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증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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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농특회계)	184,806	175,475	175,726	175,726
- 보 조	58,911	55,384	54,784	54,784
- 융 자	20,832	19,912	19,680	19,680
- 지방비	42,385	42,107	41,472	41,472
- 자부담	62,678	58,072	59,790	59,79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공 통 사 항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나,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납부대상인 생산자단체는 2020년부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우선 지원 >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3. 사업 관련 계약

○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또는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결정 가능

② 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대행을 요청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④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 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 하다고 농식품부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4. 사후관리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규정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등

○ 특히,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지는 중요재산의 여부에 관계없이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안병기 사무관 이경범 사무관 박재신 주무관 황상훈 주무관 이은경	042-481-4190 042-481-4194 042-481-4208 042-481-4209 042-481-4196

1.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	70	30	-	-	-
- 유기질비료지원	3,500 (원)	1,500 (원)	-	-	-	혼합유박 *’19년 기준
	800∼ 1,100 (원)	600 (원)	-	-	-	(유기질) 2종 (부숙) 2종
나.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나-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 공모사업	40	20	-	40	-
- 소액사업	20	20	20	40	2.0%, 3년/7년
나-2.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
- 공모사업	40	40	-	20	-
- 소액사업	20	20	20	40	2.0%, 3년/7년
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
라.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 생산기반조성	20	20	20	40	2.0%,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 다음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내역사업별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이내여야 함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소액),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2.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가-1		토양개량제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70	30	-	-	∼전년도 1월20일

○ 사업 목적

- 산성화된 토양을 적정 산도로 개량하여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원 내용

-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나, 석회질비료 및 규산질비료 신청자 우선 지원

○ 지원 조건 및 지원 단가

- 국고 70%, 지방비 30%

- 토양개량제 종류별 신청량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일괄 직접구매 후 사업대상자에게 배부 가능

- 지원받은 토양개량제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구 분	지 원 한 도	지원 단가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수실류)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밤의 1.5배)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관상산림 식물류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량

가-2		유기질비료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금액				신청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800∼ 3,500	600∼ 1,500	-	-	∼전년도 1월20일

○ 사업 목적

-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 조건 및 단가

-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단위: 원/20kg)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3,500			1,500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100			6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 지원받은 유기질비료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 지원 규모(량) 한도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품목별 적정 시비량 적용

< 혼합유박 지원단가 조정 >

- 혼합유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하향할 계획이므로 연도별 지원단가에 맞춰 지원

* 향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를 동일한 단가로 지원 예정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5,000	4,000	3,000	2,000	1,700
국비	3,500	2,800	2,100	1,400	1,100
지방비	1,500	1,200	900	600	600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나-1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구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40%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신청기간

전년도 4∼9월

∼전년도 1월20일

사업 목적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원 내용

(약용ㆍ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생산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원 ～ 10억원 이내

1억원 이내

* 설계･감리비(5% 이내), 기반 조성비(55%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단일사업(울타리설치 등) 의 경우 사업성격에 맞게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기타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시․군 조합은 ’19년부터 지원 제한

공모사업 지원조건(품목별 면적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25,000㎡/개소 이상 * 1개 단지 규모가 25,000㎡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산림버섯류	3,300㎡/개소 이상(노지재배, 송이산 가꾸기 포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재배사 포함)은 건축면적 1,650㎡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1,000㎡/개소 이상(시설), 10,000㎡/개소 이상(노지) * 단,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나-2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구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신청기간

전년도 4∼9월

∼전년도 1월20일

사업 목적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지원 내용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작업로 등 숲가꾸기 사업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관리사) 등

지원조건

5ha 이상의 산림에서 산림을 복합적으로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산림사업 면적 규모에 따라 사업비율 차등 적용

규모	사업비율
	숲가꾸기	생산기반조성
5∼10ha 미만	10% 이상	90% 이내
10ha 이상	15% 이상	85% 이내

산림을 복합적으로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산림사업 면적 규모에 따라 사업비율 차등 적용

규모	사업비율
	숲가꾸기	생산기반조성
10ha 미만	10% 이상	90% 이내
10ha 이상	15% 이상	85% 이내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1억원 ∼ 5억원 이내 (2～3년간 분할지원)

개소당 1억원 이내 (해당년도 지원)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기반조성비(55%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단일사업(울타리설치 등) 의 경우 사업성격에 맞게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기타

- 숲가꾸기 사업이 가능한 지역만 대상지로 인정

* 숲가꾸기 사업(풀베기, 덩굴류제거는 제외)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지 및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공모사업 유의사항 】

- (사업대상) ’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19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추진

- (사업비율)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19.1.22)에 따라 처리

* 토목 공사비 :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 (기타)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품셈(안)을 참고․활용하여 사업 지원

* 산림청 홈페이지 〉분야별산림정보 〉통합자료실 〉통합자료실

○ 산림작물생산단지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공모· 소액)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반드시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 가능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인건비	2019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조경수 묘목은 조경수로 수요가 있어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으로 한함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적용
표고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4,852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지원 한도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120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지원 대상)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만든 표고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 ①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② 6,000봉 이상 표고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지원 비율)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 (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지원 기준) -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3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840원/kg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면적당 봉수 : (원통형) 10,000봉/330㎡ (봉 형) 6,000봉/330㎡ (사 각) 8,000봉/330㎡ - 지원 한도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반드시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하여 시중 거래가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종자업 등록, 생산판매신고, 통상실시 등을 통해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1,000원(W 30cm × L 20cm) - 면적당 본수 :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지원 한도 : (임업인 등) 5,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10,000본 이내 * 공모사업은 꽃송이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복령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2,000원(W 15∼20cm × L 30cm) - 면적당 본수 : 577본/330㎡ - 지원 한도 : (임업인 등)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공모사업은 복령 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송이산 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 적용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 활용 -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산림정보>통합자료실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배양실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한 시설	(지원요건)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요시)’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은 ’19년부터 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 제한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관수·관정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지원 요건)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3HP 이상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관수·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관수·관정시설 (기타 품목)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대추비가림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감시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지원 가능
	(지원 한도) - 전기 울타리 : 1,700천원/0.5ha - 철조망 : 7,400천원/0.5ha
모노레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1,500천원/0.5ha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식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 유리 온실 : 800천원/3.3㎡ -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 요건) - 시설규모 100㎡ 이내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관리사	(지원 요건)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가능→규모이상은 지원대상 제외 * 산림사업 관리(장비 보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 → 상·하수 시설 등이 있는 주거용 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참조
작업로 시설 (신규)	(지원 요건) 노폭 2m 내외의 작업하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콘크리트 포장은 지원대상 아님(필요시 자부담)
	(지원 단가)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산양삼 생산자(임업인), 생산자 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확인 후 지원	40	60	-	-	∼전년도 1월20일

○ 사업 목적

- 산양삼의 재배과정의 생산이력관리와 안전성검사

○ 지원 내용

- (생산적합성조사) 토양, 종자·종묘 검사 수수료

- (품질검사) 산양삼 검사 수수료

○ 지원 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 지원 한도 및 단가

- 생산자 1인당 2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라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20	20	40	∼전년도 1월20일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사업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 지원 내용 및 한도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억원 이내(생산장비+재해예방시설+작업로시설+밤나무노령목관리)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생산 장비	(일반)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한개 품목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산림 버섯 재해 예방 시설 (보완)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작업로 시설 (보수)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3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안병기 사무관 김우영 주무관 박현우 주무관 이민영	042-481-4190 042-481-4206 042-481-4207 042-481-1808

1.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	지	융	자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50	20	-	30	-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50	20	-	30	-
다.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50	20	-	30	-
라. 임산물 클러스터	50	50	-	-	-
마. 임산물 상품화 지원	20	20	20	40	2.0%, 3년/7년
바.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20	20	20	40	2.0%,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 위의 내역사업 중 HACCP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를 우선적 지원

내역 사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가. 산지종합유통센터	<조 성> - (일반) 국비 1∼5억원(총사업비 2∼10억원) / 개소 - (거점) 국비 5∼10억원(총사업비 10∼20억원) / 개소
	<보 완> 전체 사업비의 1/3 이내 / 개소
나. 가공산업활성화	<조 성> 국비 10억원 이내(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개소
다.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조 성> 국비 2.5억원 이내(총사업비 5억원 이내) / 개소
라. 임산물 클러스터	<조 성> 국비 10억원 이내(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개소
마. 상품화 지원	- 국비 10백만원(총사업비 50백만원) / 건
바. 유통기반조성	- 일반차량 : 국고 3.4백만원(총사업비 17백만원) / 건 - 냉동탑차 : 국고 4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 건 - 유통기자재 : 국고 4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 건 - 저장·건조시설 : 국고 20백만원(총사업비 100백만원) / 건 - 가공장비 : 국고 10백만원(총사업비 50백만원) / 건

2. 사업자금의 사용용도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단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50	20	-	30	전년도 4∼8월

○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수집·저장 및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를 위한 임산물 저장·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건축(필수)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사후관리) 조성 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계절성 등 공급․유통의 제한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음

* (참고사항) 산지종합유통센터(신설‧보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별표 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고, 취급하는 1차산물은 GAP 등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

○ 지원 구분 및 한도

- (일반) 유통센터(물류/단순가공) : 국비 1∼5억원(총사업비 2∼10억원)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 등

- (거점) 유통센터(거점/복합가공) : 국비 5∼10억원(총사업비 10∼20억원)

*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 총 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30명 이상인 법인

- (보완) 기존 지원받은 사업 중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장비(총 사업비 1/3 이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기계·장비 사후관리 기간경과 후 지원가능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단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50	20	-	30	전년도 4∼8월

○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차 가공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가공활성화	임산물 가공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전문화‧규모화 가공시설,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HACCP)의 생산‧가공시설, 체험시설 등
건축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우선순위) :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GAP, HACCP 인증 생산자단체 우선선정 / 재료의 단순건조, 컷팅,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

○ 지원 구분 및 한도

- 단기소득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 등 가공․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 국비 10억원 이내(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법인운영 실적 2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인 법인

*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다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단체	지방자체단체	자체	50	20	-	30	전년도 4∼8월

○ 사업 목적

- 떫은감의 소비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로  품질 향상 등 산업화 유도 및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 떫은감을 활용한 곶감 등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저장·가공·건조·선별·포장 등 동시처리를 위한 거점형 공동 가공·유통시설

* 재래식으로 곶감 등을 생산하는 영세임가 및 생산자단체 등 기후이변에 따른 곶감 등 생산피해 예방 및 떪은감 산업화를 위한 거점별 규모화·현대화 시설 구축 등

-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HACCP**에 적합한 위생시설 도입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우수관리인증(GAP) 시설 기준’ 적용

** ｢식품위생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 (예시)세부 사업 내역 >

내 역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비 고
계			500,000
◦ 실시설계	1식	25,000	25,000	총사업비의 5%
◦ 떪은감 가공시설(건축) - 집하·선별·포장 - 생산·가공 - 냉동·저온저장고	400㎡(118평) 200㎡( 58평) 100㎡( 30평) 100㎡( 30평)	2,000 2,000 3,000	265,000 115,000 60,000 90,000	GAP, HACCP 적합 위생시설 도입
◦ 기계장비 - 선별기 - 포장기 - 냉동탑차 - 건조기	1 조 1 대 1 대 1 대	110,000 40,000 30,000 30,000	210,000 110,000 40,000 30,000 30,000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재래식 건조시설 현대화 및 거점별 규모화‧집약화 시설이 필요한 생산자 단체국비 2.5억원 이내/개소(총사업비 5억원 이내/개소)

라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기초 지자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50	50	-	-	전년도 4∼8월

○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가공·유통산업 및 학교·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 육성

○ 지원 내용

-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가공·유통시설 및 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및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소비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산업화 육성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규모

- 설계‧감리 5% 이내

- 생산기반조성 20% 이내

- 가공‧유통시설‧장비 30% 이상

- 연구시설 20% 이내

- 연구개발비용 20% 이내

- 체험‧관광사업 5% 이내

추진방향

클러스터 (지역단위산업화)	〓	기반 집약화 (생산·유통)	＋	전문가공 업체참여 (육성·지원)	＋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학·연 연계)	＋	체험·관광 (축제, 행사 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
(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주산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비 10억원/개소(총사업비 20억원/개소)

* 최근년도 ‘임산물 생산조사’에 따른 생산량·액 시·군별 10위 이내 우선 선발

마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지방자체단체	자체	20	20	20	40	전년도 1분기

○ 사업 목적

-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7-15호(2017.2.10.)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의 5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능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바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체단체	자체	20	20	20	40	전년도 1분기

○ 사업 목적

- 임산물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내용

-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전처리(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장비 지원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버섯류, 수실류, 산나물류 등)과 저장기간 연장을 위해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저온 유통차량 및 물류기자재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적재함 길이 2,500㎜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유통기자재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

*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 집행 완료
(단, 해당연도 사업 중 2/4분기 이전 재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3/4분기 이내 집행)

○ 지원 구분 및 한도

- 화물차량 : 국비 3.4백만원/건(총사업비 17백만원) 이내

- 냉동·장탑차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 유통기자재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 저장·건조시설 :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저장‧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사업별 평균단가 및 지역 실정 등에 따른 지자체 건의 등을 근거로 하여 단가 적용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농협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전년도 1월초)		시·군(전년도 1월)		임업인 등(전년도 1월말)

가. 산 림 청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월초까지)

나.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다. 사업신청자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시·군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자조금단체 가입확인서, 자조금 납부확인서 제출(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각 관할 지자체<시·군>의 일정 확인 必)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19.1∼2.) ⇒	시․군	심의 (2019.2∼3) ⇒	시․도	예산신청 (2019.8월말) ⇒	산 림 청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사업의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 (2018.1.20)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시·군(전년도 1∼2월)		시·군, 시·도(전년도 2∼3월)		시·군(3월)

가. 산 림 청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15일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등

나. 지 자 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공문으로 결재)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및 요건,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 등기부등본,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등으로 임업인 등임을 확인

2)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3)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4)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5)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6)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기본규정 제51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일)

- 시․군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
(｢기본규정｣ 제52조)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군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일) 및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다.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시․군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기초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기초 지자체(연중)

가.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시‧군은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계약 방법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제재부가금) 보조금 부정 수급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다.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사업자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 계좌 설정 및 e-나라도움 등록

- 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IT취약계층 : 시‧군이 판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관리를 대리수행

- 간접보조사업자 직접 집행관리 : 지역농협, 지방공공기관 등(위탁기관)이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위탁기관이 e나라도움에 직접 집행관리

* 이 경우 농업인 등은 e-나라도움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한 집행결과서를 직접입력(엑셀서식 등)하는 것으로 수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ㆍ군ㆍ구)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가.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시․도로 자금을 배정

나.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기초 지자체(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가.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비율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ㆍ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시‧군은 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마.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제재》

가.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국립산림과학원 개발)’을 적극 활용(표준진단표 작성)하여 경영 컨설팅 및 성과분석 환류

* 홈페이지 접속 경로(산림청>분야별 산림정보>산림자원>산림소득지원>단기임산물경영지원 : 회원가입 후 사용)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 적용

○ 시‧군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79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름

나.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

<(참고) 보조금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사항 안내>

1.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인 토양개량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3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14조의2

2. (보조금의 범위)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금 전체 금액

3. (기준)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금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이내, ③ 교부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교부금액의 1배 이내

4.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5. (유의사항) 동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처분시 산림청 통보 의무화(지자체), 선물용품·노래방 등 시혜성(사행성) 경비 및 정산시 종이계산서 불인정(※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6. (절차) 제재조치 과정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19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4호서식】(｢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제11조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수신 : ㅇ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 사업명 :

□ 보조 사업자 :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ㅇㅇ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 보조 비율: 00%

ㅇ 사업내용:

□ 예 산 과 목: ㅇㅇㅇ 회계(ㅇㅇ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농림수산	102 임업·산촌	000 ㅇㅇㅇㅇ	000 ㅇㅇㅇㅇ	000 ㅇㅇㅇㅇ	000-00 ㅇㅇㅇㅇ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세부사업명	A+B
(△△사업)	A
(ㅇㅇ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0000년  00월  00일

산  림  청  장

(붙임 1)

보조금 교부조건(예시)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법」과「보조금법 시행령」,「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그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ㅇㅇㅇ」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산림청장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지는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교부조건으로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포기하여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을 받음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직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나. 2억 원(전문공사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

3.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보조사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산림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 때로부터 2개월(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검증받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이 일정기간 늦어질 경우 보조금중 일부가 감액되어 교부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각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산림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