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라북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2020. 1.

	전 라 북 도 해양수산정책과

광학 이물질 선별기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	과 장 길해진 팀 장 최종년 주무관 정해건	063-280-2670 063-280-2676 063-280-2671

1. 목    적

○ 꽃새우에 유입되는 이물질(폐어망, 비닐, 플라스틱, 패각 등)을 100% 선별 제거하기 위한 광학 이물질 선별기 설치 지원

2. 추진방향

○ 서해안은 수심이 얕아 저층 인망(引網)으로 인한 이물질 혼입이 많아 선별과정에서 제거하지 못하면 제품에 혼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광학 선별기 도입을 통한 꽃새우 이물질 저감과 품질개선을 통한 가치제고 및 위생안전체계 구축

3. 근거법령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4. 지원계획(2020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식)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20%)	시군비(30%)	자부담(50%)
군산시	1	700,000	140,000	210,000	350,000	도자체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시·군) : 군산시청

○ 간접보조사업자(민간)

- 도내産 꽃새우를 가공(선별, 저장 및 유통)하는 업체(법인)

나.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이상의 지상권을 사전에 확보한 자

○ 부지확보, 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 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착수가 가능한 자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의결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구비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신청년도 이전 1년이상 꽃새우 가공(선별, 저장 및 유통)실적이 있어야 함
단, 당해 연도내 사업장의 완공이 가능하다는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1년 이상 해당사업 운영실적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도비

○ 사업주관(집행)주체 : 시장·군수, 민간보조사업자

○ 사업량 : 1개소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꽃새우 광학 이물질 선별기 도입 지원(설치비 포함)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용용도 : 꽃새우의 효율적인 선별을 위한 광학 이물질 선별기 구입비 및 부대 설치비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한도액(개소당 기준) : 도비 140백만원

바.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전북도) ㆍ사업 시행지침 시달					(전북도) ㆍ해당없음		(전북도) ㆍ해당없음
(군산시) ㆍ해당없음					(군산시) ㆍ사업자 모집 공고·접수		(군산시) ㆍ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전북도) ㆍ보조금 교부 (도 → 시·군)					(전북도) ㆍ보조사업 총괄		(전북도)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군산시) ㆍ보조금 교부 (시·군 → 보조사업자)					(군산시) ㆍ도에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ㆍ보조사업 관리		(군산시)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 → 도)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

1) 사업계획 수립

전북도

○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을 수립, 시에 통보

군산시

○ 시는 도의 사업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자체)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군산시

○ 시는 여건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평가기준*을 수립, 모집 공고**시 이를 공고하고, 공고문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 시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사업신청 접수 시 이와 관련된 서약서를 징구해야 함

* 의무 평가 항목 : 부지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가공시설 규모, 파급효과, 꽃새우 처리·유통량(과거실적 및 계획량), 거래처 규모 등

** 당해연도 사업자 첫 모집공고시 30일 이상, 사업자 미신청으로 재공고시 공고기간 단축 가능

○ 시는 사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군산시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지원자격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 신청 접수

*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목록 참조

사업자

○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붙임 제2호 서식), 시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시설부지 등 지원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에 사업 신청

*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목록 참조

3) 사업대상자 선정

군산시

○ 시는 민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지원자격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

- 사업취지 및 목적에 적합한 사업에 한하여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로 대체 가능)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선정결과를 도에 제출**)

*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 연도 2.15일까지 선정 → 2.28일까지 도에 제출

** 제출서류 : 군산시에서 수립한 (자체)세부사업추진계획,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선정결과(별지 제5호 서식)

ㅇ 군산시는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선정결과 통보 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공지

가)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나 군산시로부터 사업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 미착수 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에게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군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간접보조사업자는 군산시가 사업성과 측정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 요청 시 이를 이행해야 함

* 이물질 혼입률 개선효과, 꽃새우 수매물량, 납품실적 등

- 시는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지체없이 차순위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되,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도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군산시

○ 군산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북도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전북도

○ 전북도는 군산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상 유무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도비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전북도

○ 전북도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군산시

○ 군산시는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매월 10일까지 전북도에 보고하되, 분기 1회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함께 보고

- 보고내용 : 점검자, 점검일시, 점검내용, 보조사업으로 구입·설치한 장비의 운영 여부(사진 등 증빙 첨부), 기타사항(사업계획 변경 여부, 보조금 사용내역 등)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군산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정산방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 사업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사후관리》

군산시

○ 군산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보조시설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하여 담보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도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군산시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담보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기계․장비	구입일부터 5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군산시는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사업성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북도에 보고<익년 1월 10일까지>

6)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

○ 꽃새우 이물질 혼입률 개선 효과 및 납품실적(해당 사업체 대상)

○ 꽃새우 수매물량 및 가격변동 추이 등

[별지 제1호 서식]

광학 이물질 선별기 지원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명

광학 이물질 선별기 지원 사업

2. 내역사업명

000000000000

3. 사업위치

4. 사업규모

o 면적 : 부지       ㎡,   연면적       ㎡

o 냉동능력 :           T/D,   냉장능력 :      M/T

o 주요시설 :

5. 사업내용

o

6. 00년도

요구액

백만원

연 도 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00	‘00	‘00	‘00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7. 지원조건

국고    %, 지방비    %, 자담    %

8. 세부 사업추진 일정

o        년.   월 :

o        년.   월 :

o        년.   월 :

9.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자 :                    )

10.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요약

o

11. 필요성 및 기대효과	o o
12. 부지확보 여부	o 확보여부 :
13. 매출규모 (단위 : 백만원) ※‘20이후는 계획	‘18	‘19	‘20	‘21	‘22
14. 수출규모 (단위 : 백만원) ※‘20이후는 계획	‘18	‘19	‘20	‘21	‘22
15. 종업원 수 (단위 : 명) ※‘20이후는 계획	‘18	‘19	‘20	‘21	‘22
16. 자산(자본금) 규모 (단위 : 백만원)	o
17. 특허, 신기술 등 보유 유무	o 특허(실용신안) 등록 여부 o 기존 수산물(식품) 제조와 차별화되는 신기술 보유 여부 등
18. 입지여건	o
19. 예산집행실적 (’20년도)	o
20. 시·군검토의견 (우선순위 포함)	o
21. 첨부자료	o 시․군 현황 - o 신규사업 : 세부사업 설명자료(도면 등)
22. 기타
23. 담당자	o ○○시․군 : o 민간사업체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20년 00분기)

1.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광학 이물질 선별기 지원 사업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사업장 주소

사업량

부지 00㎡, 건물 000㎡(연면적 00㎡, 00동 00층)

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국비00, 지방비 00, 자담 00)

사업품목

냉동실, 저온창고, 설비 등

4. 추진상황

※ 날짜를 기재

사업자 선정

사업자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보조금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확정(예정)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금액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성과 보고

1. 사업명	광학 이물질 선별기 지원 사업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자부담 000)
4. 주요 생산품목
5. 종업원 수	총 00명 (정규직 00명, 비정규직 00명) ※ 관리, 생산 인원 모두 표기
6. 생산실적 (사업준공 후 10년간)	‘00			‘00		‘00		‘00		‘0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7. HACCP 지정업체 등록 여부	HACCP 지정업체 등록일 표기
8. 현장점검결과	o 점검자 : o 점검일 : o 점검내용 : 업체 운영상황, 중요재산 확인 등 o 보조사업으로 설치․구입한 시설․장비 운영여부 : * 사진 등 증빙 첨부 o 담보설정 여부 및 등기내용 : * 보조시설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검토
9. 기타 특이사항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