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

2019.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침

2019.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지침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업인

□ 대상품목 : 8개 품목(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생강)

□ 2019년 주요변경내용

당초) 시군 2개 품목 → 개선) 시군별 최대 8개 품목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사 업 비 : 연간 10,000백만원 이내(도비 3,000, 시・군비 7,000)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시장가격 결정 : 생산단수 및 해당년도 주 출하기 가격정보 활용

시장가격 = 품목 평균 생산단수(농진청) × 품목 주 출하기 평균 상품(上品) 도매가격(aT)

○ 생산단수는 농진청 발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전국평균)을 활용, 최근 5개년(최저 제외) 평균수량을 적용

○ 도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당해 연도 기간별 가격정보 활용(전국평균), 상품(上品)의 평균가격을 적용

□ 기준가격 결정 : 품목별 생산비(농진청) 및 유통비(aT) 의 합계

○ 생산비는 농진청 발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최근 5개년(최저 제외) 품목별 투입된 전국평균 비용 적용

* 생산비 = 경영비(종묘, 비료비 등 중간재비 + 임차료) + 농촌노임 자가노동비

○ 유통비는 aT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의 최근 5개년(최저 제외) 품목별 출하․도매까지의 전국평균 유통비율 적용

□ 2019년 주요변경내용

개선) 기준가격 상향조정을 위해 유통비 산출방식 변경 적용

* 변경적용 시 기준가격이 5~20% 상향 조정 ⇒ 지원요건 완화

참고		사업시행 표준 프로세스

시책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연합판촉 행사 출하시기 조절						전라북도							⑤ ⑫								위 원 회									품목 결정(선정) 기준가격 결정 기타 심의
													① ⑦
						① ② ⑦ ⑩ ⑪					⑤ ⑧ ⑨ ⑫		7
																		②	⑪		전북농협 지역본부									계약(출하)이행 지도 및 연합판촉 출하시기 지도
																					② ⑪
시책 홍보 예산편성‧집행 홍보판촉 강화 출하시기 조절						시‧군							① ② ⑤ ⑦ ⑪								시‧군 통합마케팅 전 문 조 직 및 지역농협 등									농가 조직화 출하시기 조절 계통출하 확행 생육상황 지도
													⑧
	⑩					① ② ⑪					⑤		④ ③ ④ ⑥ ② ③
							읍면동
							① ②				④
안전농산물 생산 계통출하 확행 수급조절 참여						농업인(농가)
		① 가격안정 지원 사업 품목 결정(선정) ② 가격안정 지원 사업 홍보 ③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출하계약서 작성 ④ 사업신청서 제출 ⑤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대장 제출(통보) ⑥ 품목재배 농산물 계통 출하 ⑦ 시장가격 조사 및 기준가격 결정(통보) ⑧ 가격안정 지원 사업 출하내역서 제출 ⑨ 가격안정 지원 사업 예산신청서 제출 ⑩ 가격안정 지원 사업 보조금 송금(지급) ⑪ 가격안정 지원 사업 지도 ‧점검 ⑫ 가격안정 지원 사업 완료 보고

2019.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지침

Ⅰ		사 업 개 요

1. 목  적

○ 기후 변화, 품목 지역집중 및 수요의 비탄력성 등에 의한 가격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 농산물 수입개방, 농업경영비 증가 등이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도 비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시․군비	35,000	7,000	7,000	7,000	7,000	7,000

* 대상품목 확대 및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소요예산이 증가하더라도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농산물 시장여건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시 사후 예산편성

* 재정분담 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4. 사업개요

○ 사 업 비 : 연간 10,000백만원 이내(도비 3,000, 시・군비 7,000)

○ 대상품목 : 8개 품목

-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대상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가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대상품목

○ 노지의 원예농산물 중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 위원회“에서 선정

○ 2019년 사업대상 품목은 2018년도에 시‧군에서 추천받아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품목>

1. 농산물 가격 등락이 적고, 시장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곡물류, 과수류, 축산물, 특작, 화훼류 등

2.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이 직접 매취하여 시장상황에 맞게 연중 출하되는 품목

*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 제1항 가호의 시・군 중심 조직

3. 시‧군에서 농식품부 ‘채소류 가격안정제‘ 사업 등에 참여하여 약정가격 등의 농산물 가격차액을 보전 받는 품목 및 자조금 대상 품목

4. 시군 자체조례 등에 의해 농산물의 가격차액을 보전받는 품목

5. 기타 위원회에서 사업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 2019년 사업대상 품목 추천 및 선정 결과

시군명	품목수	대 상 품 목
전주시	4	양파, 마늘, 건고추, 가을배추
군산시	8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익산시	5	생강, 건고추, 가을배추, 대파, 노지감자
정읍시	4	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남원시	5	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
김제시	8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완주군	4	마늘, 건고추, 가을배추, 대파
진안군	4	양파,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무주군	4	양파, 건고추, 가을배추, 노지감자
장수군	8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임실군	3	생강, 가을무, 노지감자
순창군	3	양파, 건고추, 가을무
고창군	3	생강, 대파, 노지감자
부안군	5	마늘,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

2. 지원대상자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 농업인이 품목 파종(정식) 전·후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를 확행한 농업인

<지원대상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

1.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2.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수행 하지 아니하는 자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는 인정)

4. 타 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 받는 자(농식품부 채소류가격안정제,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시장가격의 결정

○ 품목별 평균 생산단수 및 당해 연도 주출하기 기간별 가격정보 활용을 통해 시장가격* 결정

* 시장가격 = 품목 평균 생산단수(농진청) × 품목 주 출하기 평균 상품(上品) 도매가격(aT)

○ 품목 평균 생산단수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을 활용하고,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5개년(최저 제외) 전국평균 수량 적용  * 당해 연도 소득을 분석하여 차년도 8월경 발표(발간)

○ 품목 주 출하기 평균 도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당해연도 기간별 가격정보* 활용하고, 품목별 상품(上品) 기준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   * 실시간 가격정보 활용 가능

○ 품목별 주 출하시기를 구분하고 전국 주요도매시장 평균가격 적용

* 농산물은 출하시기, 출하처, 공급물량 등에 의한 변동성이 강하여 객관적 통계활용 필수

4. 기준가격의 결정

○ 품목별 생산비 및 유통비 등을 기준으로 ‘기준가격‘ 결정

* 기준가격 = 생산비(농촌진흥청) + 유통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을

활용하고,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5개년(최저 제외) 투입된 전국평균 비용 적용

* 생산비 = 경영비(종묘, 비료비 등 중간재비 + 임차료 등) + 농촌노임 자가노동비

○ 유통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주요 농산물 유통실태*」의 품목별 출하․도매까지의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5개년(최저 제외) 전국평균 유통비율 적용

* 변경) 도매단계가격 대비 유통비율로 변경하여 적용

* 당해연도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차년도 12월경 발표(발간)되는 자료

< 주요 농산물 가격 차액지원 예시>

□ ○○군에서 가을배추를 재배하고 있는 A씨는 1,000㎡(300평)에서 8,000kg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계통출하함

□ 당해년도 가을배추 도매가격(上品)이 kg당 300원에 경매(판매)되었을 경우 지원액은?

* 조건 1 : 5년 평균 생산단수 6,959kg/10a(300평)

조건 2 : 생산비 1,479,997원/10a(300평)

조건 3 : 시장가격(도매가격)에 대한 유통비율 44.5%

조건 4 : 도매단계 유통비율로 환산 57.5%

□ 시장가격 = 6,959kg*(생산단수) × 300원(도매가격) = 2,087,700원/10a

* 8,000kg을 출하하였으나, 평균 생산단수인 6,959kg을 적용

□ 기준가격 = 1,479,997원(생산비) + 1,200,427원*(유통비) = 2,680,424원/10a

* 시장가격에 대한 평균 유통비율(57.5%)을 적용

□ 차액지원 = (기준가격 – 시장가격) × 90%

= (2,680,424원 – 2,087,700원) × 90% = 533,451원

Ⅲ		행정, 생산자(단체)의 책무

전라북도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시책 수립‧시행

○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홍보 강화를 위한 연합판촉 등 추진

- 농산물 과잉 및 수급불안 상황 시 수도권 직판행사 등 강화

○ 품목별 농산물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평년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출하시기 조절 및 산지폐기

시‧군

○ 농산물 가격 안정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시책 마련

○ 정부 수급안정 및 가격보장 지원시책 적극 참여 유도

- 채소류 가격안정제 사업 참여를 통한 수급 통제력 및 소득보장 강화

* 주산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자율적 수급안정대책 수립 추진

-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적용 시군은 재배농업인 가입 홍보

○ 시장가격 불안(평년가격 이하 하락)시 출하시기 조절 및 산지폐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

○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견고한 공선 조직화 및 계통출하 물량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는 등 제값받는 농업 실현 도모

○ 계약포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상품성을 확인하고 출하시기 조절

- 출하작업은 중품(中品) 이상으로 추진하고, 수급상황에 맞게 자율감축 등의 출하조절 및 산지폐기

○ 홍보‧판촉 강화, 다양한 거래처 확보 등 변화된 유통환경 적극대응

농 업 인

○ 안전한 농산물의 기획생산 체제 확립을 통한 자율적 수급 관리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 확행 및 수급불안 상황시 출하시기 조절 및 산지폐기 참여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역할

1. 대상품목 선정

전라북도

○ 수급불안 및 가격변동 폭이 큰 노지채소 원예농산물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수급불안 및 가격변동 폭이 큰 노지채소의 원예농산물 중 시‧군에서 골고루 재배되고 있는 품목

- 향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

시‧군

○ 지역의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품목을 도에 추천(8월말)

○ 품목 추천시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지역농협 등의 계통출하 확행이 가능하고, 지역 농산물 유통 규모화가 가능한 품목 중심으로 우선 선정

2. 사업신청‧접수

전라북도

○ 대상품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 시‧군에 시달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협,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 시‧군의 사업신청‧접수 현황을 확인하고, 최종 사업대상자 결정

시‧군(읍면동)

○ 시․군은 읍‧면‧동,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홈페이지,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개최, 새해설계 영농교육 등

○ 읍‧면‧동은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확인 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신청서‘ (별지 1-1호) 및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 신청․접수대장‘ (별지 3호)을 시‧군에 제출

*읍면동장 확인란에 직인 날인하고 신청자에게 사업신청서(별지 1-1호) 복사본 배부

*사업신청서(별지 1-1호) 및 첨부서류(별지 1-2호)는 1부 복사하여 읍면동 자체 보관

○ 시‧군은 읍면동별 사업신청 현황과 품목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 신청․접수대장‘ (별지 3호)과 ‘사업 제외자 대장‘(별지1-4호)을 작성 비치

- 사업 신청‧접수 종료 후 전라북도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신청․접수현황(대장)‘ 제출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작목반, 공선회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추진 및 사업참여 유도

○ 농업인이 계통출하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신청서‘ (별지 1-1호) 확인 및 ‘출하계약서‘ (별지 1-2호) 작성‧배부

* 농업인과 지역농협 및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3자 출하계약 가능

○ 시‧군에서 통보된 사업신청서 신청․접수대장과 출하계약서를 비교‧확인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은 출하계약 대장’(별지 2호)를 별도 작성‧비치

농 업 인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품목파종(정식) 전·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에 사업 신청

* 신청시기는 품목 파종(정식) 시기에 따라 별도 신청기간 안내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신청서‘(별지 1-1호) 및  ‘출하계약서‘ (별지 1-2호) 첨부

* 사업신청시 품목별 재배농가는 재배면적을 달리하여 가구원별 이중신청(계약)을 추진할 수 없음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내의 2개이상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품목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등록하고자 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는 품목 농산물의 계통출하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지역농협 등 소재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신청‧접수사항 변경]

○ 대상 품목, 농지 소재지, 출하물량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업인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1-3호)를 작성하여 읍‧면‧동 및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에 변경신청 추진

○ 읍‧면‧동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 신청‧접수대장을 정리한 후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접수대장을 재정리하고, 사업신청 변경내역을 전라북도 및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에 제출(통보)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은 통보된 변경내역을 확인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 전라북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변경내역을 확인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품목, 면적, 출하물량 등) 확정

3. 시장가격 조사

전라북도

○ 대상품목의 주 출하기* 전국 주요도매시장의 중도매인 판매가격(도매가격)을 실시간 조사

* 농촌진흥청 발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작형분류 기준 성출하기를 말하며, 자료집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자체기준 설정 가능

○ 주 출하기간 중 판매된 품목별 상품(上品) 평균가격에 생산단수를 적용하여 “시장가격” 결정‧통보

시‧군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지역농협 등에서 제출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 출하 내역서’(별지 4-1호)를 확인하고 전라북도에 제출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

○ 농가별 계통출하한 농산물의 판매원표 및 거래내역표를 작성‧비치하고, 주 출하기 출하물량 및 판매대금 내역을 기재

○ 시‧군에서 통보된 사업신청서 접수대장과 판매원표 등을 확인 후 주 출하기 종료 1개월 이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 출하 내역서’(별지 4-1호)를 시‧군에 제출

4. 기준가격 결정

전라북도

○ 농촌진흥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객관적인 정부 공인통계활용

○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및 「주요 농산물 유통 실태」의 생산비와 유통비 분석 후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시‧군에 통보

5.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예산 편성 및 지원

전라북도

○ 품목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예산 편성

- 시‧군에서 제출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소요예산 신청서’(별지 5-2호)에 따른 예산 확정 및 배정 통보

* 차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조치

- 단, 품목별 농가 지원금액이 5,000원 미만일 경우는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소요예산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후 품목별 지급한도 결정

시‧군

○ 전라북도에서 결정(통보)된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을 기준으로‘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예산 신청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지역농협에서 제출된 출하물량에 전라북도에서 통보된 시장가격, 기준가격을 대비하여 예산 신청 추진

○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예산 지급 확정을 통한 시‧군별 예산 편성 및 지급

○ 품목별, 농가별 지급액이 명시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 신청(지급) 내역서’(별지 5-1호)를 작성 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소요예산 신청서’(별지 5-2호)를 전라북도에 제출

○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 차액지원 사업 보조금 예산 지급

* 품목별 지원 생산단수를 적용하고 사업신청자(계통출하 이행 확인)에게 보조금 지급

Ⅴ		사업시행 체계도

시책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연합판촉 행사 출하시기 조절						전라북도							⑤ ⑫								위 원 회									품목 결정(선정) 기준가격 결정 기타 심의
													① ⑦
						① ② ⑦ ⑩ ⑪					⑤ ⑧ ⑨ ⑫		7
																		②	⑪		전북농협 지역본부									계약(출하)이행 지도 및 연합판촉 출하시기 지도
																					② ⑪
시책 홍보 예산편성‧집행 홍보판촉 강화 출하시기 조절						시‧군							① ② ⑤ ⑦ ⑪								시‧군 통합마케팅 전 문 조 직 및 지역농협									농가 조직화 출하시기 조절 계통출하 확행 생육상황 지도
													⑧
	⑩					① ② ⑪					⑤		④ ③ ④ ⑥ ② ③
							읍면동
							① ②				④
안전농산물 생산 계통출하 확행 수급조절 참여						농업인(농가)
		① 가격안정 지원 사업 품목 결정(선정) ② 가격안정 지원 사업 홍보 ③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출하계약서 작성 ④ 사업신청서 제출 ⑤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대장 제출(통보) ⑥ 품목재배 농산물 계통 출하 ⑦ 시장가격 조사 및 기준가격 결정(통보) ⑧ 가격안정 지원 사업 출하내역서 제출 ⑨ 가격안정 지원 사업 예산신청서 제출 ⑩ 가격안정 지원 사업 보조금 송금(지급) ⑪ 가격안정 지원 사업 지도 ‧점검 ⑫ 가격안정 지원 사업 완료 보고

Ⅵ		사업평가(점검) 및 보완

○ 차액지원 사업 추진으로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 증감 및 품목전환 실태 확인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과의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취급물량 확대 및 유통의 규모화 효과

○ 차액지원 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감 효과(가격보전효과)

○ 시․군별 차액지원 사업 품목 선정의 적정성 및 향후 품목선정 추진방안 결정 방식

○ 주요 농산물 수급 불안시 자율적 출하시기 조절 이행여부 확인 및 효율적 수급조절 방안 마련

○ 주요 농산물 연합판매 홍보․판촉을 통한 마케팅 효과 분석 등

Ⅶ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전라북도 및 시․군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포함) 등에 대한 계통출하 및 홍보‧판촉 등을 통한 규모화, 전문화 추진상황 점검

- 전문적 마케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단순 시장출하를 통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출하처 관리

- ‘출하계약서‘와 ‘출하내역서‘의 계약물량 및 총출하량을 확인하고, 판매원표 및 거래내역표 비교

- 시‧군은 계약물량 초과 기재, 신청농지 중복, 허위 부정신청 등으로 사업제외자가 발생할 경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제외자 대장‘(별지 1-4호)를 작성 비치할 것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의 마케팅 추진상황 점검 등

○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농가경영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계약재배 확대 및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규모화를 위하여 농가는 계통출하 이행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조치하고, 향후 5년간 사업신청 참여 제한

* 농가별 재배면적을 나누어 2인 이상 신청, 재배면적 및 출하량 허위 기재 등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이 직접 매취한 품목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

Ⅷ		행 정 사 항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침 통보             : 2월한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 2월 ~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과 출하계약 체결하고 농지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신청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대장 제출(시군→도) : 접수 완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지원 대상품목 시장가격 조사(도)         : 품목별 주출하기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내역 제출(통마, 지역농협→시군→도) : 품목 출하 후

○ 사업지원 대상품목 기준가격 결정(통보)(도→시군)

- 농진청 생산비,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유통비 발표 후 1개월이내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신청(시군→도)

- 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통보 후 1개월 이내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 편성(시군,도) : 차년도 본예산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 보조금 송금   : 차년도

(별지 제1-1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신청서

①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경영체번호					연락처
		주 소
②사업신청 현황
신청 농지현황								사업 신청(계약)현황
연번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경영형태 (자경,임차 등)	품목		면적 (㎡)	계약량 (kg)
계
1
2
3
4
5
③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④출 하 처			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확인란
기 타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 □ 상기 내용 확인 및 동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함 □ 개인정보 취급 동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뒷 면)

※ 작 성 요 령

① 신청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관할 지역농협 등)의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

- 경작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는 품목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등록하고자 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는 품목 농산물의 계통출하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재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주소는 현재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를 기재

② 사업신청 현황 작성 및 확인 요령

- 읍‧면‧동에서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자체 확인하고, 필요시 신청자의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앞면의 사업신청서와 첨부된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의 출하 계약서의 상이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 확인란에 읍면동장 직인 날인

- 사업 신청(계약) 현황 작성시 품목은 지원을 받을 품목 및 면적을 기재하고, 계약량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 하는 물량을 기재하실 것

* 단, 계약량은 농촌진흥청의 품목별 평균 생산단수를 적용(계약량은 생산단수를 초과하지 못함)

③ 입금계좌는 사업신청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조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실 것

④ 출하처는 지역조합 및 시군 조공법인을 기재(조공 직접출하시 지역조합 기재 불요)

⑤ 지원신청 후 보조금 수령대상자가 사망 또는 소재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승계에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하여 승계자신청(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업신청 흐름도

신청자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전라북도

신청서 작성

출하계약서 작성

신청서 접수

신청사실 확인

접수대장 작성

시‧군 접수대장 작성‧관리

보조금 지급 결정

보조금 지급

(보조금 송금)

도 접수대장 작성‧관리

보조금 지급 결정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등

출하계약서 작성

출하내역서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안)

* 본 계약서는 참고용으로 자체실정에 맞게 활용 가능

출하농가 ○○○(이하 “갑”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을”이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병”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출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갑”과 “을”, “병”간의 농산물 출하 및 관리에 적용하며 “갑”과 “을”, “병”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재배) ① “을”은 “병”과 협의하여 “갑”에게 품종선택, 재배면적, 파종 및 수확시기, 재배기술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지도하고 “갑”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과 같이 재배하고 계약재배 면적에서 생산된 전량을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병”에게 전량 출하한다.

품종	파종시기	재배면적 (㎡)	출하량 (톤)	수확시기	부지 위치	생 산 자 관리조직

제3조(출하 및 판매) ①“갑”은 제3조에 따라 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 중 “을” 또는 “병”의 검사가 완료된 농산물은 “병”에게 전량 출하해야 한다.

② 출하 장소는 “병”이 지정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갑”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판매와 관련하여 “갑”은 “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출하 및 판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공동선별) ① “병” 또는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상품화 한다. 단, 상품화가 어려울 경우 공동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별, 등급, 품질관리 기준은 “을” 및 ○○품목 공선출하회 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병”이 정하며,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대금정산 및 공개) ① 판매대금의 정산은 등급별로 공동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주기는 ○○일 단위로 한다.

②“병” 또는 “을”은 판매대금에서 관련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 후 “갑”에게 정산 지급한다.

③ “병”은 정산 주기별 정산을 완료한 후 ○○일 이내에 출하 농가별 출하량 및 등급별 정산 결과를 “갑”과“을”에게 보고하고 “을”의 사무실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갑”의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마케팅 대행 수수료 : 갑이 “병”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병”은 “을”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2. 선별 시설 이용에 따른 수수료 :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을”은 “갑”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도․지원) ① “을”은 “갑”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병”은 “갑”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호의무사항) ①“병”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판매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생산한 농산물을 “병”에게 출하해야 한다.

③“갑”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병” 모두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병”은 계약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제12조 제1항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갑”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갑”과 “병” 쌍방간에 합의한 경우

② “병”은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갑”과 “을”에게 통지한다.

제11조(소송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병”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인)
병		(인)

【별지 제1-3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변경신청서

①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사업신청 현황(변경 전)
품목	연번		신청 농지현황									신청(계약)현황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면적 (㎡)		계약량 (kg)
	1
	2
	3
	4
사업신청 현황(변경 후)
연번	품목		신청 농지현황									신청(계약)현황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면적 (㎡)		계약량 (kg)
	1
	2
	3
	4
③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④출 하 처			농․원협, 조공법인(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확인란
첨부서류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자체서식 활용) 1부. 끝.

【별지 제1-4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제외자 대장

(      시‧군)                                                 (단위 : ㎡, kg)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현황			제외사유
				품목	지원면적	계약물량

* 제외사유 : 계약물량 초과 기재(생산단수 초과), 신청농지 중복, 품목면적 초과 (1ha 초과), 허위부정 신청 등

【별지 제2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계약 대장

(       시‧군 )

신청 품목	연번	신 청 자						계약량 (kg)	계약 단체	비고
		성명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연 락 처
총 계		000호						20,000
가 을 무		000호						10,000
	1	○○○	○○	○○○	○○○	000-00	000-0000-0000	4,000
	2	○○○	○○	○○○	○○○	000-00	000-0000-0000	3,000
	3	○○○	○○	○○○	○○○	000-00	000-0000-0000	3,000
가을배추		000호						10,000
	1	○○○	○○	○○○	○○○	000-00	000-0000-0000	4,000
	2	○○○	○○	○○○	○○○	000-00	000-0000-0000	3,000
	3	○○○	○○	○○○	○○○	000-00	000-0000-0000	3,000

* 계약량은 출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량을 기재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는 필터 정열을 통하여 신청 품목별 계약량 현황 작성‧비치

【별지 제3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신청․접수대장(총괄)

(       시‧군       읍‧면‧동)

신청 품목	연번	신 청 자					신 청 농 지				신청 면적 (㎡)	계약량 (kg)	출하처	입 금 계 좌		비고
		성명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은행	계 좌 번 호
총 계		000호
가 을 무		000호
	1	○○○	○○	○○○	○○○	000-00	○○	○○○	○○○	000-00
							○○	○○○	○○○	000-00
	2	○○○	○○	○○○	○○○	000-00	○○	○○○	○○○	000-00
가을배추		000호
	1	○○○	○○	○○○	○○○	000-00	○○	○○○	○○○	000-00
							○○	○○○	○○○	000-00
	2	○○○	○○	○○○	○○○	000-00	○○	○○○	○○○	000-00

* 출하처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군산시의 경우 농․원협)을 기재

** 읍면동별 신청․접수대장을 별도 마련하고, 시군에서는 필터 정열을 통하여 신청 품목별 사업신청 현황을 추가 작성하실 것

【별지 제4-1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 내역서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신청 품목	연번	신 청 자					계약량 (kg)	출 하 단 위		거래량 (B)	총출하량 (C=A×B)	출하시기	비고 (주거래처)
		성명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중량(kg) (A)	규격 (box 등)
총계		000호
가을무		000호
	1	○○○	○○	○○○	○○○	000-00	5,000	20	box	250	5,000	10.15~12.20	이마트
	2	○○○	○○	○○○	○○○	000-00	5,000	20	box	250	5,000	10.15~12.20	가락시장
	3	○○○	○○	○○○	○○○	000-00	5,000	20	box	250	5,000	10.15~12.20	서울청과
가을배추		000호
	1	○○○	○○	○○○	○○○	000-00	5,000	20	box	250	5,000	10.15~12.20	이마트
	2	○○○	○○	○○○	○○○	000-00	5,000	20	box	250	5,000	10.15~12.20	가락시장
	3	○○○	○○	○○○	○○○	000-00	5,000	20	box	250	5,000	10.15~12.20	서울청과

* 계약량은 출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량을 기재, 출하시기는 상품이 판매된 시기를 기재

비고란에는 품목별 주된 거래처를 기재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는 필터 정열을 통하여 품목별 출하량 현황 작성‧비치하고,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참여조직에서 직접매취한 물량이 출하량으로 표기되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별지 제5-1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소요예산 신청(지급) 내역서

(        시‧군)

연번	신 청 품 목	신 청 자 입 금 계 좌			신청 면적 (㎡)	계약량 (kg)	생산 단수 (kg)	(A) 기준 가격 (원/kg)	(B) 시장 가격 (원/kg)	(C= A-B) 차액 (원/kg)	(D) 출하량 (kg)	(E= C×D×0.9) 예 산 산출액(원)	(F=E×0.3) 도 비 신청액(원)	비고 (지급 일자)
		성명	은행명	계 좌 번 호

* 신청면적 및 계약량은 사업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 생산단수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 수량을 기재(추후, 도 통보)

*** 기준가격(A)과 시장가격(B)은 도에서 통보된 금액을 기재하고 예산 산출액 및 신청액을 품목별로 산출

【별지 제5-2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소요예산 신청서

(        시‧군)

연번	신 청 품 목	신청자	신청 면적 (ha)	계약량 (kg)	생산 단수 (kg)	(A) 기준 가격 (원/kg)	(B) 시장 가격 (원/kg)	(C= A-B) 차액 (원/kg)	(D) 출하량 (kg)	(E= C×D×0.9) 예 산 산출액(원)	(F=E×0.3) 도 비 신청액(원)	비고
합계	2개품목	2,000호	200.0	20,000,000					20,000,000	1,800,000,000	540,000,000
1	가 을 무	500호	50,0	5,000,000	10,000	1,000	900	100	5,000,000	450,000,000	135,000,000
2	가을배추	500호	50,0	5,000,000	10,000	1,000	900	100	5,000,000	450,000,000	135,000,000

* 생산단수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 수량을 기재(추후, 도 통보)

** 기준가격(A)과 시장가격(B)은 도에서 통보된 금액을 기재하고 예산 산출액 및 신청액을 품목별로 산출

【별지 제6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완료 보고

(        시‧군)                                                                                    ( 단위 : 호, ha, kg, %, 원)

연번	신 청 품 목	신청자	재배 면적	계약량 (A)	출하량 (B)	출하비율 (B/A)	예 산 액(C)			예산 집행실적 (D)			집행비율 (D/A)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합계	2개품목	2,000호	200	4,000,000	3,600,000	90	400,000,000	120,000,000	280,000,000	400,000,000	120,000,000	280,000,000	100
1	가 을 무	500호	50	1,000,000	900,000	90	100,000,000	30,000,000	70,000,000	100,000,000	30,000,000	70,000,000	100
2	가을배추	500호	50	1,000,000	900,000	90	100,000,000	30,000,000	70,000,000	100,000,000	30,000,000	70,000,000	100

* 시군에서는 품목별 총계 현황으로 작성․보고

참고 1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5. “기준가격”이란 당해 재배년도 통계 중 규칙으로 정하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제8조에 따른‘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6. “시장가격”이란 당해 년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상품(上品)‘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7. “차액”이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해 출하‧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라북도의 책무) ① 전라북도(이하“도”라고 한다)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는 제1항의 시책 수립시에 도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 ①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는 농업인이 계통출하한 농산물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는 등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이하 “차액지원 사업”이라 한다)

2.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

4.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 농산물의 지급면적은 품목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1.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차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출하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따라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기준가격 결정

2. 대상 농산물의 결정

3. 그 밖에 농산물 가격안정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업무관련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농업인 단체 관계자

3.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

4.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소속 관계자

5.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속 관계자

6. 그 밖에 농업․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 농산물의 범위)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지에서 생산되는 원예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사과, 배 및 포도 등의 과수 농산물과 시설재배를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은 제외한다.

제3조(기준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 통계 등) 조례 제2조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통계자료”란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말한다.

1.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제4조(시장가격의 기준) 조례 제2조제6호에 의한 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도매)정보상 품목별 주 출하기 ‘상품(上品)‘의 기간별 기준 평균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주 출하기는 농촌진흥청이 발표하는 해당 재배년도의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에 적힌 성출하기로 한다.

제5조(지원한도)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는 도와 시‧군비를 합하여 연간 10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하는 물량에 비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외 대상)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인 자

3. 1년 중 90일 미만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심의․의결된 자

제7조(지원신청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