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신청)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등이 주민센터에 신청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 (급여)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 규모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급여별 기준금액 차이

□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부양 의무자 수급(권)자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없음	1,757,194	2,991,980	3,870,577	4,479,174	5,627,771
	미약	1,757,194 ~ 2,460,072 (2,600,647)	2,991,980 ~ 3,694,858 (3,694,858)	3,870,577 ~ 4,573,455 (4,573,455)	4,749,174 ~ 5,452,052 (5,452,052)	5,627,771 ~ 6,330,649 (6,330,649)
	있음	2,460,072 (2,600,647)	3,694,858 (3,694,858)	4,573,455 (4,573,455)	5,452,052 (5,452,052)	6,330,649 (6,330,649)
2인	없음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미약	1,757,194 ~ 2,953,986 (3,514,389)	2,991,980 ~ 4,188,772 (4,428,130)	3,870,577 ~ 5,067,369 (5,078,292)	4,749,174 ~ 5,945,966 (5,945,966)	5,627,771 ~ 6,824,563 (6,824,563)
	있음	2,953,986 (3,514,389)	4,188,772 (4,428,130)	5,067,369 (5,078,292)	5,945,966 (5,945,966)	6,824,563 (6,824,563)
3인	없음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미약	1,757,194 ~ 3,305,425 (4,164,551)	2,991,980 ~ 4,540,211 (5,078,292)	3,870,577 ~ 5,418,808 (5,728,454)	4,749,174 ~ 6,297,405 (6,378,616)	5,627,771 ~ 7,176,002 (7,176,002)
	있음	3,305,425 (4,164,551)	4,540,211 (5,078,292)	5,418,808 (5,728,454)	6,297,405 (6,378,616)	7,176,002 (7,176,002)
4인	없음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미약	1,757,194 ~ 3,656,864 (4,814,712)	2,991,980 ~ 4,891,650 (5,728,454)	3,870,577 ~ 5,770,247 (6,378,616)	4,749,174 ~ 6,648,844 (7,028,778)	5,627,771 ~ 7,527,441 (7,678,939)
	있음	3,656,864 (4,814,712)	4,891,650 (5,728,454)	5,770,247 (6,378,616)	6,648,844 (7,028,778)	7,527,441 (7,678,939)
5인	없음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미약	1,757,194 ~ 4,008,302 (5,464,874)	2,991,980 ~ 5,243,088 (6,378,616)	3,870,577 ~ 6,121,685 (7,028,778)	4,749,174 ~ 7,000,282 (7,678,939)	5,627,771 ~ 7,878,879 (8,329,101)
	있음	4,008,302 (5,464,874)	5,243,088 (6,378,616)	6,121,685 (7,028,778)	7,000,282 (7,678,939)	,878,879 (8,329,101)

□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 변경 주요내용

○ 생계급여 선정기준 2.94% 인상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19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20년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1.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

2.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구 분	현 행	‘20년
대도시	5,400만원	6,9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4,2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3,5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함“군”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3.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일반재산보다 완화된 기준 반영)

구 분	현 행	‘20년
대도시	1억원	1.2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9,0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5,200만원

※ 일반재산 소득환산률(월 4.17%),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월 1.04%)

○ 부양의무자 기준

1.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9억을 초과한 경우 계속 적용

2.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했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