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3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예산

(백만원)

19,420

사업목적

임산물 생산기반의 규모화 현대화 추진

사업

주요내용

(산림작물생산단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위한 작업로, 울타리 등 지원을 통해 한중 FTA대응 경쟁력 강화,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산림복합경영단지) 숲을 가꾸면서 산림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청정임산물의 수요증가에 기여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생산자(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조건 : 공모 : 국고 40%, 지방비 20∼40%, 융자 0%, 자부담 20∼40%
소액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지원한도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공모)노지 1~5억원 이내, 시설재배 2~10억원 이내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공모) 1억원이상~5억원 이내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소액) 1억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20~40

지방비

20~40

융자

0~20

자부담

20~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48,550	48,550	48,550	48,550
국 고	19,420	19,420	19,420	19,420
지방비	9,710	9,710	9,710	9,710
융 자	-	-	-	-
자부담	19,420	19,420	19,420	19,4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황상훈 주무관

042-481-4209

신청시기

(공모) 전년도 4∼8월

(소액) 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494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예산

(백만원)

4,800

사업목적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 억제로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

사업

주요내용

토양개량제 지원 및 토양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등 지원, 산성화된 토양은 생산성이 감소하고 병해충에 약함에 따라 토양개량을 위한 친환경 재배관리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생산자(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조건 : (토양개량제) 국고 70%, 지방비 30% / (유기질비료) 정액 지원

지원한도

(토양개량제) 품종별 차등 지원

- 수실류 : ha당 총사업비 756천원(* 밤: ha당 504천원)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기타임산물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량 조정
(유기질비료)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재원구성(%)

국고

70 또는 정액

지방비

30 또는 정액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6,856	6,856	6,856	6,856
국 고	4,800	4,800	4,800	4,800
지방비	1,371	1,371	1,371	2,056
융 자	-	-	-	-
자부담	685	685	685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은경 주무관

042-481-4196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497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사업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예산

(백만원)

12,832

사업목적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사업

주요내용

임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으로 임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 상품화지원, 임산물생산유통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생산자(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지원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54,960	64,660	64,660	64,660
국 고	10,992	12,832	12,832	12,832
지방비	10,992	12,832	12,832	12,832
융 자	10,992	12,832	12,832	12,832
자부담	21,844	25,662	25,662	25,66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황상훈 주무관

박현우 주무관

042-481-4209

042-481-420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505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상품화 지원

예산

(백만원)

2,842

사업목적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 비용

사업

주요내용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등 임산물 명품화 및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지원한도

총사업비 35백만원/건(국비 7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4,210	14,210	14,210	14,210
국 고	2,842	2,842	2,842	2,842
지방비	2,842	2,842	2,842	2,842
융 자	2,842	2,842	2,842	2,842
자부담		5,684	5,684	5,68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박현우 주무관

042-481-420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