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차량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반납 안내문

주차표지 부당사용시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연중 실시

○ 법적 근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1호 및 제8조

○ 단속지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주차구역

○ 단속대상 : 요건이 변경되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차량의 주차 표지 사용 차량

ex) 주민등록세대의 분리, 해당 차량 소유자(장애인)의 사망, 해당                  장애인의 장애인 등급변경 등

☞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의 범위에서 벗어날 시 즉각적인 주차표지 반납을 요청드립니다.

☞ 시민들에 의한 스마트폰 민원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신고되어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