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군   산   시

농 촌 지 원 과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1. 목    적

○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기반 조성 지원

2. 근거법령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3. 사업시행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3 ~ 12월

○ 사 업 비 : 11,840천원(시비 100%)

○ 사업대상 : 귀농인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서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청년농, 어린자녀를 동반한 전입세대, 2가구 이상 공동전입세대 우선

○ 지원내용 : 가구당 보조 한도 내에서 수리비 및 신축 설계비 등 지원

- 주택 수리 시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등 수리(10백만원 한도)

- 주택 신축 시 : 신축 설계비 또는 수도·전기·도시가스 유입비

(2.5백만원 한도)

나. 지원자격

○ (연령조건) 만 18세 이상 ~ 65세 이하 농업인

*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60.1.1. ~ 2008.12.31. 출생자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거주기간)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연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군산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150㎡이하의 자가 소유 농가 주택(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 수리비 및 신축 설계비 지원

* 무허가 주택 등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매매 계약서상 토지 내 건물을 함께 포함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 소유임을 인정

* 농가주택은 농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세대 당 660㎡이하인 주택을 말함.

○ 자기자본금으로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신축 주택의 설계비 지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라. 사후관리 및 사업취소, 지원금 회수

○ 군산시장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까지 사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적용)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 및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사업대상자가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매각, 임대 등)로 사용한 때

- 허위 혹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기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4.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 순서도

시	⇨	⦁ 계획수립, 읍․면‧동 시달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읍‧면	⇨	⦁ 사업신청 및 증빙서류 안내·홍보
귀농인	⇨	⦁ 신청서류 제출(읍면동 또는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활력계)
시	⇨	⦁ 자체심사 및 대상자 선정(서류 심사, 현지 확인) * 지방보조금심의회 대상자 선정 심의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 보조사업자 사전교육

귀농인	⇨	⦁ 착수계(업체선정 및 계약) 및 완료계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 * 단계별 진행 : 착수→완료→정산
시	⇨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정산검사 등 사업완료 ⦁ 사후관리(5년간)

나. 신청서류

○ (공통서류) 사업신청서(별지 1호), 주민등록등·초본1부(주소이력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귀농인영농계획서(별지 2호)

○ (수 리 비) 부동산매매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부등산등기부등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별지 3호)

○ (신축 설계비) 건축예정지 사진, 농가주택 신축계획서(별지4호)

다.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착수서류

○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자부담입금 통장사본,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착수) 착수계, 계약서 등

라. 완료 및 정산 서류

○ (공통서류) 완료계 및 청구서, 각종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완료사진 등), 정산서 등

○ (수 리 비) 농가주택수리점검결과보고서(별지 5호), 사진대지(전·후) 등

○ (신축 설계비) 건축설계서, 건축 신고필증 등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명				영농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 Ton(사업품목 : )
사업신청내용			주택소재지	시․군 읍․면 리 번지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천원)
			주택수리비
			신축설계비
본인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에 한함), 등기부등본, 농가주택 확인서 및 수리계획서 혹은 신축계획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 실적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영농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① 작물 재배 및 임차 현황

작물재배								조수입(천원)
재배작물	면	리	지번	지목	소유면적(㎡)	임차면적(㎡)
						토지	하우스
계

※ 현재 경작하고 있는 모든 지번과 임차 계획 면적을 포함하여 작성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예시)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임대차 계약(농지임대차 계약서 별첨)을 체결하였고, ○월○일까지 ○○작물을 재배 할 예정임

③ 생산 및 판매 계획

* 예시) ○○작물을  ○○방법으로 ○○재배하여 ○○통해 판매 방법등 상세 하게 작성

④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위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인 농가주택 신축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신축계획		*건축면적, 건축지 주소, 설계기간 등 *수도·전기 유입 설계 *건축 대지 사진 첨부
특이사항

위과 같이 농가주택 신축계획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농가주택수리 점검결과 보고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확인 내용	해당지역 이주(거주)여부
	농업 종사여부
	수리내용	*농가주택 수리계획서 대로 추진여부 등
특이사항

위와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주거기반 조성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귀농․귀촌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가 기준	평점
		가	나	다	라
1. 귀농 인원수 (1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0	8	6	4	가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나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다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라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교육 실적 및 영농 일수 (30점)	영농교육 이수실적	20	17	14	11	가 : 150시간 이상 나 : 100시간 이상 ~ 150시간 미만 다 : 50시간 이상 ~ 100시간 미만 라 : 50시간 미만 * 0시간일 경우 0점 처리 * 교육인정과목 : 작물재배관련, 축산, 농산물유통, 가공, 농촌관광, 농어촌축제, 퍼실리테이션, 기타 농업농촌관련 교육 등
	영농 종사 일수	10	8	6	4	가 : 1년 이상 나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다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라 : 0 ~ 3개월 미만
3. 농촌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8	6	4	가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나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다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라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귀농귀촌 관련 지원 여부 (10점)	귀농귀촌 관련 지원을 받은 횟수	10	8	6	4	가 : 귀농귀촌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자 나 : 귀농귀촌 관련 지원을 1회 받은 자 다 : 귀농귀촌 관련 지원을 2회 받은자 라 : 귀농귀촌 관련 지원을 3회 이상 받은자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가 기준	평점
		가	나	다	라
5. 영농규모 (2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소유농지)	20	17	14	11	가 : 농지면적 1,000㎡이상 ~ 2,000㎡미만 나 : 농지면적 2,000㎡이상 ~ 4,000㎡미만 다 : 농지면적 4,000㎡이상 ~ 6,000㎡미만 라 : 농지면적 6,000㎡ 이상 이거나 1,000㎡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6. 사업계획 적정성 (2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 적합성	5	4	3	2	가 : 매우 우수, 나 : 우수, 다 : 보통, 라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영농계획	5	4	3	2	가 : 매우 우수, 나 : 우수, 다 : 보통, 라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가 : 매우 우수, 나 : 우수, 다 : 보통, 라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영농 형태	5	4	3	2	가 : 하우스, 나 : 과수원, 다 : 전, 라 : 답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해당 보조사업 이력	해당 보조사업의 포기 및 취소 이력	-10		-20		가~나 : 본 사업의 기선정자로서 개인 및 기타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자 다~라 : 본 사업의 기선정자로서 부정수급 및 기 타 사유로 사업 선정이 취소된 자
평가점수		평가자 직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