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9-1524호

2019년 「군산전통명가」 모집 공고

30년 이상 지역상권의 역사와 함께 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업체를 발굴하여 경영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군산 전통명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12일

군 산 시 장

□ 신청기간 : 2019. 8. 12.(월) ~ 9. 5.(목) 18:00까지

□ 사업규모 : 10개 업체 정도

▸본 사업은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해당업종 : 도․소매업, 음식업

[참고 1] 통계청 산업(업종) 국가분류표 기준

□ 신청대상 : 다음의 내용을 모두 충족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군산에서 30년이상 지속적인 사업(동일업종)을 영위한 *소상공인(**가업승계자 포함)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군산시에 등록된 자

▸경영환경개선 지원금액의 10% 이상 자부담(700천원) 가능한 자

*소상공인 :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 등에 해당 될 것 [참고 2]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참고 3] 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도소매업, 음식점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대상) 업종[참고 4]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가업승계자 : 업체 대표자의 직계가족으로 가업을 승계한 업체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사업 지원(선정)업체는 중복 지원 불가

(단, 마케팅 및 홍보분야의 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청 가능)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중인 업소

□ 지원내용

❍ 인증효력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원내용 : 경영지원(최초 1회) + 홍보․마케팅․컨설팅(재인증시)

┎ 경영지원 : 업체당 7,000천원(시설개보수, 마케팅 등) *인건비 지급불가

┡ 홍 보 지 원 : 시정홍보매체 활용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 마케팅 지원 : 인증현판 게첨, 인증서 배부(인증기간 : 3년)

┕ 컨설팅 지원 : 업종별 전문멘토 매칭을 통한 경영지도

□ 신청방법

❍ (방    법) 방문 및 우편제출

※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 (신청서류) 기타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참고

□ 신청요건

❍ (대상) 공고문 상의 지원대상을 충족할 것

❍ (업력)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 30년 이상

❍ (가업승계) 대표자의 직계가족으로 가업을 승계한 업체

❍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 [참고 4] 융자제외 업종은 신청불가

□ 업체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1차 평가 : 서류평가(40%), 현장평가(60%)

① 경영현황(서류평가) :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평가

▸업력, 매출액

② 사업계획(현장평가) : 심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평가

▸계획의 적정성, 사업경쟁력, 성장가능성, 경영능력 등

③ 가산점 :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업승계 → 2대(2점), 3대이상(5점)

▸부처 및 지자체 공식 운영중인 지정제도 지정 등

- 2차 평가 : 발표평가

④ 발표평가 : 업주 발표 ➡ 질의응답(평가위원)

▸업체소개, 타업체와 차별성, 존속을 위한 향후계획 등

- 선정방법 : 1차를 통과한 업체(15개)를 대상으로

2차 발표심사를 운영, 최종심사에서 10개 업체 선정

- 심사지표 : 1차심사(60%) + 2차심사(40%) ⇒ 고득점순으로 선발

▸접수결과 10개업체 미만 신청시, 최종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만 선발

※ 각 평가별 항목, 배점, 내용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각 평가일정 및        선정결과는 개별 안내할 계획임

□ 추진일정

❍ 모집 공고 : ‘19. 8. 12.~ 9. 5.

❍ 신청․접수 : ‘19. 8. 12.~ 9. 5.

❍ 심사평가 : ‘19. 9월중

❍ 최종발표 : ‘19. 9월중

❍ 지원사업 실시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19.10~11월

❍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19. 12월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지원신청업체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빙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평가에는 제출서류만 반영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반영되지 않음

❍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선정이후 기간 포함)

❍ 사업 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신청 업체에 귀속됨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군산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함.

❍ 선정통보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선정 무효 처리되니 기간 엄수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지원선정 취소

❍ 향후 선정업체에 지원되는 경영지원금 7,000천원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 700천원을 사업비에 별도로 포함하여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서식1】신청서(기술서 포함) 1부

- 【서식2】사업추진계획서 1부

- 【서식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1부

- 【서식4】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1부

❍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② (해당업체) 가업승계 관련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사실증명원

▸기타 가업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세금 납부증명 등)

③ 매출액 확인서류(택 1) (2016~2018년)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 기준

④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직전사업년도 1년)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국민연금 보험료결정내역서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 증빙 필요)

⑥ 우대조건 확인서류

접수 및 문의

❍ 접수/문의처 : 군산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454-2675)

- 주소 :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지역경제과(7층)

- 전화 : 063-454-2675 / 팩스 : 063-454-2659

서식 1 2019 군산전통명가 육성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2019 - (시에서 접수할 때 기재)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업체현황		T E L			F A X
		주 소
		업 력	(년)		현)상시근로자		(명)
대표자정보		성 명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승계대표자정보 (가업승계만 해당)		성 명			생년월일
매출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금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인 원	(명)		(명)
위와 같이 2019년 군산전통명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군산전통명가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1부 ③ 군산전통명가 육성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해당업체) 가업승계 관련증빙서류 ⑥ 매출액 확인서류(2016~2018년) ⑦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직전사업연도 1년)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019 군산전통명가 신청업체 기술서
업 체 명
소 개	※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소개
타업체와 차별성	※ 동종업체와의 차별성(경영방식 등)
향후계획	※ 사업존속 및 성장을 위한 향후 계획
기 타	※ 기타 선정평가에 도움이 되는 내용
포상 또는 행정처분	□ 포상 - 포상명(수여일자) - □ 행정처분 - 종류(처분일자)『해지일자』 -

서식 2

2019 군산전통명가 사업추진계획서

1. 추진개요 ⋇ 평가 시 활용되오니,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업체명						대표자명
지원분야	□간판제작 □상품재배열(진열대, 전시대 구입 등) □점포 내부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기타( )
사업계획
소요비용 (여러건일 경우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기록)	공급가액		원	공급가액에 대한 신청업체 부담금 (10%이상)	원			공급가액에 대한 시 지원금 (90%이내)	원
	부가가치액		원
	총 액 (공급가 + 부가가치액)		원
2. 추진계획 ⋇ 작성 면이 부족할 시에는 별지 추가 가능
구 분		주 요 내 용
간단한 사업소개
최근경영상황 (애로사항)
점포환경 개선의 필요성
점포환경 개선계획
기대효과 (이미지개선, 비용절감, 매출상승등의 예상성과)

3. 사업장 모습(현재 사업장 외부 사진)

4. 사업장 모습 (현재 사업장 내부 사진)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군산시는 2019년 군산전통명가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 군산전통명가 신청 및 선정, 사업 운영 - 군산전통명가 사업 홍보 및 마케팅 등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군산전통명가 평가·선정 제한,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군산시	군산전통명가 선정 및 운영, 정책홍보, 자금지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군산시와 협약/계약 체결하거나 발주를 요청한 기관/기업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및 현판 지원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협약·계약 종료일까지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군산전통명가 평가·선정·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홍보·마케팅 지원, 현판 설치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19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4

2019년 군산전통명가 육성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 의무 및 이행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 각 평가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증빙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 경영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시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홍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경영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비용(700천원)을 자부담하여야 함

2019년 군산전통명가 육성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의무     및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인)

군 산 시 장 귀하

한국산업 표준 분류표(통계청)

참고 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포함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자동차 판매업	451	∘ 자동차 신품, 중고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	∘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부품 및 내장품(시트 커버, 차량경보기, 에어컨, 유리)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453	∘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중개업	461	∘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기계장비,상품종합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62	∘ 곡물, 종자, 묘목, 사료, 화초, 산동식물,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	463	∘ 과실, 채소. 육류, 수산물, 기타 비가공식품, 가공식품(육류,수산물,빵,과자,낙농품,장류,조미료, 냉동만두,동식물유,과일통조림.면류,향신료,전분, 곡물가루) ∘ 주류, 비알콜음료, 담배
		가정용품 도매업	464	∘ 가정용 섬유 및 실, 거큰 및 침구용품, 셔츠 및 외의, 유아용 의류, 내의, 가죽 및 모피제품,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장신품, 기타 가정용 섬유 및 직 물제품, 신발, 가정용 가구(장농,책상),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가정용 요업제품, 비전기식 주방용품 및 날붙이, 기타 비전기식 가정용 기기 및 기구 ∘ 의약품, 의료용품, 화장품, 비누 및 세정제, 종이 제품(랩,은박지,화장지,냅킨,쇼핑백),문구용품, 서적, 잡지 및 신문,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장난감 및 취미용품, 운동 및 경기용품, 자건거, 기타 운송장비, 가방 및 여행용품, 시계 및 귀 금속제품, 사진방비 및 광학용품(현미경, 안경, 사진용품)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65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가전제품 및 부품, 통신장비 및 부품, 농업용 기계 및 장비,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공작기계,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 사무용기구 및 기기,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수송용 기계 및 장비,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466	∘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골재, 벽돌 및 시멘트, 유리 및 창호, 배관 및 냉.난방장치, 철물 및 수공구, 도료, 벽지 및 장판류, 기타 건축자재(바닥내장재,스티로폴)
		기타 전문 도매업	467	∘ 고체.액체.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비료 및 농약,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방직용 섬 유 및 사, 직물,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 기타 전 문상품 (화학, 폭약, 펄프, 플라스틱필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포함 업종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종합 도매업	468	∘ 상품 종합 도매
	소매업 (자동차 제외)	종합소매업	471	∘ 백화점, 대형 종합,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음.식료 품 위주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472	∘ 식료품(곡물,육류,수산물,과실,채소,빵,과자류,건강보조 식품),음료,담매소매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47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가전제품소매업
		섬유.의복. 신발 및 가죽 제품 소매업	474	∘ 가정용 직물제품, 한복, 남녀용 정장, 유아용 의료, 내의, 셔츠 및 기타 의복, 섬유, 직물, 의복액세서리, 신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475	∘ 철물 및 난방용구, 기계공구, 벽지 및 장판류,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기 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문화,오락 및 여행용품 소매업	476	∘ 서적 및 잡지류, 문규용품, 음반 및 비디오물, 운동 및 경기용품,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연료 소매업	477	∘ 차량용 주유소 운영, 차량용 가스충전 ∘ 가정용 고체.액체.가스 연료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 사무용기기, 안경, 사진기 및 사진용품, 기타 광학 및 정밀기기, 시계 및 귀금속, 예술품 및 골동품, 관광 민 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 화초 및 산식물,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기타 분류 안된 전문상품(수석점) 소매업 ∘ 중고가구, 중고 가전제품,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무점포소매업	479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노점 및 유사이동, 자동판 매기, 계약배달판매, 방문 판매 기타 무점포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숙박시설 운영법	551	∘ 호텔, 여관, 휴양콘도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기타 관광숙박시설(방가로, 민박, 펜션, 캠프장)
		기타 숙박업	559	∘ 기숙사 운영, 기타 숙박(숙식제공 고시원)
	음식점	음식점업	561	∘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베트남, 인도), 기관구내식당, 출장음식, 이동음식(포장마차). 제과점,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참고 2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붙임2]

❍ (상시근로자수)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확인서류	(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有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받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 및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①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지역가입 사실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연구개발인력현황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관련근거(법령 등)

❍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 소기업 확인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별표3]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 등), 80억원 이하(종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붙임3 참조]

❍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3호“나”에 따르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   전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      ※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매출액 × 12개월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하여 직전 또는 당해   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등은 매출액 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우므로 정책자금 신청시 작성서류인 “사업계획서(직접대출은   사업현황)” 상에 기재된 “매출액”을 통해 산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 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참고 4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 (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