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

2019.

해양수산부

5

‘19년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

1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수산물 처리물량의 규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소비자 니즈 충족 및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로 전국단위 新수산물유통망 완성

ㅇ (추진근거) 「수산물 유통법」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18.6)

ㅇ (추진방향)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하여 전처리․가공 등 부가가치를 높여 대형소비처 등에 판매하는 거점유통시설 건립(총 10개소*, 19년 1개소)

* 운영·건립 중 FPC(8개소): 인천, 속초, 강릉, 완도, 장흥, 고성, 경주, 제주

ㅇ (규모/기간) 총 60억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3년(‘19~’21)

ㅇ (지원기준) 자치단체 자본보조 40%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모델 개념도 >

2		사업자 공모

ㅇ (신청기간) ‘19. 3. 14 ~ 4. 12(30일)

ㅇ (신청대상) 시․도*

* 간접보조사업자(지원대상)에 대한 사전검증 및 선정 후 신청

ㅇ (지원대상) 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기준에 따라 FPC를 건립하려는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법인이어야 함

** 기존 1년 이상 유통시설 또는 사업관련 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ㅇ (제출사항) 사업계획서 등 다음의 서류를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사업계획	ㅇ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ㅇ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ㅇ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ㅇ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사업신청자 (지원대상)	ㅇ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정관 및 총회(이사회) 의사록(보조사업 신청 관련) ㅇ 어업인경영체 등록서류(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한함) ㅇ 기존 유통관련 사업의 최근 3년내 운영실적 증빙자료 (유통실적, 결산재무제표 및 기타 증빙자료)
부지확보	ㅇ 사업부지예정지조서 및 지적도(축척 1/500) ㅇ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ㅇ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반사항 검토서(증빙자료 포함) ㅇ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물대장
기타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통발전 시행계획 ㅇ 기타 사업자 선정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필요시)

ㅇ (제출방법) ‘19. 4. 12 18:00까지 공문으로 제출

3		평가 및 선정

ㅇ (평가항목) 부지확보여부, 자부담능력, 민원발생 여부 및 대책, 지자체 의지, 시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ㅇ (평가방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발표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사업자 선정

① 서면·발표 평가를 통한 서류심사 및 수행능력 평가

② 현장평가를 통한 부지확보, 지자체의지, 세부 추진계획 등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기관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서류․발표․현장평가를 통해 종합평가하여 선정(100점 기준, 8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득점자 선정)

ㅇ (평가가점)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기본계획｣(’18.6)의 FPC 건립대상지역 중 미건립 지역 지자체가 공모 참여시 가점(3점) 부여*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연구개발과제 가점 점수 기준 등 참조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기본계획(‘18～’22) 중 권역별 FPC 건립계획】

구 분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부산·제주권
건립지역	인천	속초, 강릉	완도, 장흥	미건립	고성, 경주	제주 한림 / 부산권 미건립
주요품종	새우	오징어	해조류	-	멸치	갈치 / -

ㅇ (평가위원)「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5～15인 이내로 구성

-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과 예산·재정 및 수산물유통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 포함

ㅇ(결과발표)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사업자 선정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공모참여 제외대상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당해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중복 수급을 받으려는 경우

5		향후 추진계획

ㅇ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및 신청자 접수 : ‘19. 3. 14 ~ 4. 12(30일)

ㅇ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서면․발표․현장평가) : ‘19. 4월 말

붙임 2		사업신청서 제출 양식

사 업 신 청 서

보조사업자	지자체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간접보조사업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조합원수
신청내용	사업명					연면적
	주소					건립시기
	주위판품목					위판물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붙임 3		사업계획서(안) 제출 양식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사업계획서

2019.

사업자명

1. 사업자 현황 및 원물확보 계획

□

ㅇ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본 현황,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방안 및 기반여건 등

2. 부지선정 및 자부담 계획

ㅇ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 취급 수산물 현황, 입지여건 등, 간접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

3. 건축 및 시설의 적정성

□

ㅇ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 FPC 시설기준 부합여부,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

4.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

ㅇ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 전문경영체계 확보, 유통‧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여부 등

5. 향후 10년간 FPC 운영계획

□

ㅇ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 중장기 및 연차별(최소 8개월 이상) 운영계획, 지역 특산물 판로개척 및 일자리 창출계획, 생산자단체와의 상생계획, 민원 등 갈등관리계획 등

붙임 4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표(안)

○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 가 항 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자 현황 및 원물확보 여건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본 현황,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방안 및 기반여건 등	10	8	6	4	2
2. 부지선정 및 자부담 계획 * 취급 수산물 현황, 입지여건 등 * 간접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	20	16	12	8	4
3. 건축 및 시설의 적정성 * FPC 시설기준 부합여부,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	40	32	24	16	8
4.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 전문경영체계 확보, 유통‧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여부 등	10	8	6	4	2
5. 향후 10년간 FPC 운영계획 * 중장기 및 연차별(최소 8개월 이상) 운영계획 등 * 지역 특산물 판로개척 및 일자리 창출계획, 생산자단체와의 상생계획, 민원 등 갈등관리계획 등	20	16	12	8	4
합 계	100점

*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18.6)의 FPC 건립대상지역 중 미건립 지역 지자체가 공모 참여시 가점(3점) 부여

붙임 5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투자기준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설계 및 감리비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부지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지원 제외
건축공사	선별․전처리가공(저차․고차)․포장․냉동․냉장시설, 오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휴게실 등 HACCP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상품화 프로세스를 감안, 총사업비의 20%내에서 위판장 시설개보수 등에 투자 가능
물류시설	파렛트, 지게차, 운반상자, 냉동탑차, 활어수조차 등	-
공통사항	ㅇ 기존시설 보완은 정부, 지자체,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시설의 증축․보완 등 해당, 다만, 생산량 증대 없는 기존시설의 단순 리모델링, 설비․장비류 교체 등 제외 ㅇ 사업비 산출근거는 종합물가정보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용 ㅇ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은 FPC 건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