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9 -   호

2019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재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8조(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에 따라  군산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19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

군 산 시 장

□ 사업기간 : 2019. 6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18년) 매출액 8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군산시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 보증 제한업종, 공고 붙임)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9. 6. 1. ~ 12. 13

○ 신청방법 : 군산시 지역경제과 및 읍·면·동에 인편, FAX(454-2659) 신청

○ 신청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전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을 증빙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sales.or.kr/)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전년도(2018년) 카드매출 실적자료 등 카드매출액을 증빙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지급기간 :  ‘19. 6. 1. ~ 12. 30(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및 문의

○ 군산시 지역경제과 골목상권지원계(063-454-2663)

201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군산시 - 2019 -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업 체 현 황		T E L			F A X
		주 소
		업 력	년		현)상시근로자		명
대표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매 출 액 (2018년)		원			카드 매출액 (2018년)		원
위와 같이 2019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① 전년도(2018년) 매출액 증빙서류 ② 전년도(2018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④ 통장시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019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통계 자료 등 수집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전라북도 및 전북 14개 시·군	전북 소상공인의 정책홍보 등 지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안내 지연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19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1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 류	업 종
561 중 5621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삭제 2010.11.30) (삭제 2010.11.30)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개정 2010.11.30)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2009.1.1)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참고 2		재보증 제한업종(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