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정화조 유통근절 점검계획

	배 경
❍ 유사 정화조 유통 언론보도 (2011.1.28 KBS 뉴스투데이) PE 및 플라스틱제조업체에서 우수 저장조, 볍씨 발아통으로 제작 판매상을 통해 소규모 주택 개․보수시 정화조 용도로 사용

유통실태

□ 저렴한 가격, 간편한 시공으로 소형 주택 개․보수용으로 사용

- 신고대상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 리모델링시 유사정화조 사용

- 현장 확인 사실상 불가능

□ 건축주의 무관심으로 유통 급증 : 정화조 불량여부 판단 지난

- 정화조 설치를 건축공사업체에게 일괄 위임하는 경우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축업자 고의적 설치

문 제 점

□ 타 용도(우수받이, 볍씨발아통등)로 제조하는 업체의 영업제재 지난

- 제조업체가 우수받이로 제작했지 정화조가 아니라고 주장

□ 유사 정화조 판매자의 처벌 규정 부재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 삭제

□ 건축주의 정화조 개념부족 정화조 개․보수시 신고절차 미이행

- 임의 설치로 사실상 공무원 확인 불가

□ 악취 발생 및 하천, 지하수 등 환경오염 유발

점검계획

□ 점검일정 : 2011. 3. 2 ～ 3. 15 (10일간)

□ 점검대상 : 플라스틱 제조업체, 정화조 판매상(철물점 포함)

□ 점 검 자 : 오수관리계장 외 1명

□ 점검내용

-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유사(불법) 정화조 제작여부

- 정화조 판매상 불량정화조 보관여부

- 제보 및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유사(불법) 정화조 매설 여부

□ 조치계획

- 유사(불법) 정화조 제조업체 적발 고발 조치

- 유사(불법) 정화조 매설여부 확인시 과태료 및 고발 조치

(건축주 및 판매상, 유사정화조 시공업체 등)

- 판매상 유사(불법) 정화조 보관시 폐기 처분토록 계도

향후계획

□ 2011. 2월중 : 유사(불량) 정화조 사용금지 계도

- 읍면동 협조공문 발송 - 지역주민 홍보

- 건축관련업 공문 발송 - 설계사무소, 인테리어 및 시공업체 등

□ 2011. 2월중 : 플라스틱 제조업체 및 판매상 수요현황 조사

□ 2011. 3월중 : 플라스틱 제조업체 및 판매상 지도점검 추진

행정사항

□ 2011년 환경부 하수도법 개정 :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마련

□ 합동점검 결과보고 :  2011. 4. 13일까지 전라북도 보고

참고 1 : 정품 및 유사정화조 비교

구 분	정품 정화조	유사 정화조
크기	규격(W 2m×L 1m×H 1.5)	종류에 따라 다양(정품의 50%)
가격	30～33만원	12만원
내부구조	2실이상 4실이하 (여재 있음)	주로 1실(여재 없음)
생산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자	플라스틱 제조업체
판매자	제조업자, 설계․시공업자, 관련협회	정화조, 물탱크등 판매점
시공자	정화조제조업자, 설계․시공업자	건축시공자, 건물주
제작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체	플라스틱 제조업체
사진

참고 2 : 유사정화조 관련 처벌 법규

<유사정화조를 제조한 자>

○ (법 제52조 위반) 제조업 등록을 득하지 않고 제조

- 제76조제7호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유사정화조를 설치(변경)신고없이 설치한 자 : 건물주>

○ (법 제34조제2항 위반) 정화조 설치 또는 변경시(규모, 용량, 구조, 본체 교체 등)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제80조제3항제8호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유사정화조를 시공한 자>

○ (법 제51조 위반) 설계․시공업 등록을 득하지 않고 시공

- 제76조제6호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유사정화조 설치를 의뢰한 자 : 건물주>

○ (법 제38조 위반) 설계․시공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경우

- 제80조제3항제11호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법 제34조제3항 위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

- 제40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

<유사정화조를 판매자>

○ 처벌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