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안내문

	<< 중요사항 >>
※ 반드시 사업선정된 후 건축인허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설계사무소 의뢰 ① 건축신고 → ② 착공신고 → 시공가능 시점 → ③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개요

항목	내용	비고
사업목적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농어촌 활성화 도모	주거 목적
지역범위	- 읍면지역 : 전체 -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사 업 대 상 자 (세대주)	①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하려는 농촌주민(세대주) ② 농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③ 도시지역에서 귀농․ 귀촌 예정 (대출일 전까지 도시지역 주택 처분 완료해야함.)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과 연계 가능
용도․규모 제 한	-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 150㎡이하 ※ 다세대,다가구,근린생활시설,민박 등과 혼합된 경우 대상 제외
사업물량	군산시 60동	물량소진 시 대기
사업기간	상반기 착공신고 완료

※ 신축 주택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해당 주소지로 전입 완료 필수.

▣ 주요 혜택

구분	내용	문의처	비고
융 자	- 융자금액 및 금리등은 농협과 상담	군산지역 내 각 단위농협	농협 여신규정에 따름. (상담요망)
세금감면	- 취득세 감면(연면적 150㎡이내)	세무과 도세계	063-454-2432
측량비용 할 인	- 경계측량, 분할측량등(본인 명의 신청시)	한국국토정보공사	063-454-4086

※ 상기 혜택과 농협 융자상담 등은 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신청명	신청시기	준비물	비고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신청서	사업 전	신분증, 도장(본인은 서명가능)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변경신청서	사업 변경 시	변경전후 사업자의 신분증, 도장(본인은 서명가능)	사업위치 변경 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포기서	사업 포기 시	신분증, 도장(본인은 서명가능)	사업 포기 시 (포기 즉시 제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완료신청서	사용승인 후 즉 시	신분증, 도장(본인은 서명가능), 사업실적확인서, 전후사진	보존등기 후 융자신청

※ 신청장소 :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군산시청 2층 주택행정과

담당자 : 장민기 ☎ 063-454-4243,            FAX.063-452-8828,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완료처리 담당]

< 자주 묻는 질문 답변 >

▣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 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단위농협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금액은 얼마정도 해주나요?

☞ 자세한 내용은 대상자 선정 후 단위농협에 상담하여야 합니다.(여신규정)

▣ 대출은 언제 해주나요 (대출시기)?

☞ 건축물 완공 후 담보설정과 함께 대출이 실행됩니다. 선금이나 기성금은 금액이 얼마되지 않으며 절차와 조건이 어렵습니다(농협 여신규정).

▣ 인허가 절차를 사업대상자 선정 전 미리 이행해도 되나요?

☞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사업 대상자 선정 전 미리 이행하면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대상자 선정이 된 이후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무려 재산과표의 50%)이 부과됩니다. 부지를 손대지 말고 먼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야 합니다.(흙을 깍거나 쌓는 행위도 안됩니다.)

▣ 도시지역(군산시내 동지역 포함)에서 귀농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하나요?

☞ 농어촌지역의 주택 사용 승인 나기 전에 신축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군산시 거주자만 사업선정 가능합니다.

▣ 융자는 받지 않고 세금감면 혜택만 받으려면?

☞ 자력개량자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 세무과 도세계 문의 요망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사업을 미루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포기)?

☞ 사업 포기 시에는 즉시 서식에 따라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정 대기하시는 분으로 대체됩니다.(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후 본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완료한 이후 증축이나 소유권 이전하려면?

☞ 본 사업 완료 후 20년간(융자금 대출기간) 단독주택 용도와 연면적 15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양수인이 모두 군산시청에 (채무인수)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아야 합니다. 즉 양수인도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년 안에 소유권 변경 시 대출금 및 취득세 회수 처리)

담당자 : 장민기 ☎ 063-454-4243,    FAX.063-452-8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