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후환경국 공고 제2026-147호

2026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옥내 급수관의 노후·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주택에 대하여 급수관 개량(세척·갱생·교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군 산 시 장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총사업비: 금60,000천원

❍ 사업대상

- 급수관으로 사용 중인 노후 옥내급수관(아연도 강관 등의 비 내식성 자재

또는 2000년 이전에 준공된 주택의 관)을 개선하려는 주택

❍ 지원기준

- 세대급수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

- 공용급수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

※ 신청 미달 또는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소진까지 접수순 따라 지원

	Ⅱ		지원대상

❍ 지원대상

가.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

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1가구 거주 주택

(단, 실제 거주실태를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에 준하여 지원)

다.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으로 아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 19가구 이하 ◻ 3층 이하 ◻ 1가구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다세대)에 준하여 지원)

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만 지원한다.

(지원대상 구분은 위 지원대상 주택 기준의 가항부터 다항에 따름)

마. 공용급수관: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관 개선에 대해 지원한다.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 2순위: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 3순위: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 세대

※ 단,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우선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시행한 주택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주거급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

	Ⅱ		사업추진 및 절차

개선지원 신청 [신청인→지자체]	➡	현장확인(옥내급수관 상태진단) [지자체]	➡	개선사업 승인 [지자체→신청인]	➡
수 시		7일 이내		7일 이내
개선업체 선정 및 견적 협의 [신청인]	➡	시공 및 사업비 지원 신청 [신청인→지차제]	➡	준공검사 [지자체]	➡
승인 후 30일 이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비 정산․지원 [지자체↔신청인]	➡	개선 대상지 수질검사 및 만족도 조사 [지자체]	➡	수행상황 및 실적관리 [지자체]
준공검사 후 7일 이내		준공 후 60일 이내		수 시

	Ⅲ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6. 1. 23.(금) ~ 2. 24.(화) [32일간]

❍ 신청기간 : 2026. 1. 23.(금) ~ 2. 24.(화) [19일간]

❍ 신 청 자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

❍ 신청방법 : 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도과) 또는 이메일 접수

※ 근무시간 내(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문    의 : 군산시청 수도과 급수계 (063-454-5404, peypey0719@korea.kr)

	Ⅵ		제출서류

1.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신청서 [붙임1]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붙임2]

3.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4. (공용급수관)

- 공용급수관 개선 주민 동의서 [붙임3], 주택소유주 동의서 [붙임4]

(1)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거나,

(2) 관리규약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 주체 (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 가능하나

(3) 단,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관리 주체(또는 대표자) 신청서

첨부 필요함.

	Ⅶ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자료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2. 서류 제출 후 지원 승인 알림 이전에는 담당부서의 요청 외 서류의 수정 및

보완 등은 불가함.

3.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가 원본대조필 날인

4. 신청서 및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시 폐기처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취소됨.

6. 반드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공사 시행.

7.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사 시행 전 다음 절차 사전이행 필요.

설계용역 시행 (공동주택)	➡	설계도서, 입찰공고문 제출 (공동주택→지자체)	➡	설계 자문 요청 (공동주택→지자체)	➡	시공 및 감리업체 선정 (공동주택)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도과 급수계(☎063-454-5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공용급수관 개선 주민 동의서 1부.

4. 주택소유주 동의서 1부.

[붙임 1]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신청서

주    택

소 유 자

(사용자)

정    보

소유자(입주자 대표) 성명

사용자(입주자 대표)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준공년도

교체대상 배관

세대급수관(   ), 공용급수관(   ), 세대+공용급수관(   )

상담

내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SMS 수신동의
E-Mail	:
관 계	: 소유자(사용자)의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공용급수관 개선의 경우)

1. 입주자 회의록, 대표자 선임서, 주민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주택 소유주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각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수수료

없음

[붙임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표 등·초본(S형)	인적사항 확인
소득금액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S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 및 직장가입자)(B형)	자격조사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 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 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

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3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붙임 3]

공용급수관 개선 주민 동의서
건물명	00아파트 00동 00호 라인			입주자 대표		(인)
건물주소
동의율	%	총 거주세대			동의세대
거주구분 (자가/임차)	동	호수	성명		서명	실거주 확인 (입주자 대표 서명)
						입주자 대표

[붙임 4]

주택 소유주 동의서(공용급수관)
동의인 (소유주, 건물주)	성 명
	주 소
	동의내용	노후 옥내급수관(공용급수관) 개선 공사와 관련된 업무 전반
거주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입자, 매수자, 상속인대표)	성 명	(서명/날인)
	연 락 처	Tel) HP)
	거주지 주소
동의인은 「노후 옥내급수관(공용급수관) 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관련된 전반을 이해하고 거주인에게 동의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되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인: (서명/날인) 입주자 대표 귀하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