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농기계지원분야 사업시행 주요내용

		자격요건

○ (농 업 인) 전업농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자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지방세 및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등 체납자

○ (귀농ㆍ귀촌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격요건 준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타 사업 중복신청 불가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사업별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사업별 보조비율만큼만 보조금 지원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시) → 사업계획서 시달(시→읍․면․동) → 사업 신청(사업자→읍․면․동) → 선정결과보고(읍․면․동 → 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읍․면․동) → 보조금교부신청 (읍․면 ․동→시) → 보조금 교부결정(시→읍․면․동) → 사업시행 → 보조금 청구 및 정산보고(읍․면․동→시)

2020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공급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

❍ 농기계 조기공급으로 영농적기 이용에 따른 농가 영농비 절감

Ⅱ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제4조(자금지원)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 사 업 량 : 75대

❍ 사 업 비 : 300,000천원(시비 150,000, 자담 150,000)

※ 대당 기준단가 : 4,000천원, 지원한도액 : 2,000천원/대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기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20. 2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20. 2월

❍ 농기계지원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20. 3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기계 공급 추진 ➠ ‘20. 3월 ~ 영농철 이전

❍ 농기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군산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지방세 및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등 체납자

2.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책자 『농업기계모델』에 등록된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모델등록집→           정부지원(융자)모델]

- 공급가격 결정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매장판매가격으로 공급(견적서 제출)

《 지원제외 대상농기계 》

① 대형농기계(부속장비 포함)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② 50만원 미만 농기계

③ 타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기종(예 :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2020년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신청자 : 감점

③ 2019년 친환경농업계 보조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④ 최근 5년 내 중소형 농기계 지원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⑤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감점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보조금액 100만원 이상))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79조의 7항(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의해 제재 기간 중인 자(사업자) 제한

3.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지원한도 : 2,000천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공급단가의 50% 보조금 지원

※ 부가세 환급품목 기종의 경우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제외)

2020년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노동력 절감

❍ 농기계작업 확대로 영농 작업환경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

Ⅱ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제4조(자금지원)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 사 업 비 : 28,000천원(시비 14,000천원,  자담 14,000천원)

※ 대당 기준단가 : 3,600천원/대, 지원한도액 : 1,800천원/대

❍ 사 업 량 : 7대(곡물적재함)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곡물적재함 구입비 지원

※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기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20. 2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20. 2월

❍ 농기계지원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20. 3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기계 공급 추진 ➠ ‘20. 3월 ~ 영농철 이전

❍ 농기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 곡물적재함 탑재용 차량 및 콤바인 소유여부 확인(본인 및 동일세대 내 가족)

2.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책자 『농업기계모델』에 등록된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모델등록집→           정부지원(융자)모델]

- 공급가격 결정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매장판매가격으로 공급(견적서 제출)

《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곡물적재함) 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곡물적재함 탑재용 차량 및 콤바인 미소유 : 제한

③ 2020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중복신청 : 제한

④ 이전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선정자 : 제한

※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생산자 단체 등의 대표 및 구성원 포함

⑤ 2020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신청자 : 감점

⑥ 2019년 친환경농업계 보조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⑦ 최근 5년 내 농기계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⑧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감점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보조금액 100만원 이상)

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79조의 7항(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의해 제재 기간 중인 자(사업자) 제한

3.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지원한도 : 1,800천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공급단가의 50% 보조금 지원

2020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고품질 보리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

□ 맥류 출하시기 조절 및 일시 과잉출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Ⅱ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제4조(자금지원)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 사 업 량 : 4대

❍ 사 업 비 : 61,960천원(시비 30,980 자담 30,980)

※ 대당 기준단가 : 15,000천원/대

❍ 지원기중 : 시비50%, 자담50%

❍ 사업내용 : 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기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20. 2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20. 2월

❍ 농기계지원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20. 3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기계 공급 추진 ➠ ‘20. 3월 ~ 영농철 이전

❍ 농기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2.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책자 『농업기계모델』에 등록된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모델등록집→           정부지원(융자)모델]

- 공급가격 결정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매장판매가격으로 공급(견적서 제출)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2020년 중대규모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중복신청 : 제한

③ 이전 곡물건조기 지원(쌀경쟁력제고사업 등) 선정자 : 제한

※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생산자 단체 등의 대표 및 구성원 포함

④ 2020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신청자 : 감점

⑤ 2019년 친환경농업계 보조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⑥ 최근 5년 내 농기계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⑦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감점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보조금액 100만원 이상)

⑧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79조의 7항(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의해 제재 기간 중인 자(사업자) 제한

3.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지원한도 : 30,980천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공급단가의 50% 보조금 지원

관개수로용 수문 조절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일정한 논물 수위조절을 통한 토양보전 및 산성화 방지로 고품질 쌀 생산

□ 논물관리 노동력 절감 및 폭우 시 일정한 논물 배수로 안전사고 예방

Ⅱ		근 거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 사 업 량 : 200개

❍ 사 업 비 : 22,000천원(시비 13,200 자담 8,800)

- 지원단가 : 88,000원/개,   지원한도액 : 52,800원/개

- 설치비단가 : 22,000원/개,   지원한도액 : 13,200원/개

❍ 지원기준 : 시비60%, 자담40%

❍ 지원내용 : 관개수로용 수문 조절기 구입비 및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군산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1농가당 최대 3개까지 신청가능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수문 조절기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20. 2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20. 2월

❍ 농기계지원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20. 3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기계 공급 추진 ➠ ‘20. 3월 ~ 영농철 이전

❍ 수문 조절기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관개수로용 수문 조절기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2.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시중에서 판매중인 제품 중 특허가 있거나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 중 농가에서 자율 선정

❍ 읍면동에서는 우리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군산시 및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신청유도

《 관개수로용 수문 조절기 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수문 조절기 기능 장치 설치 농가 : 감점

③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79조의 7항(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의해 제재 기간 중인 자(사업자) 제한

3.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지원한도 : 66,000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공급단가의 50% 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