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폐업지원제 사업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어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이 같은 시·도 내 2개 이상 시·군·구의 관할인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이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면허·허가·신고 어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 어업면허증(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선박국적증서·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선박국적증서ㆍ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⑥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기간에 지급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다. 어촌계 구성원 또는 어업 면허･허가, 어선･어구･시설의 지분권자(공유자)･압류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의1 서식]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 품목
대상 품목의 연간 생산량(kg)	전체 연간 생산량(kg)
업종	면허등 번호
어선·어구·시설물	①	②	③	④	⑤
종류
규모(톤등)
제작연월일
생산지역	생산기간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2.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ㆍ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연간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어촌계 구성원 동의서 등(신청인의 어업면허 등이 어촌계 소유이거나 지분으로 분할된 경우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어업면허증 2. 선박국적증서,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