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

2019년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 추진계획

도심지역내 장기간 방치되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등을 조성하여 구 도심활성화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Ⅰ		빈집현황

□ 도심빈집 현황 (‘18. 12월 기준)

구분	빈 집 현 황							비고
	합계	상태양호(동)			상태불량(동)
		소계	도심지역	농어촌지역	소계	도심지역	농어촌지역
계	844	395	209	186	449	166	283

* 도심지역   : 375호(상태양호 209호, 상태불량 166호)

* 농어촌지역 : 469호(상태양호 186호, 상태불량 283호)

Ⅱ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중

□ 예 산 액 : 167백만원(도 50(30%), 시 117(70%))

□ 사업대상 : 동(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년이상 경과된 빈집

□ 계획물량 및 지원금액 : 27동

※ 2018년 추진실적 : 총33동 정비 ( 공공시설(주차장) 4동, 단순철거 29동 )

□ 사업형태 : 공공시설 조성(주차장 등) 및 단순철거

□ 근    거 : 전라북도 도심빈집정비 처리지침

Ⅲ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역할

□ (전라북도): 사업총괄, 추진지침 시달, 보조금 교부 및 사업정산

□ (군산시)  :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주택소유자 협약체결, 빈집정비 지도 및 감독, 보조금지급 및 정산, 사후관리

□ (소유자)  : 빈집 정비동의서 징구(단순철거) 및 지상권설정(주차장)

□‘19년 사업계획 및 사업비 내역

사업형태	통계목	물량	지원금액	사업비(천원)			비 고
				계	도비	시비
계		27		167,000	50,000	117,000
단순철거	소계	22		66,000	20,000	46,000
	보조금	22	3백만원 이내	66,000	20,000	46,000
공공시설 조 성	소계	5		101,000	30,000	71,000	임시주차장 등 (5년 지상권 설정)
	시설비	5	20백만원이내	100,000	30,000	70,000
	부대비			1,000	-	1,000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임시 공공시설 조성 : 투자비용 대비 공공시설 활용도, 시급성

□ 단순 철거 : 주변환경 및 안전 저해요소, 시급성

□ 상반기내 특별한 사유(슬레이트처리사업 지연에 따른 빈집철거

지연 등) 없이 미착수 및 미완료시 선정 취소

□ 3층 이상 및 200㎡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 (단순철거 제외)

□ 근저당 등 채무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대상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 제외대상】

□ 유사 관련사업 연계추진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 자원순환과 협조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연계시행할 경우 보조금 차등지원 ( 300만 ⇒ 200만 )

□ 사업별 추진계획

【주민공간 조성사업】

□ 사업내용 : 임시주차장조성 ,텃밭 (개소당 2,000만원 범위내 시행)

- 임시주차장 : 현장 확인하여 사업 가능여부 및 활용 용도 판단

- 텃 밭 : 주민센터와 연계신청 (취약계층 김장채소 등 제공을 위한 작물재배용)

□ 신청접수 : 동 주민센터 및 시 주택행정과 접수

□ 대상자 선정, 동의서 및 계약서 : 군산시장 ⇔ 소유자(건물·토지)

□ 철거 및 사후관리

- 지상권설정 : 5년,  협약이행사항 점검 및 주민공간 사업부지 변경 수시 확인

▸분쟁예방을 위하여 협약 전 사업진행절차 및 조건 미 이행시 사업비 회수 등 전반사항 설명

【단순철거(보조사업)】

□ 지원내용 (1동기준) : 철거비용 보조금 300만원이내 지원

- 자원순환과 슬레이트처리사업 선정대상인 경우 200만원 지원

□ 신청접수 : 읍면동 신청, 시 주택행정과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철거보조금 지원

Ⅳ		금후계획

□ 수요조사 실시                          : 2019. 1월중

□ 동별 사업대상자 접수                   : 2019. 2월중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 시행           : 2019. 2월 ~ 연중

Ⅴ		행정사항

□ 감독 및 정산보고

□ 사업계획 전반 검토(설계도서, 공사내역 등) 및 시공감독

□ 준공 후 보조금 집행·정산(실 집행금액)

□ 사업별 신청대상자 발굴

□ 읍면동 홍보협조, 시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제출,

원 도심지역내 현수막게첨 홍보 (행정게시대)

□ 사업별 대상자 접수 및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