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 계획(시행)

2020. 6.

	농림축산식품부 경 영 인 력 과

목   차

1. 신지식농업인 개요	1

2. 신지식농업인 선발계획	2

3. 추진일정	4

4. 행정사항	5

<별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농･임업 및 관련 사업범위

<서식1> 신지식농업인 신청서

<서식2>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추천서(요약)

<서식3-1>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

<서식3-2>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2)

I		신지식농업인 개요

1	제도개요

(개념) 지식의 생성·저장·활용·공유를 통해 농산업을 개발․개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

(목적) 신지식 농업인의 기술·경영 지식을 확산하여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함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한 운동으로 신지식인은 지식을 활용,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사람이나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 혁신한 사람으로 반드시 학력이 높은 고급지식의 소유자만 신지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며, 학력이 낮아도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해 부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사람이다. 즉 음식점 배달원, 청소부, 운동선수, 회사원 등 그 누구나 신지식인이 가능하다.

2	추진경과

총 434명 신지식농업인 선발('99~), <신지식농업인 章> 수여 등 자긍심 부여

❍ ‘국민의 정부’ 제2건국위원회에서 주관(‘99~’02) → 행자부로 이관(‘03.6) → 각 부처로 이관(’06.7) → ‘11년부터 산림분야를 농식품부로 통합

<1999년～2019년 작목별 선정 현황>

계	경종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축산	가공 및 기타
454명	22	55	54	61	43	80	139

* 선발인원 : (‘12까지)336명→(‘13)21→(’14)13→(’15)10→(’16)20→(’17)18→(’18)16→(’19)20

❍ 신지식농업인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01)’을 수립하여 500명의 신지식농업인 육성 목표

-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훈령으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정('05)

II		신지식농업인 선발계획

1	선발개요

(대상) 나이․성별․학력에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저장 등 농업 및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기준) 창의성, 실천성, 가치창출성, 자질 등

< 신지식농업인 선발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후보자→ 시·군·구)	⇨	현지 실태조사 (시·군·구 →후보자)	⇨	후보자 추천서 제출 (시·군·구→ 시·도지사)	⇨	후보자 취합 및 검증 (시·도 →농식품부)	⇨	후보자 서류평가 (농식품부, 외부의뢰) *농정원	⇨ 80점 이상	후보자 전문가평가 (농식품부 소관 과장)		80점 이상	운영위원회 (최종선정)
												⇨
										후보자 현지실사 *신지식농업인회		A～D

2	세부내용

1. 선발대상

나이․성별․학력에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저장 등 농업 및 관련 사업(별표 1)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4조 2항)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기타 각종 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선발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세부 선발기준

(창의성)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정도

(실천성) 습득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정도 또는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한 정도

(가치창출성)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조수입이나 순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정도와 전통문화, 사회봉사 등 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

(자질 등)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습득·창조하려는 노력의 정도, 학력·사회적 편견 등의 극복 정도, 국민 계몽적 효과 및 지역농업인의 조직화 실적 등

3. 선발절차

① 후보자 추천(서식1 및 관련 증빙자료)

- 신지식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객관적인 증빙자료 미제출(누락 포함)하는 경우 해당 항목 최저점 부여

②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서식2) 및 실태조사(서식3-1,3-2)

- 시·군·구는 후보자별로 현지 확인 절차를 통해 적격자에 한하여 추천서, 현지 실태조사서를 각각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로 추천

* 필요 시 농식품부는 시도지사에게 후보자에 대한 요건 등을 추가로 확인 요청 가능

③ 후보자에 대한 서류평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접수된 후보자의 신청서 등 서류 일체를 검토하고,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후보자로 상정

④ 후보자에 대한 전문가 평가(서식5) 및 현지실사

- 후보자의 주 작목(분야)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사업과장이 평가하고, 80점 이상 득점한 후보자를「신지식농업인 선정 운영위원회」에 상정

- 현지실태조사서에 따라 현지실사 등을 거쳐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후보자 자질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⑤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발

- 운영위원회는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

- 운영위원회 출석위원「10분의 7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선발

* 필요시 후보자 추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및 설명 가능(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16조)

Ⅲ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월별								주 관
	6	7	8	9	10	11	12	1
ㅇ신지식농업인 선발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 통보 -선발계획 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ㅇ후보자 신청서류 등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및 접수 -게재기간 : 공고일～7.24 중 20일 이상 -접수기간 : 공고기간 내 10일									신청인 및 접수기관 (시․군․구청장)
ㅇ지원자격 등 신청서류 검토·추천 -후보자 현지 실태조사(시군구) -추천대상자 서류 검토·확인·추천(시도)									추천기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ㅇ추천대상자 조사내용 확인·평가 -제출자료 정량·정성 서류평가(1월) -주 품목 신지식 등 전문가평가(1월) -추천대상자 자질 등 현지실사(1월)									농식품부 (품목 소관 사업부서장) 농정원, 한국신지식농업인회
ㅇ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개최 및 선정자 시도 통보(시군구 안내) - 선정 적합자에 대한 심의의결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ㅇ신지식농업인 장(章) 수여 - 인증패 제작 및 수여* * 수여식 별도 진행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Ⅳ		행정사항

(시·도)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선발 관련 시·군·구 공문 시달 및 제출된 후보자에 대한 서류 최종 검증 및 농식품부 제출

❍ ‘20년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선발계획 공고문 시도 홈페이지 게시 협조(~'20.6.19)

❍ (시·도 → 시·군·구) '20년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선발계획 관련 공문 시달(~'20.6.27)

❍ (시·도→농식품부) 제출된 후보자 검증 및 농식품부 신청서류 제출(~'20.8.21.)

- 제출된 후보자가「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추천 대상 농업인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등으로 확인)

- 시·군·구에서 추천 대상자 명단(별도서식) 취합 및 보완 등 검토

-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현지실태조사서 및 증빙자료 반드시 재확인 후 최종 시도 ’확인필‘ 날인 후 농식품부 제출

(증빙자료 누락 등 미 제출시 해당 항목 배점 최저점 부여 및 감점 처리)

⇒ 추천대상자 명단, 신청서, 추천서, 실태조사서, 증빙자료 원본(사본인 경우 담당자 원본대조필)은 농식품부 경영인력과로 송부(마감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하고, 송부한 서류 일체에 대해 전자파일(한글hwp-한글로 작성한 자료에 한함, 스캔본pdf-전체자료 각 1부) 형태로 공문으로 농식품부 제출(파일 용량이 큰 경우 담당자 온나라메일로 송부 가능)

* 최종 원본자료 제출은 별도 추가 안내 예정(유선 또는 메일)

(시·군·구)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접수 및 현지실태조사 후 결과 시·도 제출

❍ '20년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선발계획 공고를 시군구 등 홈페이지에 ‘20.7.24까지 게재 유지 및 신지식농업인 발굴에 적극 협조

❍ 추천대상자 명단(별도서식), 신청서(서식1)를 접수한 시·군·구는 추천서(서식2)와 현지실태조사서(서식3-1,3-2,증빙자료 포함)을 작성하여 후보자 검증 및 관련 서류 일체 시·도 제출(~'20.8.7.)

- 후보자가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4조의 선발기준(범죄경력 등 제외자 확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후보자 현장 검증을 통해 철저히 확인 필요

- 관련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 누락하는 경우 서류심사 시 해당항목 최하점 적용(증빙자료 반드시 확인)

⇒ 추천대상자 명단, 신청서, 추천서, 실태조사서, 증빙자료 원본(사본인 경우 담당자 원본대조필)은 시도로 반드시 송부하고, 송부한 서류 일체에 대해 전자파일(한글hwp-한글로 작성한 자료에 한함, 스캔본pdf-전체자료 각 1부) 형태로 각 시도에 제출

* 최종 자료 제출 시 각 시도 검토 없이 농식품부 직접 송부 금지

별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농·임업 및 관련사업 범위

중분류	소분류	내 용 (세세분류)
농 ․ 임업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시설내 식량작물,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공예작물 등 농작물 재배․생산활동 (임업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 식물성 물질 채취활동 포함)
	축산업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의 사육․번식․증식활동 (다만,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 및 그에 사용되는 동물 사육, 판매할 동물 사육관리 및 애완용 동물 사육관리 대리는 제외)
	임업, 관련 서비스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야생딸기 및 견과 등 식용야생식물 채취활동 포함)
관 련 사 업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비료, 농약, 농기계, 농용비닐, 포대, 포장재, 종자, 배합사료 등
	농산물 유통산업	․선별, 건조 및 처리장 운영업, 농산물 도․소매, 가공식품 유통
	식품 가공 산업	․곡류․채소․과일․특용악물․약초가공, 육가공, 유가공, 임산물 등 가공 및 저장 처리
	관련서비스	․연구, 교육, 기술, 농업금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