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축산물수출지원사업 지침

2019. 1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가		사업개요

1. 목   적

○ 도내 축산물 해외시장 개척으로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 도내 축산물브랜드 해외 현지 마케팅으로 전북 축산업 수출산업으로 육성

2. 근   거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에 따라 축산발전 도모

3.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35,000,  자담 15,000), 민간경상보조사업

※ 지원비율 : 도비 70%, 자담 30%

4. 사업량 : 1개소 이상(사업 신청 경영체 수에 따라 조정)

5. 사업기간 : 2019.1월 ~ 12월(1년간)

6. 사업내용

○ 해외 현지 판촉생사를 위핸 브로셔, 팸플릿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비용

○ 해외 현지 소비촉진 행사를 위한 부대비용(임대료, 시식비등) 등

＊ 사업대상자의 해외출장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여비는 지원제외

7. 사업대상자

○ 도내 한우, 돼지, 닭 사육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 조합

○ 도내 해외 수출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등)

나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자격

○ 전북을 소재지로 하면서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축산물 수출작업장(도축장, 가공장)

2. 지원요건

○ 1년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검토(별지 제3호서식)를 거처 확인

○ 도축장 등 축산물 수출작업장은 한우, 돼지, 닭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하여야 함

3. 지원대상 품목

○ 도내에서 사육하여 생산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부산물

4. 우선순위

○ 1순위 : 도내산 축산물(신선육 : 한우>돼지>닭)을 도내 수출작업장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2순위 : 도내산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작업장(지원요건 충족)

○ 3순위 : 도내산 축산물을 타 시도 수출작업장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5. 자금의 용도 : 수출 추진을 위한 직접 필요한 사업비

구 분	내 용	비 고
현지 판촉행사 운영 지원	￮ 축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판촉 활동 지원 - 상설매장 구축 운영 - 온‧오프 유통매장 입점지원 판촉행사 운영 - 신유통망 진출확대
홍보비	￮ 현지 축산물 홍보비 지원 - 시식행사 선물셋트 - 매장 홍보물 - 블로거, 언론사 초청 시식행사비
기타	￮ 각종 수수료 지원 - 검사비 - 제반 수수료

다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시군]		[도에 제출]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접수	→	사업대상자 추천

○ 전라북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지원계획을 시․군을 통해 홍보

○ 시・군에서는 사업 희망 대상자를  전라북도에 추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출추진실적 및 선정평가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서 접수]
서류 접수 및 검토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전라북도		심의위원회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사업대상자를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신청자의 수출계획서, 해외유통업체와 계약서,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지원 제외 대상여부 등(평가표에 따라 평가)

* 사업신청 대상자가 1개소인 경우 또는 적격 대상자가 1개소인 경우 심의위원회 평가 생략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교부 신청	→	교부 결정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전라북도		전라북도

○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축산물수출지원사업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본 제출 및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금 결정 후 및 자부담금을 입금하고 사업추진

※ 보조금 전용계좌는 축산물수출지원사업비만 입출금 가능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전라북도에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보고

○ 보조사업자는 집행 내역의 증빙자료(사업내용, 계약서, 영수증)를 전라북도가 요구시 제출

○ 전라북도는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 진행상황, 사업비 집행내역 등 지도 점검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확인	→	부적절한 사용시 보조금 환수
민간보조사업자		전라북도		민간보조사업자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 후 2개월 이내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총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회계법인 등 감사인으로부터 정선보고서를 검증받아 제출

○ 전라북도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라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물수출지원사업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o 사업계획서에 따른 수출계획의 타당성이 충분한가 ? o 사업추진 일정, 방법 등이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10	8	6	4	2
2 경영체 활성화 정도	o 재무재표상의 건전성이 있는가 ? o 경영체가 안정성 및 지속성이 있는가 ? o 경영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인가 ?	10	8	6	4	2
3. 브랜드 인지도 또는 적합성	o 브랜드의 인지도는 우수한가? - 각종 경진대회 시상 여부(시장 점유율 등) o 수출 타당성(국내 비사용부위의 판매처 확보 등)	10	8	6	4	2
4. 수출 전문인력 확보	o 수출전문 인력이 확보 되어 있는가 - 외국어 능력이 충분한가 ? o 수출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 협약된 수출유통업체를 확보 하였는가?	10	8	6	4	2
5. 축산물유통체계	o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 유통체계를 확립 하였는가 ? - 생산 → 도축 → 가공 → 포장 → 판매	10	8	6	4	2
6 판매장 확보 수	o 국내 판매장을 충분히 확보 하였는가 ? - 판매장이 없는 경우 : 0점 - 판매장 수가 2개 이하 : 4점 - 판매장수가 5개 이하 : 6점 - 판매장수가 10개 이하 : 8점 - 판매장수가 10개 이상 : 10점	10	8	6	4	2
7 수출경험	o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지 ? -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 실적이 15톤 이하 또는 수출횟수가 10회 이하 : 8점 - 실적이 15톤 이상 또는 수출횟수가 10회 이상 : 10점	10	8	6	4	2
8. 해외수출능력	o 수입국의 유통업체와 협력시스템 구축여부 ? - 유통업체 확보 : 10점 - 유통업체 미확보 : 4점	10	8	6	4	2
9. 종합평가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20	16	12	8	4
합 계		100점

[별지 제1호서식]

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축산업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법인 내부 의견 합치 여부
신청내용	사 업 명
	수출예정 국
	사 업 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수출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3. 재무재표 4.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첨부서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1 사업계획서]

2019년 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

운 영 기 관 명

※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Ⅰ.		2019년도 사업 추진계획

1		현 황

□ 조합 또는 경영체 현황

○ 조합명(대표자)

- 소재지

- 설립일, 취임일

- 조합원 구성

○ 목적 :

○ 사육현황 :

- 미경산우 사육 등

-

○ 재무현황 :

-

□ 주요 사업현황

○ 사업장 현황 :

-

-

○ 사업 현황 :

-

-

-

□ 축산물 수출현황

○ 수출국 :

○ 수출품목

○ 년도별 수출현황

- 수출량 :   kg 또는 톤,   회수,      금액    천원(    $)    ○ 2019년 수출 대상국 협력업체(상세히 기재)

- 업 체 명 :

- 업체현황 :

- 업체 주요사업

- 계약기간 :

＊ 계약내용

- 판매장수

□ 축산물 브랜드 사업내역

○

○

○

□ 축산물 유통현황

○

○

○

□ 주요성과

○

○

○

2		사업계획

<총괄표>

구 분	내 용	사업비 배정 (천원)	산출기초
	총 계
현지 판촉행사코너운영비	소 계
	￮ 판매 확대를 위한 판촉 활동 지원
	- 상설매장 구축 운영
	- 온‧오프 유통매장 입점지원(임대료)
	- 판촉행사비
홍보비	소 계
	￮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켓팅 비용
	- 블로거 운영비
	- 상품제작비
	- 광고비
기 타	소 계
	￮ 제반비용 - 검사비 등 각종 수수료 - 운송비 - 관세 등

<세부 사업계획>

□ 현지 판촉행사(타 필요한 사업 수행 가능)

□ (            )

ㅇ

-

-

․

․

□ 홍보(타 필요한 사업 수행 가능)

□ (            )

ㅇ

-

-

․

․

□ (             )

ㅇ

-

․

□

□ (             )

ㅇ

-

-

․

․

Ⅱ.		2019년도 사업예산 집행계획

1		사업비 총괄

□ 대상기간 :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비 고
총 계	200,000
사업내용	190.000	95%
사업내용	10.000	5%
-
-
-
-
-

2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비 산출내역 총괄                                 (단위 : 천원)

항 목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총 계			50,000천원
	소 계
	소 계

<양식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019년도 축산물 수출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당사의 축산물 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소요경비 지출 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라북도 지사 귀하

1. 업체정보
업 체 명					대표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직위/성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이메일
계좌정보		예금주 : / 은행 : / 계좌번호 :
2. 신청정보
사업내역	계		사업제목	사업제목		사업제목	사업제목		사업제목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양식 2>

수출확인서

1. 업체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 수출확인 내역(수출금액은 FOB 기준)

품 목	HS CODE	선적일자	수출국	수출실적		비 고
				물량(Kg)	금액(US$)

상기와 같이 수출내역서를 제출하며, 붙임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수출업체 :
확 인 자 :              (인)

전라북도 지사 귀하

※ 첨부서류

수출신고필증, 사진, B/L(또는 Airway Bill) 및 Packing List 사본, 구매발주 계약서 등 일체

1) 수출 축산물 출하농가 내역서(양식7)

<양식3>

농가 출하내역서

□ 기본정보

작성일
공급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 신청내역

농가명	출하일시	주 소 (전화번호)	축종	귀표번호	도축장명	비고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