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방법

●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대상품목에 대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다만, 법률･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한 ‘어획실적 자료’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한편 어업인의 제출 서류로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확인서(별지 제5호의1 서식) 또는 관외생산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

* 관내생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 내의 생산(지급 신청을 받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다른 시·도 중 연접한 시·군·구 내의 생산을 포함)

* 관외생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와 다른 시·도의 생산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관내생산 외 2개 이상의 시·도에 관외생산이 있는 신청인은 각각의 시·도별로 관외생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例) 전라남도․경상남도에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보유하고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한 신청인이 경상남도 통영시에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전라남도의 관외생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통영시장에게 제출

◦ 관외생산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관외생산지 소재지 어촌계장과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

나. (2018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2019년도 지원대상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18년도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2019년도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2019년도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③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의3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생산기간	생산규모(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면허등 번호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하며, 해당 사무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이용(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확인서 및 관외생산확인서 2. 2018년 판매 기록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2019년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19년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2019년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2018년도의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제출된 ‘어획실적 자료’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어업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 생산 소재지, 생산기간, 생산규모를 적습니다. - 생산기간란에는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 생산규모란에는 실제 생산에 이용한 어선의 톤수(어선어업) 또는 시설면적(양식어업, 정치망어업)을 적습니다. 3. 면허 등의 번호란은 해당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피해보전직접지불금 담당부서)

[별지 제5호의1 서식]

관내생산 확인서(어업)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신청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지역 거주자
신청 지역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 서식]

관외생산 확인서(어업)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해당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 해당 지역 어촌계장과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수협조합장, 원양협회장의 확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의 경우에는 신청 지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신청 지역 이·통장과 신청 지역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 서식]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생산년도 (○○년○○월)	비고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결과>

생산품목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년도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