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농가수 감소에 대응,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청년인력 확보

2. 추진방향

❍ 맞춤·현장형 친환경농업 컨설팅으로 친환경 후계인력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친환경농업에 대한 멘토 설정 및 활동 수당 지원으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확대 유도

3.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조례 제5조(친환경농어업 육성사업 지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사 업 량(명)		20	20	20	20	20
사 업 비(백만원)		108	108	108	108	108
	도 비(30%)	33	33	33	33	33
	시군비(70%)	75	75	75	75	75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주관 : 전라북도

2. 사업시행 : 시장 · 군수

3. 사업대상 및 자격

[희망농부(멘티)]

❍ 사업대상 : 만18세~60세 이하의 친환경농업 희망 농업인

❍ 자    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졸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전문가로써 친환경농업 확대에 열의가 있는 농업인

❍ 자    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 희망농부(멘티) 및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코칭 불가

4. 지원기준

❍ 지원한도 : 희망농부 1명당 월 60만원 한도(2020년 최대 9개월)

- 친환경 희망농부(멘티)를 컨설팅하는 친환경전문가(멘토)에게 상담수당 지원

❍ 이행기준

- 매월 6회 이상 친환경농업 영농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희망농부(멘티)를 방문(방문 시에는 2시간 이상 활동)

- 월 6회 미만 활동 시 부족 횟수에 따라 사업비 차감(1회 10만원)

- 월 6회 이상 일지라도 멘토는 멘티의 추가 전화상담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

5.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전문가와 친환경 희망 농업인의 멘토링 코칭 지원

- 친환경농업 전문가의 기술 전수 및 교육훈련 수당

❍ 추진방법 : 멘토의 활동일지와 멘티의 영농일지를 확인 후 멘토에게 수당 지급

-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희망하는 품목, 지역 등을 감안하여 멘토 배정

- (친환경전문가(멘토) 역할) 친환경농업 전반 멘토 컨설팅

① 생산관리 지원

· 농작물 재배 관리(토양 양분관리, 종자 선택, 비료 및 유기농업자재 이용, 병해충 방제, 농기계 사용 등)

· 친환경농법 정보제공 및 현장 실무기술 지도

②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지원

· 친환경농산물 시장 개척, 마케팅 등 유통관리 노하우 전수

· 수확 후 저장관리, 상품성 향상을 위한 브랜드화 전략 등

③ 인증 사후관리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후 주의사항(인근 포장 농약 비산 등)

· 정부 및 지자체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 등 안내

- (친환경 희망농부(멘티) 역할) 친환경농업 실천

· 멘토의 컨설팅 내용을 시행할 수 있는 실습 포장 조성

· 멘토의 지도에 따라 농작업 등을 실시한 후 영농일지 작성

※ 멘토-멘티의 매칭이 1:N이 될 경우 멘토는 2명의 멘티까지 멘토링 가능

- (일지 작성) 멘토(활동일지), 멘티(영농일지) 작성

Ⅲ		사업추진절차

사업 지침 시달		신 청		대상자 추천			대상자 선정·확정
도 → 시군		농업인 → 시군		시군 → 도			도
20년 2월		20년 2월		20년 3월			20년 3월

	멘토·멘티 결연		사업 추진 및 정산
	시군		시군, 도
	20년 4월		4~12월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2월

❍ 신청기관 : 주소지 시․군

※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와 친환경 희망농부(멘티)의 주소지 관할 시·군이 다를 경우, 멘티의 주소지 관할 시군이 주관이 되어 사업비 집행 등 사업추진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 : 신청서, 친환경농업 경력 증빙자료(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친환경 교육 이수증 등)

- 친환경 희망농부(멘티) : 신청서, 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 검토 후 희망농부 5~10명 정도 선정, 도에 사업대상자 추천(시군→도)

- 사업 우선순위 등을 참고하여 사업 신청자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신청자 5~10명 정도 추천

❍ (도)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2~4개 시군을 선정하여 집중지원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자체평가 실시

- 시군별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사전 수요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 시군 선정

- 우선 순위 -

<희망농부(멘티)>

①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

② 희망 작물이 채소·과수인 농업인

③ 여성 농업인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

① 희망농부(멘티)가 원하는 품목을 친환경인증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② 유기농업기사 등 농업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농업인

③ 학교급식 납품 등 친환경농산물 출하 및 판매처가 다양한 농업인

④ 여성 농업인

3. 친환경농업 전문가·친환경 희망농부 매칭

❍ 친환경농업전문가 선정(위촉) : 시군

- 작목별 친환경농업 전문가를 시군, 유관기관 및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아 자체 평가를 통하여 최종 선정 및 위촉

❍ 친환경농업 전문가·친환경 희망농부 결연

- 친환경 희망농부 및 친환경농업 전문가 매칭으로 약정체결 통해 최종 선정

- 희망농부 및 친환경농업 전문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4. 사업 주체별 역할

도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시·군별 사업량 배분

* 사업수요 및 청년인구, 친환경농업 현황 등 고려

시군

▪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홍보․교육, 사업대상자 심사 관리

▪ 분기별 사업비 집행(친환경농업전문가)

▪ 모니터링 및 결과에 따른 교육훈련비, 기술전수비 지급

멘토 ․멘티

▪ 멘토-멘티간 약정체결 및 기술 전수

- 특화작목 중심 실습 위주 교육 운영 및 상호 간 임무 수행

▪ 분기별 활동일지 제출(멘토․멘티 → 시군)

5. 이행점검

❍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상·하반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사업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작성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①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시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 ②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6. 자금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 매월 10일까지 멘토 활동내역 및 희망농부의 영농일지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사업비 지급 요청

❍ (시군) 사업비 지급요청에 따른 활동 사항 확인(멘토의 활동내역과 희망농부의 영농일지 사이에 상관관계 검토) 및 사업비 지급

❍ (시군) 매 분기 사업추진실적을 도에 보고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전라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함

<서식 제1호> 희망농부용                                   <앞장>

친환경 희망농부(멘티) 육성사업 신청서
□ 신청자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나이(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 친환경농업 육성 희망분야
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인증구분	□ 유기 □ 무농약
영 농 소재지	주소		면적(㎡)		재배작목		비고
지원여부	▪농업 외 분야 전업적인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여□ 부□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뒷장>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제2호>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 계획서(희망농부용)

□ 사업개요

희망 농부		친환경농업전문가(희망)	현장실습기간 (희망기간)	희망작목	실습포장 면적(㎡)
성명	생년월일
			00월~00월 (00개월)

□ 친환경농업 희망 동기(목적)

❍

❍

□ 멘토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3가지 이상)

【농업기술, 사업화기술, 사업마인드, 관계강화 등】

❍

❍

❍

❍

□ 친환경농업 전문가에게 바라는 점

❍

❍

<서식 제3호> 친환경농업 전문가용

<앞장>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전문가(멘토)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영농경력(년)		이 메 일 주 소
친환경 농 업 현 황	재배작목	(주작목) (부작목)
	인증구분	□ 유기 □ 무농약
	주 농지소재지	외 필지 (총면적 : ㎡)
	친환경농업 경력(년)	친환경농업 년(유기 년, 무농약 년)
주요 경력 (친환경분야)	(예시) 전문교육이수, 친환경농업 멘토 경력, 기술보유현황 등 ❍ ❍ ❍ ❍
친환경농업 멘토 계획	❍ 중점지도 방향 ❍ ❍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2. 친환경 경력 3년 이상 증빙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3. 친환경농업 분야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4. 농업분야 자격증 사본 5.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별 판매실적 증빙자료

<뒷장>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제4호>

위   촉   장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촉기간 : ’20년 0월 0일 ～ ’20년 12월 31일

귀하를 친환경농업 확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000 시․군 친환경 희망농부 멘토로 위촉합니다.

2020년 0월 0일

000시장․군수    000 (인)

<서식 제5호>

멘토 활동 일지

멘토 현황	성 명		H‧P
활동사항	멘티성명		H‧P
	상 담 일
	상담방법	현장방문 또는 전화상담 형태로 표기
	상담내용

위와 같이 멘토링(지도·상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0월    0일

희망농부(멘티) 성명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