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국산 밀 생산단지 졸업제 신청서

신청자	생산단지명	세종영농조합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
	성 명 (대표자명)	김어진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987-654-321					생년월일			1960.10.15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로 11							전화번호					044-201-1234 010-1234-5678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협조직 등					참여농가수				25농가 (밀을 실제 재배하는 농가수)
신청내용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참여이력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3/’24년 □ ‘24/’25년 * 국산 밀 교육·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한 해당연도에 √표시
	‘25~’26년 생산단지 계획	구분	합계		품종별										민간 계약		정부 수매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재배면적 (ha)	200		200					100					150		50
		생산량 (톤)	800		800					453					600		200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국산 밀 생산단지 졸업제 기본요건 검토표 및 증빙자료 일체

[별지 제6호 서식] 국산 밀 생산단지 졸업제 기본요건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사업 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해당합니까?
농업법인 요건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국산 밀 생산단지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입니까?
	참여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5명 이상입니까?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재배하는 품종이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국산 밀 교육·컨설팅지원사업에 5회이상 참여하였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까?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입니까?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수매검사에 한함) 결과 2년 이상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국산 밀 교육· 컨설팅지원사업 참여 생산단지 데이터베이스 조사 결과 밀 파종 면적이 20ha 미만입니까?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

※ 지자체 담당자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첨」 제출 필수

<별첨>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기본요건 검토결과 양식(항목 내용)

(※ 엑셀양식 제출 필수)

항목	세부항목
순번	-
시도	-
시군	-
신규/기존	-
경영체명	-
대표자	-
법인설립(년,월)	-
교육컨설팅 지원횟수	-
사업다각화 지원횟수	-
출자액(백만원)	-
조합원명부출자자수(호)	-
참여농가(호)	-
재배면적(ha)	-
재해보험가입면적(ha)	-
친환경/GAP면적(ha)	-
사업 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농업법인 요건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여부
	총 출자액 1억원 이상 여부
	공동영농조직 구성하고 운영실적 1년이상 여부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직전년 결산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 50% 이상 여부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확인 여부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이상 지분보유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허위서류 제출이력(5년간 제한)
	사업신청후 신청철회 또는 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포기 이력
	사업대상자 선정후 지방비 미확보하여 규모조정 이력있는 지역
	보조금관리법 35조 위반
	별도 독립된 법인 사무실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수매검사 한)결과 최근 2년내 불합격 여부
농식품부 보조사업	농식품부보조사업 이력 여부(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자부담	자부담 확보계획 수립(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참고 1 > 국산 밀 생산단지 졸업제 증빙서류 목록(지자체 검토 필수)

내         용

1. 사업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3.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제외)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5. 재배필지현황(성명, 주소, 면적 등 생산단지 인정기준 확인 / 기존 생산단지 DB 양식 활용 엑셀로 제출)   * 경영체 지적도 또는 항공사진 포함

6.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5회 이상 참여 실적

< 참고 2 > 졸업제 대상 전문단지(교육·컨설팅 5회이상 수료)

구분	시·도	시·군	경영체명	농가(호) *‘24/’25	면적(ha) *‘24/’25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참여연도
						2020	2021	2022	2023	‘23/’24	‘24/’25
1	충남	부여	꿈에영농조합법인	9	37.8	ㅇ	ㅇ	ㅇ	ㅇ	ㅇ	ㅇ
2	전북	군산	(유)농업법인 군산우리밀(사업포기)	49	150.0	ㅇ	ㅇ	ㅇ	ㅇ	ㅇ	ㅇ
3	전북	김제	김제시우리밀영농조합법인	146	636.5	ㅇ	ㅇ	ㅇ	ㅇ	ㅇ	ㅇ
4	전북	부안	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법인	170	625.0	ㅇ	ㅇ	ㅇ	ㅇ	ㅇ	ㅇ
5	전북	익산	익산시보석우리밀영농조합법인	20	62.2	ㅇ	ㅇ	ㅇ	ㅇ	ㅇ	ㅇ
6	전북	정읍	샘골농업협동조합법인	57	200.0	ㅇ	ㅇ	ㅇ	ㅇ	ㅇ	ㅇ
7	전북	정읍	정읍명품귀리사업단	81	389.0	ㅇ	ㅇ	ㅇ	ㅇ	ㅇ	ㅇ
8	전남	구례	광의면특품사업단우리밀가공공장영농법인	148	235.0	ㅇ	ㅇ	ㅇ	ㅇ	ㅇ	ㅇ
9	전남	보성	녹차골우리밀영농조합법인	38	130.1	ㅇ	ㅇ	ㅇ	ㅇ	ㅇ	ㅇ
10	전남	순천	한울영농조합법인	15	56.0	ㅇ	ㅇ	ㅇ	ㅇ	ㅇ	ㅇ
11	전남	장흥	햇살농축산영농조합법인	40	110.0	ㅇ	ㅇ	ㅇ	ㅇ	ㅇ	ㅇ
12	전남	해남	가온누리영농조합법인	26	178.0	ㅇ	ㅇ	ㅇ	ㅇ	ㅇ	ㅇ
13	전남	해남	계곡농업협동조합	45	100.0	ㅇ	ㅇ	ㅇ	ㅇ	ㅇ	ㅇ
14	전남	해남	현산농업협동조합	65	170.0	ㅇ	ㅇ	ㅇ	ㅇ	ㅇ	ㅇ
15	전남	해남	흑석산영농조합법인(사업포기)	17	55.0	ㅇ	ㅇ	ㅇ	ㅇ	ㅇ	ㅇ
16	경남	의령	의령군우리밀생산자위원회영농조합법인	80	130.0	ㅇ	ㅇ	ㅇ	ㅇ	ㅇ	ㅇ
17	경남	함안	함안우리밀영농조합법인	55	160.0	ㅇ	ㅇ	ㅇ	ㅇ	ㅇ	ㅇ
18	광주	광산	광주우리밀영농조합법인	41	229.0	ㅇ	ㅇ	ㅇ	ㅇ	ㅇ	ㅇ
19	광주	광산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280	1,023.0	ㅇ	ㅇ	ㅇ	ㅇ	ㅇ	ㅇ
20	충남	논산	농업회사법인 ㈜상월농산	57	124.7	×	ㅇ	ㅇ	ㅇ	ㅇ	ㅇ
21	전북	전주	전주시우리밀영농조합법인	16	46.8	×	ㅇ	ㅇ	ㅇ	ㅇ	ㅇ
22	전북	군산	회현농업협동조합	83	117.0	×	ㅇ	ㅇ	ㅇ	ㅇ	ㅇ
23	전북	익산	영농조합법인 한음	35	131.2	×	ㅇ	ㅇ	ㅇ	ㅇ	ㅇ
24	전북	김제	참조은밀협동조합	10	35.0	×	ㅇ	ㅇ	ㅇ	ㅇ	ㅇ
25	전북	김제	김제원예농업협동조합	176	464.6	×	ㅇ	ㅇ	ㅇ	ㅇ	ㅇ
26	전남	영암	서영암복합영농조합법인	27	70.8	×	ㅇ	ㅇ	ㅇ	ㅇ	ㅇ
27	전남	해남	산이농업협동조합	149	352.7	×	ㅇ	ㅇ	ㅇ	ㅇ	ㅇ
28	전남	해남	황산농업협동조합	75	180.8	×	ㅇ	ㅇ	ㅇ	ㅇ	ㅇ
29	전남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	40	89.2	×	ㅇ	ㅇ	ㅇ	ㅇ	ㅇ
30	전남	해남	농업회사법인 연호(주)	14	41.0	×	ㅇ	ㅇ	ㅇ	ㅇ	ㅇ
31	전남	함평	나비골월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	96	344.6	×	ㅇ	ㅇ	ㅇ	ㅇ	ㅇ
32	전남	장흥	북리영농조합법인	20	50.3	×	ㅇ	ㅇ	ㅇ	ㅇ	ㅇ
33	경북	상주	나누리영농조합법인	25	41.1	×	ㅇ	ㅇ	ㅇ	ㅇ	ㅇ
34	경남	합천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	172	250.0	×	ㅇ	ㅇ	ㅇ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