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도면 공고 제2014-14호

2014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 공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4호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5호 의거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 존속 및 어촌마을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2014. 4.

옥  도  면  장

1. 대상지역 :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

- 개야도, 연도, 어청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2. 신청대상자

가. 지급대상 어가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7조에 따른 어업면허,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신청기한 : 2014. 9. 30일까지

4. 지급요건

어장관리,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수행 등 어업인 개인 및 마을공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5. 지급단가 : 어가 당 50만원

가. 기준금액 : 2009년도에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산출한 일반지역(8㎞ 미만)과 조건불리지역(8㎞ 이상)과의 3년간 평균 어업소득차액인 98만원으로 함

나. 지원수준 : 어가 당 지원수준은 기준금액의 51%인 500,000원으로 함

* 어업인 지원(70%) 350천원 + 마을공동(30%) 150천원

6. 지급시기 : 2014. 12월경 (어가별 계좌입금)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 시 직불금 지급중지 및 환수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바닷가 청소 및 어장관리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 2차 : 직불금 지급중단(2년간) ◦ 3차 : 직불금 지급중단(3년간)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 활동 실천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어촌마을기금의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어촌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3년간)

가. 시장․군수는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어업인에 대하여는 아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 누적으로 직불금 지급 중단의 처분을 받게 된 어업인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2～3년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참여를 제한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3회 적발	◦ 향후 3년간 어촌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

나.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어업자 등에 대하여는 직불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어가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어촌마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다. 수산물 판매 및 조업실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수산직불금을 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