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5년「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 가구 신청 및 추천 안내문

2025. 2.

본 안내문은 국고지원 사업인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 및 난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드리는 안내자료이며, 대상 가구 추천 전 반드시 숙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즉시 공유하여 주시어 관내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대상 가구의 정보 혼선 방지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하여 지자체 자체 사업, 유사 사업 등과 통합 홍보를 지양 해주시고 사업을 구분하여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

◇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동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무상지원

□ 사 업 명 :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근거 : 에너지법 제 4조 제 5항, 동법 제16조의2, 산업부 고시 2025-014호*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및 에어컨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에 해당 시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지자체장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 가구 조례 (지자체 기준)

ㅇ (지원제외) 아래 자격에 해당 시 신청 불가능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	불법건축물	동사업 수혜 기간 미경과
주거급여법 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 2조 1호 가목	불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난방, 2년) 2023년, 2024년 효율개선사업 지원 가구
			(냉방, 8년) 2017~2024년 효율개선사업 지원 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사업내용 (냉·난방 중복 신청 가능)

ㅇ (냉방) 벽걸이 에어컨 교체 (노후→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ㅇ (난방) 벽체 (천장)의 단열공사, 창호 (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노후→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 사업예산 : 냉방 12,960백만원 (가구당 72만원 지원), 난방 87,480백만원 (가구당 평균 243만원 지원)

2		대상가구 추천 요령 (냉방)

□ 일반사항

ㅇ 기초지자체별 지원규모*를 참조하여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 추천 요청**

* 지원규모는 지역별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현황 및 기 지원실적 등을 참고하여 설정

** 지원과정에서 대상 가구의 설치 환경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가구 발생 시 대비

ㅇ (신청기간) 2025. 3. 5.(수) ~ 4. 18.(금) 18:00 까지*

* 신청 기간 내 변동 발생 시 (신청 미달이나 잔여 예산 발생, 사업 조기 종료 등) 별도 공지

□ 추천절차

ㅇ (신청) 기초지자체에서는 발굴 및 접수된 가구를 취합하고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에너지재단(전담기관)으로 신청

지자체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재단	⇨	물품업체	⇨	재단
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 가구 발굴 가구 취합 및 복지사각지대 확인 등 (시스템 등록)		대상가구 적격 확인 중복지원 등 검토		신청가구 대상물품 설치		적법 설치, 물량 확인 후 완료 승인

□ 추천요령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에 해당 시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지자체장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 가구 조례 (지자체 기준)

[복지사각지대 세부 기준 (지자체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참조)]

<생활수준 변동가구>	<상황 변동 가구>
• 부양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 또는 지병으로 인한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상황(필수 요금 체납 등) • 수급자, 차상위 미대상자 중 생활수준 취약 계층	• 시설 퇴소, 기초보장제도 신청 탈락, 휴폐업, 화재/재난, 세대주 사망 등 생활의 어려움으로 복지지원을 신청했으나 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하여 생활고가 지속되는 가구
<근로위기 변동 가구>	<지자체 사례관리 대상 가구>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사망 등 주 소득이 없어져 생활이 곤란한 상황	• 기타 지자체 위기가구 또는 관리 가구로 등재된 가구 •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 가구 및 취약계층 등

ㅇ (우선순위) 아래의 우선 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 (순위판단기준)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시점 기준 대상 가구의 자격에 따라 결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에너지바우처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신청 기간 내 지역별 목표 가구 수량 초과 시, 우선 순위에 의한 지원 결정

- 신청 기간 내 할당된 목표(예산, 수량)에 미달하는 지역의 경우, 초과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할당 예정

ㅇ (지원불가) 아래 자격에 해당 시 신청 불가능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동사업(냉방, 8년) 수혜 이력
주거급여법 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 2조 1호 가목	2017 ~ 2024년 동안 효율개선사업으로 냉방기기를 수혜받은 가구 *단, 동 사업으로 창호일체형 에어컨을 받은 경우는 예외
8년이내 제조 에어컨 보유	에어컨 설치 환경 부적합	불법건축물 거주
기존에 보유한 에어컨의 제조년월이 8년 이내인 경우 (신청일자 기준)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누전 및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 예상 가구 등	건축허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건축물 (나대지, 전, 답 위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ㅇ (접수 서류) ① ~ ②번 서류 필수, ③ ~ ④ 서류는 해당 시 제출

① (필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② (필수)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③ (해당 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 사각지대 추천가구만 제출 해당하며, 지자체장 직인 필수 (읍면동장 직인 불가)

④ (해당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접수방법 (공문 접수 불가)

ㅇ (등록방법) 사업관리시스템(kew.or.kr) 접속 및 대상자 신청

kew.or.kr 접속 ▶ 대상자 신청 클릭	ID, PW 입력	입력유형 선택	대상자 정보 입력

* 위의 접수 서류(원본)를 모두 구비한 후, PDF 스캔 후 대상자 정보 입력에 증빙 업로드 요청

3		대상가구 추천 요령 (난방)

난방지원의 경우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 내역이 최종 확정 되는 바, 대상 가구 명단 재단 시스템 등록 및 승인 후 평균 45일 이상 소요되며,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됨으로 추천 명단에 포함되어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일반사항

ㅇ 기초지자체별 지원규모*를 참조하여, 지원규모의 2배수 이상 추천 요청**

* 지원규모는 지역별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현황 및 기 지원실적 등을 참고하여 설정

** 방문 조사 과정에서 대상 가구의 주거환경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가구 발생 시 대비

ㅇ (신청기간) 2025. 3. 5.(수) ~ 종료 시*

* 신청 기간 내 변동 발생 시 (신청 미달이나 잔여 예산 발생, 사업 조기 종료 등) 별도 공지

□ 추천절차

ㅇ (추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택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천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협조

ㅇ (신청) 기초지자체에서는 대상 가구를 취합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에너지재단(전담기관)에 신청

지자체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재단	⇨	시공·물품 업체	⇨	재단	⇨	시공업체
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 가구 발굴 가구 취합 및 복지사각지대 확인 등 (시스템 등록)		대상가구적격 확인 및 중복 지원등 검토		신청가구 대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내용 조사		신청가구 지원내용 결정 (승인)		시공지원

□ 추천요령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에 해당 시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지자체장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 가구 조례 (지자체 기준)

[복지사각지대 세부 기준 (지자체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참조)]

생활수준 변동가구	상황 변동 가구
• 부양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 또는 지병으로 인한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상황(필수 요금 체납 등) • 수급자, 차상위 미대상자 중 생활수준 취약 계층	• 시설 퇴소, 기초보장제도 신청 탈락, 휴폐업, 화재/재난, 세대주 사망 등 생활의 어려움으로 복지지원을 신청했으나 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하여 생활고가 지속되는 가구
근로위기 변동 가구	지자체 사례관리 대상 가구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사망 등 주 소득이 없어져 생활이 곤란한 상황	• 기타 지자체 위기가구 또는 관리 가구로 등재된 가구 •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 가구 및 취약계층 등

구분

질문 및 답변

유사사업

수혜

Q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집수리 사업)을 받습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Q 한부모 가정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래의 기준에 맞춰 보호 구분을 설정, 지원신청 하시면 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명칭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석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기준이 상이. 이로 인해 모든 한부모가족이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음
요청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x
	‘차상위계층’으로 신청	‘일반 저소득 복지사각지대’로 신청

* ‘한부모가족’인 경우 아래의 메뉴얼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요청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세대원,

세대주

Q 지원자가 세대원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해당 세대원으로 신청 및 등록 하시면 됩니다.

[예시] 총 2인(수급자 1인, 보호자 1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 교육 급여 수급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자의 명의로 신청 O, 세대주 신청 X

무허가

건물

Q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대상가구가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A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이 증명(고지서 등)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불법 건축물 : 건축허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하게 건축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건물 (예 : 나대지, 전, 답 등에 건축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을 설치)

무허가 건축물 : 허가 또는 신고 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ㅇ (제출서류) ① ~ ②번 서류 필수, ③ ~ ④ 서류는 해당 시 제출

① (필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② (필수)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③ (해당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 사각지대 추천가구만 제출 해당하며, 지자체장 직인 필수 (읍면동장 직인 불가)

④ (해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접수 방법 (공문 접수 불가)

ㅇ (등록방법) 사업관리시스템(kew.or.kr) 접속 및 대상자 신청

kew.or.kr 접속 ▶ 대상자 신청 클릭	ID, PW 입력	입력유형 선택	대상자 정보 입력

* 위의 접수 서류(원본)를 모두 구비한 후, PDF 스캔 후 대상자 정보 입력에 증빙 업로드 요청

□ 사업 홍보

ㅇ 대상 가구가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효율개선사업 브로 슈어,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사업 안내·홍보

* 사업 홍보자료는 한국에너지재단이 제작하여 기초지자체별로 배포 예정

ㅇ 대상가구가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협조를 통해 대상 가구 발굴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1.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3.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

□ 유관기관 추천 등록

ㅇ 지자체를 통한 신청·추천 가구 외, 재단과 에너지 취약계층 추천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재단으로 해당 가구(사례관리, 연탄쿠폰 지원가구 등) 추천 시, 자격 검증을 위한 협조 요청 예정

4		행정 사항

’25년도 사업의 경우 별도 시스템으로 분리(냉방, 난방) 되어 있던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였음

▶ 1개의 신청서로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냉난방 분리 후 추진

□ 사업관리시스템

ㅇ 사업관리시스템 주소 (URL) : https://kew.or.kr/

- ID 및 PW는 붙임 파일 참고

* 각 기초 자치 단체별 상이, 초기 비밀번호는 수령 후 변경 요청

ㅇ (최초접속) 기관 정보 기입 (시·군·구 담당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등록의 경우 각 센터별 담당자 정보 기입

* 사업관리시스템 – 기초자치단체 – 로그인번호등록 – 각 담당자별 정보 입력

□ 대상가구 신청

ㅇ (신청) 냉방·난방 구분 없이 1개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 신청서 상 ‘희망 품목’으로 체크 하여 구분

예 1 (“냉방”만 수혜 희망)	- 1장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상 희망품목을 ‘에어컨’만 체크
예 2 (“난방”만 수혜 희망)	- 1장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상 희망품목을 ‘단열·창호·보일러’ 中 1개 이상 체크
예 3 (모두 수혜 희망)	- 1장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상 희망품목을 ‘에어컨’ , ‘단열·창호·보일러’ 中 1개 이상 체크

□ 대상가구 등록

ㅇ (개별입력) 1 ~ 2 가구만 추천할 경우 사용

- 종이 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에 그대로 기입

- 수기로 작성한 종이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PDF 스캔, 병합하여 업로드

ㅇ (일괄입력) 다수의 가구를 한번에 추천할 경우 사용

- 붙임 5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일괄등록 양식-Excel)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일괄등록 가능

* 추천가구 일괄 등록 시, 추후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업로드 요망

□ 유의사항

ㅇ (절차) 기초지자체에서는 대상가구 추천 및 신청까지만 진행하며, 이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시공업체·물품업체에서 방문조사 지원 진행

* 난방 : 사업 기간 내 상시로 진행 되는 사업으로 수혜까지 평균 45일 이내 소요

* 냉방 : 접수 기간 종료 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설치 진행 (혹서기 전 설치 완료 목표)

ㅇ (접수) 냉방 기간 접수 마감(~4/18) 후 냉방 신청은 불가하며, 기간 이후 냉·난방 동시 체크를 하더라도‘난방’만 방문 조사 진행 가능

* 냉방 가구 및 예산 소진에 따라 접수 마감 기간 변동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ㅇ 지역별 담당자 명단 및 연락처 : 붙임3 참조

[붙임 1]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2025년 시‧군‧구별 지원 예상 규모 (냉방)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서울	강남구	70		부산	강서구	40
					금정구	105
	강동구	122
					기장군	76
	강북구	199
					남구	96
	강서구	192
					동구	109
	관악구	156
					동래구	94
	광진구	109
					부산진구	163
	구로구	115
					북구	133
	금천구	117
					사상구	106
	노원구	193
					사하구	180
	도봉구	162
					서구	71
	동대문구	113
					수영구	75
	동작구	83
					연제구	90
	마포구	78
					영도구	84
	서대문구	83
					중구	40
	서초구	45
					해운대구	179
	성동구	67
				부산 합계		1,641
	성북구	135
				대구	군위군	24
	송파구	118
					남구	123
	양천구	123
					달서구	209
	영등포구	78
					달성군	99
	용산구	53
					동구	173
	은평구	183
					북구	173
	종로구	38
					서구	199
	중구	36
					수성구	142
	중랑구	223
					중구	48
서울 합계		2,891		대구 합계		1,190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인천	강화군	26		경기	구리시	54
	계양구	139
					군포시	67
	남동구	222
					김포시	82
	동구	31
					남양주시	181
	미추홀구	202
					동두천시	73
	부평구	214
					부천시	203
	서구	191
					성남시	216
	연수구	67
					수원시	219
	옹진군	6
					시흥시	120
	중구	58
					안산시	220
인천 합계		1,156
					안성시	59
광주	광산구	176
					안양시	113
	남구	104
					양주시	90
	동구	53
	북구	188
					양평군	39
	서구	123
					여주시	36
광주 합계		644
					연천군	19
대전	대덕구	80
					오산시	46
	동구	114
					용인시	126
	서구	123
					의왕시	26
	유성구	69
					의정부시	192
	중구	118
					이천시	61
대전 합계		504
					파주시	140
경기	가평군	20
					평택시	139
	고양시	224
					포천시	67
	과천시	12
					하남시	49
	광명시	57
					화성시	118
	광주시	75
				경기 합계		3,143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강원	강릉시	113		충남	계룡시	11
	고성군	19			공주시	40
	동해시	35			금산군	32
	삼척시	31			논산시	52
	속초시	47			당진시	36
	양구군	10			보령시	43
	양양군	16			부여군	52
	영월군	20			서산시	39
	원주시	119			서천군	33
	인제군	19			아산시	88
	정선군	20			예산군	26
	철원군	17			천안시	124
	춘천시	94			청양군	13
	태백시	23			태안군	25
	평창군	19			홍성군	38
	홍천군	22		충남 합계		652
	화천군	12		경북	경산시	106
	횡성군	24			경주시	86
강원 합계		660			고령군	19
충북	괴산군	23			구미시	108
	단양군	22			김천시	64
	보은군	19			문경시	37
	영동군	20			봉화군	27
	옥천군	33			상주시	46
	음성군	29			성주군	24
	제천시	62			안동시	74
	증평군	12			영덕군	42
	진천군	28			영양군	27
	청주시	226			영주시	49
	충주시	72			영천시	57
충북 합계		546			예천군	30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경북	울릉군	9		전북	남원시	46
	울진군	45			무주군	19
	의성군	35			부안군	39
	청도군	21			순창군	17
	청송군	17			완주군	49
	칠곡군	43			익산시	161
	포항시	202			임실군	22
경북 합계		1,168			장수군	13
경남	거제시	77			전주시	261
	거창군	30			정읍시	69
	고성군	40			진안군	16
	김해시	190		전북 합계		958
	남해군	25		전남	강진군	23
	밀양시	55			고흥군	40
	사천시	46			곡성군	15
	산청군	20			광양시	43
	양산시	122			구례군	14
	의령군	16			나주시	45
	진주시	137			담양군	24
	창녕군	34			목포시	127
	창원시	335			무안군	30
	통영시	70			보성군	30
	하동군	27			순천시	84
	함안군	24			신안군	25
	함양군	24			여수시	92
	합천군	28			영광군	46
경남 합계		1,300			영암군	28
전북	고창군	42			완도군	45
	군산시	138			장성군	26
	김제시	66			장흥군	22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전남	진도군	61
	함평군	21
	해남군	36
	화순군	32
전남 합계		909
제주	서귀포시	65
	제주시	174
제주 합계		239
울산	남구	90
	동구	49
	북구	71
	울주군	64
	중구	75
울산 합계		349
세종	세종시	50
세종 합계		50
총 합계		18,000

[붙임 2]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2025년 시‧군‧구별 지원 예상 규모 (난방)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서울	강남구	27		부산	강서구	71
	강동구	184
					금정구	174
	강북구	250
					기장군	155
	강서구	268
					남구	139
	관악구	254
					동구	147
	광진구	179
					동래구	194
	구로구	172
					부산진구	258
	금천구	244
					북구	196
	노원구	358
					사상구	172
	도봉구	225
					사하구	273
	동대문구	190
					서구	116
	동작구	103
					수영구	146
	마포구	143
					연제구	122
	서대문구	133
					영도구	184
	서초구	27
					중구	67
	성동구	127
					해운대구	307
	성북구	180
				부산 합계		2,721
	송파구	152
				대구	군위군	38
					남구	272
	양천구	199
					달서구	364
	영등포구	93
					달성군	169
	용산구	63
					동구	285
	은평구	327
					북구	319
	종로구	56
					서구	273
	중구	44
					수성구	219
	중랑구	442
					중구	84
서울 합계		4,440		대구 합계		2,023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인천	강화군	52		경기	구리시	91
	계양구	444
					군포시	50
	남동구	331
					김포시	100
	동구	49
					남양주시	295
	미추홀구	441
					동두천시	180
	부평구	323
					부천시	270
	서구	300
					성남시	371
	연수구	50
					수원시	416
	옹진군	16
					시흥시	206
	중구	89
					안산시	352
인천 합계		2,095
					안성시	120
광주	광산구	300
					안양시	181
	남구	324
					양주시	120
	동구	109
	북구	332
					양평군	89
	서구	201
					여주시	131
광주 합계		1,266
					연천군	59
대전	대덕구	125
					오산시	89
	동구	250
					용인시	293
	서구	195
					의왕시	45
	유성구	104
					의정부시	321
	중구	250
					이천시	158
대전 합계		924
					파주시	256
경기	가평군	53
					평택시	222
	고양시	418
					포천시	157
	과천시	20
					하남시	89
	광명시	105
					화성시	266
	광주시	248
				경기 합계		5,771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강원	강릉시	377		충남	계룡시	18
					공주시	145
	고성군	172
					금산군	85
	동해시	76
					논산시	132
	삼척시	256
					당진시	117
	속초시	190
					보령시	111
	양구군	42
					부여군	81
	양양군	64
					서산시	72
	영월군	94
					서천군	100
	원주시	205
					아산시	146
	인제군	205
					예산군	100
	정선군	94
					천안시	152
	철원군	164
					청양군	26
	춘천시	148
					태안군	53
	태백시	56
					홍성군	105
	평창군	58
				충남 합계		1,443
	홍천군	45
				경북	경산시	312
	화천군	45
					경주시	215
	횡성군	45
강원 합계		2,336
					고령군	47
충북	괴산군	63
					구미시	260
	단양군	124
					김천시	127
	보은군	61
					문경시	70
	영동군	30
					봉화군	59
	옥천군	141
					상주시	134
	음성군	263
					성주군	69
	제천시	280
					안동시	149
	증평군	29
					영덕군	111
	진천군	112
					영양군	50
	청주시	200
					영주시	97
	충주시	134
					영천시	142
충북 합계		1,437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경북	예천군	106		전북	김제시	173
					남원시	86
	울릉군	21
					무주군	23
	울진군	135
					부안군	145
	의성군	115
					순창군	33
	청도군	52
					완주군	100
	청송군	37
					익산시	340
	칠곡군	73
					임실군	52
	포항시	400
					장수군	30
경북 합계		2,781
					전주시	287
경남	거제시	322
	거창군	100
					정읍시	127
	고성군	190
					진안군	28
	김해시	150
				전북 합계		1,942
	남해군	200
				전남	강진군	204
	밀양시	400
					고흥군	69
	사천시	165
					곡성군	37
	산청군	74
					광양시	30
	양산시	247
					구례군	24
	의령군	68
					나주시	111
	진주시	550
					담양군	47
	창녕군	153
					목포시	150
	창원시	379
					무안군	49
	통영시	161
					보성군	98
	하동군	59
					순천시	176
	함안군	75
					신안군	60
	함양군	91
					여수시	181
	합천군	92
					영광군	162
경남 합계		3,476			영암군	70
전북	고창군	157			완도군	177
	군산시	361
					장성군	71

시도	시군구	2025년 예상규모
전남	장흥군	117
	진도군	130
	함평군	71
	해남군	117
	화순군	41
전남 합계		2,192
제주	서귀포시	88
	제주시	182
제주 합계		270
울산	남구	178
	동구	174
	북구	136
	울주군	110
	중구	155
울산 합계		753
세종	세종시	130
세종 합계		130
총 합계		36,000

[붙임 3]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2025년 에너지재단 지역 담당자 현황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02-6913~)	이메일(~@koref.or.kr)
서울	천배갑	2153	helpergap
부산	김동근	2152	dkkim
대구	임혁철	2111	sl0401
인천	김지현	2133	jhkim
광주	김나희(임시)	2163	nhkim
대전	황나희(임시)	2104	hnahui
울산	김나희(임시)	2163	nhkim
세종	황나희(임시)	2104	hnahui
경기	홍성진	2154	welfare
강원	김동현	2157	kdh
충북	오연정	2155	zlxl0425
충남	조윤정	2134	shinny01
경북	김동현	2157	kdh
경남	김동근	2152	dkkim
전북	천배갑	2153	helpergap
전남	홍성진	2154	welfare
제주	오연정	2155	zlxl0425
냉·난방 지원	김나희	2163	nhkim
	황나희	2104	hnahui
	권상지	2164	sangji.kwon

대상가구 신청서 양식

<신청 시>

1.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3장)

2.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1장)

3.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4. 대상 가구 지원신청서 일괄등록 양식

[양식 1]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12.>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기본 사항

시‧도

시‧군‧구

신청인

생년월일(8자리)

보호구분

(중복선택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 차 상 위 계 층

□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본인포함         명

수선유지비

대상 여부

□ 비대상

*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연락처

(본인)

(관계) :       ,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관계2) :      ,

주소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전체 또는 부분) □ 사용대차  □ 전세임대

□ 기타 (                 )

난방종류

□ 도시가스  □ 등유  □ 심야전기  □ LPG  □ 연탄  □ 기타 (             )

희망품목

(중복가능)

□ 단열 공사  □ 창호 공사   □ 바닥배관 공사

□ 보일러(기존 보일러 설치년도 :      년, 가스 □ 기름(등유) □)

□ 에어컨(사업 당해연도 냉방지원 신청 기간 이후 신청 불가)

□ 에어컨 (□ 보유 (      연한), □ 미보유 *현재 에어컨 미보유 가구 우선 지원)

붙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대상가구 증명서류(3개월 이내) 또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별지 제2호),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시공‧물품 지원 안내(별지 제3호), 법정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필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 및 지원 안내/유의사항

1. 동 사업의 신청 시 접수기관의 대상가구 에너지사용환경에 대한 확인(에어컨 미보유 확인 등) 및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시공 및 물품 지원 간 방문조사 및 실제 지원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에어컨 또는 보일러를 신청했음을 설치 현장에서 확인 시, 에어컨 및 보일러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당초 재단이 승인한 내역과 현장 시공 결과가 상이(부실시공 등)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5. 원활한 시공 및 대상가구, 주택소유주의 안전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이격된 공간에서 대기’ 등 안전 관련 요청사항에 응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주 동의에 대한 사항

확 인

시공 및 물품 지원 시 주택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확인 불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필수] 위와 같이 시공 및 물품지원을 위해 주택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사항

1. 시공 및 물품 지원 완료 후 건축물에 부착된 지원 품목을 제거 시, 지원가구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2. 원상복구 미동의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민법 제615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 시 배관의 노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시공 및 물품지원에 대한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에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4쪽 중 제2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1. 대상가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에어컨 보유 여부, 주거실태, 난방종류, 희망품목	- 대상가구 시공·물품지원을 위한 지원신청 확인 및 방문조사서 작성 - 대상가구 시공지원 및 물품지원 내용 확인 - 대상가구 시공취소 및 물품취소 내용 확인 - 주택에너지진단 컨설팅 관련사항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통계 작성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2. 대상가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 (시공 및 조사 업체, 물품 및 자재업체, 에너지진단 및 통계 분석 기관, 전자인증업체, 만족도조사업체, 현장점검업체), 주택소유주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및 지원결과 관리․안내 - 전자서류 보관 및 관리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단 및 통계 분석 - 만족도조사 및 현장점검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세대 유형, 세대원수,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에어컨 보유 여부, 주거실태, 난방종류, 희망품목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4쪽 중 제3쪽)

3. (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대상가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 여부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세대□보호 유형 확인 - 연도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지원 통계 작성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인 경우,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4. 대상가구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 (시공 및 조사 업체, 물품 및 자재업체, 에너지진단 및 통계 분석 기관, 전자인증업체, 만족도조사업체, 현장점검업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및 지원 결과 관리․안내 - 전자서류 보관 및 관리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세대·보호 유형 확인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단 및 통계 분석 - 만족도조사 및 현장점검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 여부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장애인인 경우,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필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원가구: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4쪽 중 제4쪽)

1. 작성방법

구분	작성 내용
시‧도	ㅇ 해당 주소지의 시‧도 (ex. 서울)
시‧군‧구	ㅇ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ex. 서초구)
신청인	ㅇ 신청인 성명 기입
생년월일	ㅇ 신청인 생년월일 기입 (8자리 기입, 예 : 19900112, 19991212)
보호구분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중 체크 * 중복 선택은 불가하며 1개만 선택하여야 함
보호유형	ㅇ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수혜 내역 모두 기입 * 중복 가능하며, 다수의 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모두 기입 해야 함 ㅇ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확인 중 기입 ㅇ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작성사항 없음(공란)
세대유형	ㅇ 홀몸노인세대, 노인세대, 소년소녀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조손세대,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기타
수선유지비 대상여부	ㅇ 수선유지비 대상 여부에 “비대상”인 경우에만 사업 신청 가능 ㅇ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 차상위의 경우 자가 소유자도 지원
연락처	ㅇ 대상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모두 기재요청 (1개 이상은 필히 작성) 1. 본인 :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 (예 : 010-0000-0000) 2. 관계 : 대상자 관계를 작성 후 연락처를 기재 (예 : 배우자, 010-0000-0000) 3. 관계2 : 대상자 관계를 작성 후 연락처를 기재 (예 : 요양보호사, 010-0000-0000)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ㅇ 대상가구의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 읍면동 주민센터의 신청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에어컨 보유 여부	ㅇ 에어컨 보유여부 및 관련 정보
주소	ㅇ 주민등록상 등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상의 상세주소(도로명 주소) 기입 (예: 경상북도 경산시 초원길 53-4, 000아파트 101동 101호) * 실제 거주 주소와 서류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주거 실태	ㅇ 자가, 전세, 월세, 무료임차(전체 또는 부분), 사용대차, 기타 * 행복e음망 상의 주거실태를 기준으로 작성 * 공공임대주택 : 주택의 소유권이 LH, SH, 지방도시공사인 영구임대·매입임대 주택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단, 주택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 가능
난방 종류	ㅇ 등유,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희망 품목	ㅇ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 배관 공사, 보일러 (가스/기름), 벽걸이 에어컨 ㅇ 중복 가능, 현장 방문 조사 결과에 따라 희망 품목이 설치 불가할 수 있음 * 보일러 또는 에어컨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제품 보유 여부, 연한 체크 필수

2. 신청대상

구 분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자(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를 제외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가능한 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임부담경감, 차상위확인

[양식 2]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2. 12.>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중 제1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8자리)

연 락 처

세대원수

본인포함         명

주    소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전체 또는 부분) □ 사용대차

□ 전세임대  □ 기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가구의 시공 및 물품 지원 안내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필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20   년     월     일

지원가구: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수 기재) 대상자 추천사유

추천 세부 사유(가계곤란 내용, 세대원 현황, 지원 필요성 기재 등)

일반사항 :

경제사항 :

건강사항 등 :

※ 위 사람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기 관	:
담 당 자	: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양식 3]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2. 12.>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중 제1쪽)

주택소유주 관련 사항

소유주 성명

생년월일(8자리)

연 락 처

지원가구 관련 사항

주    소

희망품목

□ 창호공사		□ 단열공사		□ 바닥배관(XL)공사
□ 가스보일러	□ 기름보일러		□ 벽걸이에어컨		□ 기타( )

안내 및 유의사항

■ 임대차 기간 권고에 대한 사항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지원 완료 후 신청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사항

동 사업의 지원 소유권은 대상가구에게 있지만, 부착물의 이전, 이설 시 지원가구는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615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공 및 물품 지원 시 안내 및 유의사항

1. 지원 시 일부 건축물의 철거 또는 건축자재를 벽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시 배관의 노후 또는 누수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1. (필수)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가구의 시공 및 물품 지원 안내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2. (필수)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수행 업체(시공, 물품 및 자재업체), 전자인증업체	지원 시 주택소유주 동의 여부 판단 및 전자서류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주택소유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식 4] 대상가구 신청리스트(일괄등록)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일괄등록 양식 (함수 삽입 금지, 파일 암호 설정 금지)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현황
순번	세대주	생년월일1)	보호구분2)	보호유형 3)	연락처(1개 이상 입력)	주소	상세주소	세대유형 4)	세대원수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5)	주거실태 6)	주거실태	난방종류 7)	희망품목 (중복가능)	에어컨 추가 정보 (에어컨 선택시)	보일러 추가 정보 (보일러 선택시)	접수담당자연락처8)	메모9)
본인	관계	관계2	기타내용 입력	에어컨	단열 공사	창호 공사	바닥배관 공사	보일러	보유 여부	설치연도	보일러 종류	설치연도	성명	연락처
1	홍길동	19610101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01012341234	01012341234	01012341234	서울 용산구 신흥로 152		일반	1	비대상	전세		도시가스	O	X	O	X	O	보유	2025	가스	2025	홍길동	02-1234-1234	단열, 창호, 냉방기기 지원 필요
2
<비고>
1) 생년월일 : 8자리로 입력(ex. 19901101)
2) 보호구분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 보호유형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 차상위우선돌봄, 차상위확인서발급자
4) 세대유형 : 홀몸노인세대, 노인세대, 소년소녀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조손세대,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기타
5) 수선유지비 대상 여부 :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여부 / 수선유지비 대상은 지원불가 *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6) 주거실태 :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무료임차, 전세임대, 기타
7) 난방종류 : 등유,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8) 접수관련 연락처 : 대상가구(시설)의 지원관련 상담 가능한 읍‧면‧동 담당자 등
9) 메모 : 대상가구 특이사항 및 지원필요 항목 기입
* 기타사항 : 상세주소는 도로명 이하 주소를 기입
* 본 파일은 MS Excel 파일로 작성하여 시스템 등록 바랍니다.