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공고 제2026–3호

2027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7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6.  1.   .

군 산 시 장

Ⅰ	개 요

○ 대    상 : 친환경농업지구 생산자단체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2026. 2. 6.(금)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 장비 등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개소

○ 선정절차

시․군(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 시․도(선정위 심의/선정) ⇒ 시․도(예산 반영)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신청서류 : ①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세부사업계획서 외

관련서류(별지 제2~6호, 9~11호 서식), ③그 외 첨부서류(법인, 경영현황 등)

* 사업지침(신청서식 포함) 별첨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454-3022)

Ⅱ	세부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함. 단, 개별 작목반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법인 설립 1년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념 :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지역

1) 사업 규모

단계별 품목별		사업신청 요건
		예비지구	기초지구	선도지구	청년지구
쌀	사업면적	50ha	100㏊	150㏊	5ha
	인증면적	사업면적의 50% 이상(인증면적 중 20% 이상 연접)
	취급액	10억원	15억원	20억원	0.5억원
원예(쌀 외 식량작물 포함) · 가공	사업면적	20ha	40㏊	60㏊	3ha
	인증면적	사업면적의 50% 이상
	취급액	15억원	30억원	45억원	1억원

주1) 사업 면적과 인증면적 비중은 [참고]를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주2) 예비, 기초, 선도, 청년지구 등 사업단계를 고려해서 예산 차등 지원 가능

주3) ‘청년지구’의 지원 요건은 농가 및 사업주체 구성원에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함.

* 청년농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40세 미만인 농업인

2) 참여주체별 역할

‣(농가) 사업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속출하(출하량의 80% 이상) 이행

‣(사업주체) 농가와의 계약물량 책임 판매, 지속적인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지구 내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 견인, 농가 생산관리를 위해 생산 매뉴얼 운영, 농가 기술교육, 농산물 품질 및 인증관리, 공동농작업 등 지원

3)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완료

참고		집적지구 인증면적・비중 인정 기준

<식량(쌀)>

구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청년지구	5	60	3	0.5
예비지구	10	90	9	1
	20	80	16	2
	30	70	21	3
	40	60	24	5
	50	50	25	10
	60		30
	70		35
	80		40
	90		45
기초지구	100	50	50	15
	110		55
	120		60
	130		65
	140		70
선도지구	150	50	75	20
	160		80
	170		85
	180		90
	190		95
	200이상	50% 이상	100 이상	20억원 이상

<원예(쌀 외 식량작물 포함)·가공>

구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청년지구	3	70	2.1	1
예비지구	5	80	4	3.7
	10	70	7	7.5
	15	60	9	11.2
	20	50	10	15
	25		12.5
	30		15
	35		17.5
기초지구	40	50	20	30
	45		22.5
	50		25
	55		27.5
선도지구	60	50	30	45
	65		32.5
	70		35
	75		37.5
	80이상	50% 이상	40 이상	45억원 이상

※ 식량/원예의 ‘청년지구’의 지원 요건은 농가 및 사업주체 구성원에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으로 함

3. 지원대상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타
▪(H/W) 친환경농산물 생산․저장․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스마트팜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체험․판매 시설 등 ▪(S/W) 경영관리 및 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스마트팜 집접지구 교육·컨설팅, 농산물 홍보(단, 특정 개별농가 단위 홍보비 사용은 제외), 마케팅, 디자인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수출컨설팅, 글로벌 인증비용 등	▪시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설계비 ▪측량, 전기·수도·기계 등 가설비, 인허가 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 시설․장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것만 지원 가능하고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친환경수출전문집적지구로 활용시 수출컨설팅, 글로벌 인증비용 지원 가능

◈ 공통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 (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자재) 개별농가단위 생산관련 자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 (운영) 인건비, 개별농가 단위 마케팅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식품부에서 확정 통보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과 관련한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

- (H/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매 비용 등

◈ 지원가능 H/W 분야

◦ (생산)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 관련 시설․장비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활용 관련 시설․장비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허용물질 종류’에서 허용하고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장비

◦ (가공) 친환경농산물 가공 관련 시설․장비

- 집하, 예냉, 선별, 가공, 제조, 포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유통)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 관련 시설․장비

- 저온 저장고, 지게차, 저온 운반차량 등

◦ (교육․체험)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체험 시설․장비

- 교육장, PC 등 기자재, 현장 체험학습장 등

◦ (소비)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등 판매시설

◦ (기타)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등

- (S/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교육․컨설팅 비용 등

◈ 지원가능 S/W 분야

◦ (역량강화) 재배․경영관리 및 생산자단체 조직화 역량 강화 관련 교육․컨설팅

- (교육)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관리,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 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수출컨설팅 등)

◦ (상품개발)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기술 개발, 상품개발 기술 관련 교육․컨설팅

◦ (판로확대)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상품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록, 글로벌 인증비용, 상품 판매 홍보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시・도자율편성사업)

○ 사업시행기관 : 시·도 및 시·군

○ 지원비중 및 사업기간 :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사업기간은 3년 이내에서 지구별로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 설치․구입, 각종 교육․컨설팅 이수 등 마무리

○ 지구 내 농지의 임대차 허용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 내 농지에 대해서는 선정시부터 사후관리 기간동안(선정연도로부터 10년간) 농지법 제 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허용

* ‘26년 기준, 2015 ~ 2025년 선정 지구・단지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 및 절차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사업규모) : 20억원

-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유통 규모 등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현재 집적화 정도와 향후 지구 내 친환경 인증 면적의 확대 계획의 우수성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거쳐 예산 배정

* (예시) 지원액(국비 기준) : 1.5억, 2억, 2.5억, 3억

- 교육․컨설팅 등 S/W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집행 가능. 단, 판로개척 등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해 3% 이상은 의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