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민이 함께 만드는 주민세 환원사업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계획

□ 2020년도 예산 편성에서 주민세 수납액을 시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지역자치 역량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

I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II	공 모 개 요

❍ 공모기간 : 2019년 9월 중

❍ 공모자격 : 군산시민 누구나

❍ 공모분야

- 지역분야 : 읍면동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사업규모 : 810백만원 (균등할주민세 `19년 1,02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심의 위원회	비 고
지역분야	810백만원	참여예산 지역위원회(556명)	읍면동별 30백만원

❍ 대상사업

구 분	사 업 유 형	사 업 예 시
지역분야	복지서비스	사랑의 김장 담그기, 저소득층 반찬 지원
	시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시정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참여 사업	마을 꽃길 가꾸기, 마을 환경정비 사업 등
	시민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정 한글 교실 등

❍ 반영시기 : 2020년도 본예산

❍ 부적격사업

- 주민갈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불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종교단체의 교리전파 목적사업

-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이거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특정 단체 및 개인의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

- 타기관(교육청, 경찰서 등) 소관 사업

- 지방보조금사업

❍ 예산반영 절차(지역분야)

제안사업 접수		제안사업 제출		사업부서 검토		검토의견 알림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심의		예산편성 반 영
~ 9. 30.		10. 1.		10. 1. ~ 8.		10. 9.		~ 10. 25.		10 ~ 11월
사업신청 (주민→읍면동)		제안사업 제출 (읍면동→ 기획예산과)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사업구체화		사업검토의견 알림 (기획예산과 →읍면동)		서면심사, 현장확인, 제안자 설명 등 제안사업 선정		편성 및 의회제출

Ⅲ	추 진 계 획

① 제안사업 신청 접수 : ~ 2019. 9. 30.

- 신청자격 : 군산시민 누구나

- 신청내용 : 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등 – (붙임 1)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② 제안사업 제출 : 2019. 10. 1.

- 접수한 제안사업 제출(읍면동 -> 기획예산과)

③ 사업부서 검토 : 2019. 10. 2. ~ 10. 8.

- 제안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검토의뢰(기획예산과 -> 사업부서)

- 검토내용 : 타당성 검토, 사업 구체화(붙임 2)

◦ 법령(조례) 위반여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검토의견 작성

◦ 사업비를 미기재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사업비 산출

◦ 사업부서 검토 시, 현지 확인 및 의견 청취

④ 검토의견 알림 : 2019. 10. 9.

-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알림(기획예산과 -> 읍면동)

⑤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심사 및 선정 : ~ 2019. 10. 25.

- 제안서, 부서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제안사업 선정(읍면동별 30백만원 이내)

⑥ 제안사업 예산안 반영  : 2019. 10. ~ 11.

- 2020년 예산(안) 편성

⑦ 우수 제안자 시장 표창 : 2019. 12.

【붙임 1】

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소속 시군
연락처		이메일
단 체 명	※ 단체인 경우 기재	대표자성명	※ 단체인 경우 기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민 제안사업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 (사업제안에 대한 문의 등)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기본 2년(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제안사업 내용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예산	천원
사업기간	2020. . . ~ 2020. . .
사업필요성 (제안취지)
사업내용
기대효과
기타
2019년 월 일

【붙임 2】

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서 (사업부서용)

(○○○○과)

제안사업 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관련부서 검토의견
법적검토		적합, 부적합에 대한 법적 근거
공공성		공공목적 달성이나 긍정적 사업효과가 있는지
수혜대상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도민에게 혜택이 있는지
효과성		사업기간 내 실현이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사업비산출의 적정성
유사사업 시행여부
추진상 문제점
종 합 의 견
○ ○ ○ ○
검 토 자	○○과 ○○○ (☎ - )		부서장확인	○○○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