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    제정) 2008.12.30 조례 제843호

(일부개정) 2015.04.30 조례 제1217호

(일부개정) 2016.02.18 조례 제1330호

(일부개정) 2017.03.28 조례 제14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이하 “피해” 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04.30>

2.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개정 2015.04.30>

3. “농작물피해보상” 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04.30, 2017.03.28>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 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04.30>

제4조(피해보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02.18>

1. <삭제 2015.04.30>

2. <삭제 2016.02.18>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4.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6.02.18>

5.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6.02.18>

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한 농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7.03.28>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이·통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조사 후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보상 및 회수) ① 피해 보상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농작물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되 총 피해 산출액의 8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포획 보상) <신설 2016.02.18>

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은 군산시 지역 안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 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1마리당 100,000원

2. 고라니 1마리당  50,000원

3. 까  치 1마리당   1,000원

제8조(포획 신고) 제7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8>

제9조(포획 보상금 지급)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 <신설 2016.02.18>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16.02.18>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의 심의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개정 2016.02.1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항만국장, 농정과장, 환경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07.26, 2015.04.30, 2017.03.28>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항만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7.26, 2015.04.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생태환경계장이 된다.<개정 2015.04.30, 2017.03.28>

제12조(회의) <개정 2016.02.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2016.02.18>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04.30, 2016.02.1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2.18>

부  칙(2008.12.30 조례 제 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4.30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8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28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시행규칙

(    제정) 2009.04.15 규칙 제42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산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작물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농가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 사실을 3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고(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항에 의거 피해상황을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농가 등의 입회하에 농작물피해 현지조사(별지 제1호서식)를 실시한 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①군산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피해액 산정) ①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6조(보상단가)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라북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보상비율)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9.04.15 규칙 제 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