, 묘목, 사료, 화초, 산동식물,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	463	∘ 과실, 채소. 육류, 수산물, 기타 비가공식품, 가공식품(육류,수산물,빵,과자,낙농품,장류,조미료, 냉동만두,동식물유,과일통조림.면류,향신료,전분, 곡물가루) ∘ 주류, 비알콜음료, 담배
		가정용품 도매업	464	∘ 가정용 섬유 및 실, 거큰 및 침구용품, 셔츠 및 외의, 유아용 의류, 내의, 가죽 및 모피제품,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장신품, 기타 가정용 섬유 및 직 물제품, 신발, 가정용 가구(장농,책상),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가정용 요업제품, 비전기식 주방용품 및 날붙이, 기타 비전기식 가정용 기기 및 기구 ∘ 의약품, 의료용품, 화장품, 비누 및 세정제, 종이 제품(랩,은박지,화장지,냅킨,쇼핑백),문구용품, 서적, 잡지 및 신문,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장난감 및 취미용품, 운동 및 경기용품, 자건거, 기타 운송장비, 가방 및 여행용품, 시계 및 귀 금속제품, 사진방비 및 광학용품(현미경, 안경, 사진용품)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65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가전제품 및 부품, 통신장비 및 부품, 농업용 기계 및 장비,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공작기계,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 사무용기구 및 기기,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수송용 기계 및 장비,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466	∘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골재, 벽돌 및 시멘트, 유리 및 창호, 배관 및 냉.난방장치, 철물 및 수공구, 도료, 벽지 및 장판류, 기타 건축자재(바닥내장재,스티로폴)
		기타 전문 도매업	467	∘ 고체.액체.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비료 및 농약,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방직용 섬 유 및 사, 직물,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 기타 전 문상품 (화학, 폭약, 펄프, 플라스틱필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포함 업종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종합 도매업	468	∘ 상품 종합 도매
	소매업 (자동차 제외)	종합소매업	471	∘ 백화점, 대형 종합,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음.식료 품 위주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472	∘ 식료품(곡물,육류,수산물,과실,채소,빵,과자류,건강보조 식품),음료,담매소매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47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가전제품소매업
		섬유.의복. 신발 및 가죽 제품 소매업	474	∘ 가정용 직물제품, 한복, 남녀용 정장, 유아용 의료, 내의, 셔츠 및 기타 의복, 섬유, 직물, 의복액세서리, 신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475	∘ 철물 및 난방용구, 기계공구, 벽지 및 장판류,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기 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문화,오락 및 여행용품 소매업	476	∘ 서적 및 잡지류, 문규용품, 음반 및 비디오물, 운동 및 경기용품,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연료 소매업	477	∘ 차량용 주유소 운영, 차량용 가스충전 ∘ 가정용 고체.액체.가스 연료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 사무용기기, 안경, 사진기 및 사진용품, 기타 광학 및 정밀기기, 시계 및 귀금속, 예술품 및 골동품, 관광 민 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 화초 및 산식물,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기타 분류 안된 전문상품(수석점) 소매업 ∘ 중고가구, 중고 가전제품,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무점포소매업	479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노점 및 유사이동, 자동판 매기, 계약배달판매, 방문 판매 기타 무점포 소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