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9-121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  6.  17.

군 산 시 장

1. 목        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제7항에 의거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되었으므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고시 하고자 함.

2. 행정예고기간 : 2019. 6. 17. ～ 2019. 7. 8. (22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19. 6. 17. ～ 2019. 7. 8. (22일간)

4. 공 고 방 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 련 근 거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 견 제 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산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기한 : 2019. 7. 8일까지

라. 보내실곳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군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바. 연 락 처 : Tel. 063-454-3864, Fax. 063-454-3829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대상

구분	지구명	위 치	해제개요			해제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해제	군장대교	해망동 1000-16번지 일원	붕괴위험 지역	B	2,577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해소
해제	해망3	해망동 산5-43번지 일원	붕괴위험 지역	B	6,896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해소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