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의결내용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6의3 신설)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임대인)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ㅇ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의 소상공인*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대상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2)의 상가건물 등*으로 임차인이 영업

목적에 계속 사용할 것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금액)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구체적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 제외) 임대료․보증금 등을 인상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외

*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신청)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 제출서류: ① ‘20.1.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② 확약서․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대통령령에 규정)

ㅇ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ㅇ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 제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20.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전라북도 정책내용

□ 착한 임대인 : 무이자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임대료 5% 이상 임대료 인하 건물주(임대사업자 등록증)

□ (지원내용) 착한 임대인 ’나눔상생‘ 무이자 특례보증 지원

○ 인하시점 : ’20. 1. 1. ~

인하율	20% 이상	10% 이상	5~10% 미만
지원내용	5천만원, 이차보전 3%	3천만원, 이차보전 3%	1천만원, 이차보전 3%

※ 임대료 인하액, 인하기준 등 적용 세부기준 마련중

□ (신청기간) ’20. 4. 1. ~ 6. 30.

□ (신청방법) 전북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제출서류)

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1부.

나. 계좌 입출금 확인서(임대료) 1부.

- ‘20.3.16(지원사업 발표) 이후 임대료 인하의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협약, 합의)서 필요

※ 기타 추가 서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결정

□ (사 업 비) 500,000천원 (도비)

□ (지원절차)

착한임대인 ⇄ 전북신보		착한임대인 → 협약은행		도 → 전북신보 → 금융기관		전북신보→도
‧보증신청 (임대인→신보)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신보→임대인)	⇨	‧대출신청 (임대인→은행) ‧대출 (은행→임대인)	⇨	‧이차보전지원 (도→신보) ‧이차보전신청 (은행→신보) ‧이차보전 (신보→은행)	⇨	‧이차보전 정산
‘20.4월~		‘20.4월~		‘20.5월~		‘2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