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요 약 본

- 2019 달라지는 주요 제도 -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 산 시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제·부동산 1 1 지방세 체납 중가산금 인하 / 1 2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 주택 감면 / 1 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 1 4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 개선 / 1 5 종이 수입증지 민원서비스 개선 / 1 2. 경제·산업 2 1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변경 / 2 2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 / 2 3 2019년 생활임금액 결정 시행 / 2 4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사용료 변경 / 2 3. 건설·교통 ···················································· 2 1 행복콜서비스(DRT) 확대 시행 / 2 2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 2 3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시행 / 2 4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2 5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 2 6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 2 4. 재난안전·소방 3 1 승강기 업종 세분화 및 안전관리 책임 강화 / 3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 3 3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 포함 / 3 4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변경 / 3 5 소방시설업 미등록영업 벌칙규정 강화 / 3 6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결과 통지 / 3 7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추가 / 3 8 영상통화기능을 활용한 119신고접수 처리 / 3 5. 복지·여성·보건 ····················································· 4 1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 4 2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 4 3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 인상 / 4 4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 4 5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4 6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단가인상 및 지원시간 확대 / 4 7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저소득층 대상 조기 인상 / 4 8 육아용품 구입비지원 대상 변경 / 4 9 산후 건강관리 지원 / 4	10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대상자 확대 / 5 11 문화누리카드 상향지원 / 5 12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 5 13 자살예방 심리지원 / 5 1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확대 / 5 15 법정감염병 5종 추가 확인진단 시행 / 5 16 노노케어 수혜자 대상 기준 완화 / 5 17 출산지원금 인상 / 6 18 금연구역 확대 지정 / 6 1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6 20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6 21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선별검사 대상자 확대 2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변경 및 부양무자 기준완화 / 6 23 기초수급자 책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7 24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비용 확대 / 7 25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7 26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제외자 규정완화 / 7 6 농·축·수산·식품 8 1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 8 2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 8 3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방역 준수사항 강화 / 8 4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강화 / 8 5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 8 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8 7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 8 8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 8 9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확대 시행 / 8 1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확대 / 8 11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 / 8 7. 환경·녹지 9 1.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면적기준 폐지 / 9 2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대상 확대 / 9 3 액비화 부숙도 기준 적용시설 확대 / 9 4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 9 5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확대 / 9 6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기회 확대 / 9 7 토양오염물질 신규 지정 등 / 9 8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추가 시행 / 9 9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변경 등 / 9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제·부동산. 세제·부동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지방세 체납 중가산금 인하	○ 중가산금 1.2%	○ 중가산금 0.75%로 인하	징수과 (454-2502)
2.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 주택 감면	<신 설>	○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합산소득 7천만 (홀벌이 5천만원)이하이면서 취득당시 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 취득세 50% 감면	세무과 (454-2403)
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신 설>	○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포함) 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세제 감면 - 취득세 50%, 재산세 50%	세무과 (454-2403)
4.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개선	<신 설>	○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 사전통지 생략한 경우,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 세무조사 연장사유 신설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 명확화 ○ 폐업의 경우에도 결과통지 의무화 ○ 납세자 금품제공으로 부실 세무조사 시, 재조사 가능	세무과 (454-2403)
5. 종이 수입증지 민원서비스 개선	○ 증지 요금계기 사용 또는 종이 수입증지 구입 납부	○ 종이 수입증지 판매가 중단되고 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납부 - 단, 경찰청 및 경찰서 총포・화약소지 허가 등 10종은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 - 기존에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는 환매 가능	징수과 (454-2512)

2. 경제·산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변경	○ 개인 월 100만원 ○ 법인 연 1,000만원 (별도승인 시 한도 초과 구매 가능)	○ 개인 월 70만원 ○ 법인 반기별 700만원 (한도초과 구매 불가능)	지역경제과 (454-2663)
2.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	○ 영수증 2장 이상 합계 15만 원 이상일 때 15,000원 상품권 지급	○ 영수증 2장 이상 합계 금액 - 5만 원 이상 : 5,000원 - 10만 원 이상 : 10,000원 - 20만 원 이상 : 20,000원 상품권 지급	지역경제과 (454-2663)
3. 2019년 생활임금액 결정 시행 (시 소속 근로자)	○ 생활임금 조례 제정·시행 - ‘18년 시급 8,130원 - 월 환산액 1,699,170원	○ 2019년 군산시 생활임금액 결정・시행 - ’19년 시급 9,018원 - 월 환산액 1,884,762원	일자리 담당관 (454-4363)
4.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사용료 변경	○ 사용료(외투기업 재산가액의 1%, 국내기업 5% 이상)	○ 사용료(외투・국내기업 1% 이상)	기업지원과 (454-2731)

3. 건설·교통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행복콜서비스 확대 시행	○ 회현면 1대 운행	○ 임피면 1대 추가 운행	교통행정과 (454-3783)
2.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 도서민 2,500cc미만 승용자동차 운임 지원률 : 20%	○ 도서민 2,500cc미만 승용자동차 운임 지원률 - 1,000cc 미만 : 50% 지원 - 1,000cc~1,600cc미만 : 30% 지원 - 1,600cc~2,500cc미만 : 20% 지원	해양수산과 (454-2893)
3.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시행	<신 설>	○ 지원금액 : 개소당 1억원~4억원 ○ 지원사업 :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	도시재생과 (454-3540)
4.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및 배차 시·군 각각 운영	○ 1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통일, 시군 배차신청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	교통행정과 (454-3783)
5.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 동당 1,200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 주변 시세 반값 임대(5년)	○ 동당 2,000만원 ○ 무상임대 5년	주택행정과 (454-4243)
6.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신 설>	○ 군산시 시내버스 116대 대상 공공와이파이 설치 - 1차(40대) : `19.05.01 ~ `22.04.30 - 2차(76대) : `19.07.01 ~ `22.06.30	정보통신 담당관 (450-2173)

4. 재난안전·소방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승강기 업종 세분화 및 안전 관리 책임 강화	○ 승강기 등록업종 2종 ○ 완전 철거 후 재설치 시에만 부품 재사용 허용 ○ 불법운행 승강기 2년마다 실태조사	○ 승강기 등록업종 3종 - 부품 제조・수입업 신설 ○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제도 도입 - 지정인증센터에서 3년마다 안전인증 ○ 승강기 관리주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노후 승강기에 대한 관리주체 부담 경감 - 교체가 곤란한 부품 재사용 허용 ○ 불법운행 승강기 및 승강기 업종 실태조사 매년 실시	안전총괄과 (454-3514)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 지진 안전 표시제 운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이 공공건축물에서 민간건축물까지 확대	안전총괄과 (454-3864)
3.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 포함	○ 폭염·한파 자연재난 미포함	○ 폭염·한파 자연재난 포함 ○ 폭염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 사 망 1,000만원 - 부상자 250~500만원 (1~14등급별 차등)	안전총괄과 (454-3862)
4.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변경	○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규모관계 없음) ○ 개발계획 - 재해영향평가 (면적 5만㎢이상, 길이10㎞이상)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면적5천㎡~5만㎡미만, 길이 2㎞~10㎞미만)	안전총괄과 (454-3864)
5. 소방시설업 미등록영업 벌칙규정 강화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군산소방서 (450-0250)
6. 소방시설 위반 행위 신고결과 통지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시 처리결과 통지의무 없음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수리시 신속처리 후 신고자에게 절차에 따라 통지	군산소방서 (450-0250)
7.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추가	○ 영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시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제출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함께 제출 시, 허가관청의 신고 수리 가능	식품위생과 (454-3410)
8. 영상통화로 119 신고・접수	○ 음성통화로 119신고접수	○ 영상통화를 활용한 119신고 접수처리 - 신속·정확한 현장상황 판단 - 정확한 응급처치 안내로 골든타임 확보	군산소방서 (450-0250)

5. 복지·보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기초생활 보장제 실시	<신 설>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세대에게 생계급여 지원	복지지원과 (454-3143)
2.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등급 1급~6급 부여	○ 장애등급제 폐지되고 종합지원체계 도입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여 수급자격과 급여량 결정	복지지원과 (454-3174)
3.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액 인상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1인당 월 1만원 지원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1인당 월 1만5천원 지원	어린이 행복과 (454-3224)
4.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신 설>	○ 공공형 어린이집에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여 보육 품질 향상 - 민간 어린이집 3백만원/연 - 가정 어린이집 2백만원/연	어린이 행복과 (454-3222)
5.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자녀, 월 13만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 18만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지원	가족 청소년과 (450-3214)
6. 아이돌봄지원 사업 서비스 단가 인상 및 지원시간 확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이하 ○ 지급시간 - 연 600시간 ○ 이용단가 - 시간당 7,800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 지급시간 : 연 720시간 ○ 이용단가 : 시간당 9,650원	가족 청소년과 (450-3253)
7. 기초·장애인 연금 저소득층 대상조기 인상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단독가구 기준 월 25만원	○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기준연금액 조기인상 (25→30만원)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소득하위 30%) 대상 기초급여액 조기인상(25→30만원)	복지지원과 (454-3183) (454-3177)
8.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25만원 (2019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부터)	가족 청소년과 (450-3253)
9.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 설>	○ 지원대상 : 19년 1월 이후 출산 산모로 출생일 기준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 ○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임	건강관리과 (460-326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0.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대상자 확대	○ 만19~64세 세대주 ○ 만40~64세 세대원 ○ 만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 만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만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건강관리과 (460-3268)
11. 문화누리카드 상향	○ 1인당 연 지원금 7만원	○ 1인당 연 지원금 8만원	문화예술과 (454-3282)
12.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신 설>	○ 성년후견 지원이 필요한 치매노인(65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공공후견제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60세이상)는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공공후견인으로서 활동	건강관리과 (460-3209)
13. 자살예방 심리지원	<신 설>	○ 군산, ‘자살예방 심리지원팀’ 신설 ○ 도내 자살예방 심리지원(치료비, 검사비, 심리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등) 실시	건강관리과 (460-3236)
1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확대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 최대 20만원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최대 20만원	건강관리과 (460-3244)
15. 법정감염병 5종 추가 확인진단 시행	○ 법정감염병 80종 중 40종 시행	○ 법정감염병 45종(5종추가) 확대 시행 - 지정(4종) :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제4군(1종) : 라임병	보건사업과 (460-3261)
16. 노노케어 수혜자 대상 기준 완화	○ 노인돌봄종합 (기본)서비스 대상자 제외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자 일부 허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복지지원과 (454-318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7. 출산지원금 인상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300만원 ○ 지원대상 - 군산시에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	○ 지원금액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아 1,000만원 ○ 지원대상 -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	가족 청소년과 (450-3253)
18. 금연구역 확대 지정	○ 「유아교육법」ㆍ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건강관리과 (460-3273)
1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30%이하 ○ 지원횟수 : 신선배아 4회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횟수 :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총 10회) ○ 지원항목 :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좌동	건강관리과 (460-3239
20.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신 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한 시민 - 정부지정 난임치료 기관에서 난임 진단 받은 만44세 법적 혼인부부 ○ 지원내용 : 한방난임치료지원 (한약, 침, 뜸 등 180만원)	건강관리과 (460-3239)
21.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선별검사 대상자 확대	○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72%이하 ○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 10천원, 27천원 - 확진검사비 50천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 : 10~30천원(본인부담금) - 확진검사비 : 70천원	건강관리과 (460-3244)
2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변경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희귀 난치질환 894개	○ 희귀질환 927개, 법 고시 경과조치 대상 질환 24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면제대상 추가신설 • 부양의무자가 장애인 연금수급 중증장애인 • 환자가 만 30세 미만이면서, 한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 • 환자가 만 30세 미만이면서, 시설퇴소 (보호종료) 아동	건강관리과 (460-326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23. 기초수급자 책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기초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 세대에 중증장애 등 장애연금 수령자 또는 기초연금 수령자가 있는 경우 ○ 수급신청 세대에 30세 미만 한부모나 시설퇴소 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복지지원과 (454-3143)
24.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비용 확대	○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0,760원 ○ 활동보조 가산급여 시간당 단가 : 680원 ○ 활동지원 급여비용 월한도액 1등급 1,270,000원 2등급 1,012,000원 3등급 764,000원 4등급 506,000원	○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2,960원 ○ 활동보조 가산급여 시간당 단가 : 1,000원 ○ 활동지원 급여비용 월 한도액 - 1등급 : 1,530,000원 - 2등급 : 1,219,000원 - 3등급 : 921,000원 - 4등급 : 610,000원	복지지원과 (454-3176)
25.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신 설>	○ 신규사업 : 사회서비스형 - 참여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이상(주당15시간) - 활동비 : 월 54만원	복지지원과 (454-3182)
26.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제외자 규정 완화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추진 일자리사업 참여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 타재정 일자리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불가 - 타재정일자리와 일자 중복 불가	복지지원과 (454-3182)

6. 농·축·수산·식품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신 설>	○ 전통식품 및 전통주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 대상 제품개발, 포장 용기개선, 마케팅 활성화 분야 지원	농촌지원과 (454-5254)
2.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 계란에 산란일자 미표시	○ 2019년 2월 23일부터 계란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농정과 (454-2875)
3.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방역 준수사항 강화	<신 설>	○ 닭, 오리 및 부화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농정과 (454-2873)
4.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강화	<신 설>	○ 동물용의약품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동물용 의약품도매상의 업무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이상 안전교육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공급・품질관리 책임자 지정과 품질관리기준서 작성・운용 의무화	농정과 (454-2875)
5. 2019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개편	① 농촌중심지 활성화 - 통합 120억원, 선도 80억원 일반 60억원 ② 마을 만들기(5억원) ③ 폐지사업 - 권역단위 종합개발 (40억원) - 시군창의(10억원)	① 농촌중심지활성화 : 150억원 ②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5억) ③ 신규사업 - 농촌다움복원 : 20억원 - 신활력플러스 : 40억원 -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 23억	건설과 (454-3602)
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1어가 당 년 60만원	○ 1어가 당 년 65만원	해양수산과 (450-2894)
7.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향	○ 신고포상금 - 징역 1년 이상 200만원 - 징역 1년 미만 100만원 - 어업 등 행정처분 10만원	○ 신고포상금 - 징역 1년 이상 300만원 - 징역 1년 미만 200만원 - 어업 등 행정처분 취소 50, 정지 30, 경고 10만원	해양수산과 (450-2923)
8.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제 확대	○ 대상품목 : 7품목	○ 대상품목 : 8품목 -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농산물 유통과 (454-3014)
9.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확대 시행	○ 대상연령 : 20~70세 ○ 지원단가 : 12만원	○ 대상연령 : 20~75세 ○ 지원단가 : 15	농정과 (454-2836)
1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확대	○ 300개 마을 ○ 6만원/일, 40일	○ 500개 마을 ○ 8만원/일, 40일간	농정과 (454-2836)
11.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	○ 잔류농약허용기준 미설정 농약 → 잠정기준적용	○ 잔류농약허용기준 미설정 농약 → 일률기준 (0.01ppm) 적용	기술보급과 (454-5305)

7. 환경·녹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면적기준 폐지	○ 연면적 430㎡이상	○ 연면적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 적용대상	환경정책과 (454-3394)
2.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대상 확대	○ 가축분뇨 전자 인계관리시스템 허가업체(돼지 사육시설 1,000㎡이상) 의무등록	○ 신고업체(돼지사육면적 50㎡이상)까지 의무적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등록 대상에 포함	환경정책과 (454-3353)
3. 액비화 부숙도 기준 적용 확대	○ 액비화 부숙도 적용시설 -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액비화시설 -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액비화시설	○ 액비화 부숙도 적용시설(`19.3.25.이후) -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액비화 시설 -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액비화시설 -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액비화시설	환경정책과 (454-3353)
4.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 산지전용허가 - 지목변경가능 (임야→잡종지)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 평균경사도 기준(25도 이하)	○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 지목변경 금지(임야→잡종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부과 ○ 평균경사도 기준(15도 이하)	산림녹지과 (454-2962)
5.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확대	○ 79개 품목	○ 79개 품목 + 「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산물(목재 및 토석 제외) 지원	산림녹지과 (454-2953)
6. 산림복지 소외자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산림녹지과 (454-2952)
7. 토양오염물질 신규 지정 등	○ 토양오염물질 21종	○ 토양오염물질 24종 - 3종추가(크롬,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신설 - 2종(크롬, 1,2-디클로로에탄)	환경정책과 (454-3404)
8.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추가 시행	○ 수질감시항목 3종 (황산이온, 총유기 탄소, 염소이온)	○ 폐수배출시설 방류수에 대한 수질감시 항목 3종추가 - 추가항목 : 과불화합물 3종 (PFOS, PFHxS, PFOA)	환경정책과 (454-340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9.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변경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항목, 권고기준 5항목	○ 권고기준에서 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변경 - 유지기준(6항목)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관리기기준(4항목)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 유지기준 : 민감취약계층 미세먼지 (PM10), 폼알데하이드 기준 강화 - 미세먼지(PM-10) : 100㎍/㎥ ⇒ 75㎍/㎥ - 폼알데하이드 : 100㎍/㎥ ⇒ 80㎍/㎥ ○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기준 변경 - 당초 0.05ppm ⇒ 변경 0.1ppm	환경정책과 (454-3394)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중 라돈 기준 200Bq/㎥	○ 라돈 기준 강화 - 당초 200 Bq/㎥ ⇒ 변경 148 B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